■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이른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와 또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야말로 국감장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두 펀드 사기의 손실액만 2조 원에 이릅니다. 먼저 라임 사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요.
[최진봉]
라임 사태라고 하는 게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 사모펀드가 불법행위가 연루됐다는 의혹 주장이 나오면서 이게 판매가 중단됐어요. 판매가 중단되고 환매가 중단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펀드 자체가 사실은 파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즉 투자한 사람이 돈을 돌려받거나 그걸 팔아서 다시 일정 부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환매 자체가 중단됐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이 자체는 파산과 같은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 규모가 4000명 정도가 피해를 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규모만 해도 1조 6000억 원 정도고요. 쟁점이 되는 것은 최근에 여권의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4개 모펀드하고 173개 자펀드가 함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인데 이 펀드 자체가 불법행위로 연루가 되면서 환매가 중단됐고 그것이 결국 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에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당 펀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운영 초기부터 제기됐는데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말씀하셨듯이 정관계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인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예찬]
제가 이것을 1, 2, 3단계로 정리를 간단히 해 드릴게요. 펀드 잘 몰라도 이해하기 아주 쉬우실 겁니다. 1단계, 라임이건 옵티머스건 딱 보면 정상적인 펀드일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건 이상하다, 애매하다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금감원에서 보통 다 걸립니다. 금융감독원 선에서 이거 못 팔게 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승인과 허가를 너무 쉽게 얻어서 시중의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이걸 일반 사람들. 특히나 60대 이상의 노후자금 가지고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막 많이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 1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죠.
2단계, 이 펀드가 투자금을 막 끌어모으고 그리고 또 여러 구설수에 오르면서 위기에 오른 과정에서 이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등장을 합니다. 라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터지고 뒤늦게 감독원에서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라임은 라임대로 옵티머스는 옵티머스대로 주요한 전, 현직 정치인들, 아까 뉴스 나왔지만 청와대 정무수석,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청와대 전 행정관 등에게 줄을 대면서 이 같은 의혹을 무마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값을 빌미로 투자금을 오히려 더 불리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 문제가 생겨서 라임이나 옵티머스가 다 환매중단, 파산상태가 됐죠. 그러면 대다수의 이게 기관투자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 쌈짓돈으로 남는 돈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노후자금으로 투자한 돈이거든요. 피해 액수가 엄청나고 피해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은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취임하자마자 해체시켜버렸고요.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남부지검 보내려고 했는데 원래 남부지검이 증권 사건 주요 담당합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굳이 이거 우리 중앙지검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특수통 아닌 특수범죄 경력이 거의 없는 조사1부에 최초에 배당을 해서 시간이 질질 끌렸어요. 3단계는 수사가 미진하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게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정관계 로비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단언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라임 사태 주요 등장 인물들을 정리를 해 보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입니다.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지금 의혹이 제기된 인물인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 씨라는 분이에요. 이 모 씨가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였는데 이분이 광주MBC 사장 출신이고 그리고 여권의 주요 인사들과 인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돈을 주면 이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강기정 전 정무수석 관련된 문제인데 김봉현, 그러니까 이 모 씨가 지금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에 김봉현 전 회장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진술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강기정 전 수석한테 돈을 전달했고 이 모 씨가 그 전달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강기정 수석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김봉현 씨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이 모 씨는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적 없다. 물론 이 모 씨도 지금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5개월간 도피하다가 결국 검거가 돼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증거 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총선 당시에 아마 정치인들과 인맥을 맺으면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걸 정리해 보면 이 모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김봉현 전 회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폭탄발언을 한 것인데 잠깐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할 인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 전 대표에게 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기정 전 수석은 지금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예찬]
우선은 단언할 수 없지만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여기에 대해 반발을 해 오히려 고소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청와대 들어갈 때 어떻게 5000만 원 현금을 들고 들어가겠느냐. 김봉현 전 회장 만난 적은 있지만 강기정 전 수석에게 주겠다고 5000만 원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사 이전에 지켜봐야 될 것은 강기정 전 수석은 당연히 뇌물 받았다한들 부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스타모빌리티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5000만 원을 전달해 준 걸 인정하게 되면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나는 돈 받아서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야 되고. 그렇다면 김봉현 전 회장은 왜 5000만 원을 이 전 대표를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김봉현 전 회장의 형이 감형되거나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형이 무거워질 수 있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 줬다는 건데요.
그 돈의 출처가 김봉현 전 회장인 거잖아요.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이든 재판 과정이든 법정에서 불리한, 나한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술을 할 때는 그 진술 신빙성은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김봉현 전 회장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뇌물 전달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로 단언할 수 없지만 검찰이 조금 더 확실하게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돈 주고받기 어려우니까 5000만 원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만약 전달하려면 청와대가 아니라 제2, 제3의 장소 어디서든 전달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김봉현 전 회장이 진술한 그 이유, 저는 그 이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봤으면 합니다.
[앵커]
김봉현 전 회장의 이런 폭탄발언이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배달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강기정 전 수석은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강기정 /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청와대에서 한두 푼도 아닌 5천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국민이 아마 자세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생겨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앵커]
지금 강 전 수석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금품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이 전 대표도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김봉현 전 회장은 내가 돈을 5000만 원을 주라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진실게임 양상이 되고 있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인 거죠. 이 전 대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또 강기정 수석도 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은 일치하는데 김봉현 전 회장만 돈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말만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찾아서 만약에 김봉현 전 회장이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걸 제출할 것이고 그 제출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기정 수석이 받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 전 대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또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전달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말이 맞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검찰이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수사한 내용을 밝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라임 사태에만 전현직 여권 정치인 4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이 또 기동민 의원 아닙니까?
[장예찬]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금품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고급 정장을 받았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면 거기에 신빙성을 우리가 더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 재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줬다는 물품이 구체적일수록 실제로 줬을 확률이 높다는 합리적인 의혹은 저희가 충분히 방송에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강기정 전 수석 있죠. 그리고 기동민 의원이 있죠. 또 다른 여권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몇 명 더 연루되어 있다고 하죠. 어쨌든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연루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 전 대표나 김봉현 전 회장과 잦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1조 4000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국민 4000여 명에게 입힌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이 금융사기 사건에서 정치인은 이게 당장 불법이 아니더라도 사실 정치 오래하신 분들은 가까이 해도 되는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정무적 감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라임 사태와 연관돼서 실명이 거론되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저는 모두 다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의혹이 많을 겁니다. 내 노후자금,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 누군가의 노후자금이 들어갔다가 휴지조각이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한점 의혹도 없이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현직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중간한 수사결과로는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겁니다. 덮은 거 아니냐,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동민 의원이나 강기정 전 수석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과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소환조사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수사 속도를 훨씬 더 빨리 당겨야만 은폐 의혹, 정권과 연관됐기 때문에 수사를 덮는다는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일단 현재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게 옵티머스 펀드 사기입니다. 이 역시 정관계 고위관계자가 연루됐다라는 의혹에 휩싸였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옵티머스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는 방식이나 행동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실채권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공채권. 건전한 채권을 사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속인 거죠, 사실은 투자자들을. 그리고 나서 부실채권들을 구입해서 대부업체라든지 부실기업에 투자해서 결국 손해가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환매가 중단돼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인데 약 100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고요. 5000억 원 정도, 1억 50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전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치인 중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함께 만나서 얘기를 했을 뿐이고 특별히 이 관련돼서 청탁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채동욱 검찰총장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문을 맡아서 업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를 한 적은 있지만 특별히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연관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6월에 옵티머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내부 대책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름 그대로 옵티머스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이 문건 안에 여러 사람들의 실명이 있는데 일단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전, 현직 정치인들의 실명이 많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다르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죠. 채동욱 검찰총장 등의 이름이 이 문건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현재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지닌 분인데 이분을 활용해서 뭔가 금융감독원을 어떻게 보면 심사를 패스한다든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들이 담겨 있고요.
채동욱 고문,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사업에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여기 문건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채동욱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이 문건에 나온 비슷한 시기에 만나는 자리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동욱 전 총장도 당연히 부인을 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청탁받은 것 전혀 없다. 그냥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식사 자리 정도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옵티머스 문건에 나온그 인물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은 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옵티머스가 이혁진 전 대표가 주도로 창설되었는데 이혁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집권여당과 굉장히 깊숙이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임종석 전 실장과 막역한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고 본인의 SNS에 주요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를 했었죠. 그런데 이 이혁진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어찌되었건 이현재 부총리나 채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를 잠시나마 고문으로 모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정치권과 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속도는 여전히 너무나 지지부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혁진 전 옵티머스 설립자가 지금 이 사태를 풀 키맨일 텐데 지금 미국에 있는 건가요?
[최진봉]
미국에 도피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이걸 잡아서 체포해서 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지금 여권과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의혹이 점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스스로 귀국을 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미국에 도피를 하고 있으면 괜히 다른 의혹만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받고 또 처벌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도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분이 예전에 2012년에 대선캠프에서 금융 관련된 특보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없으면 없다는 것.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만 의혹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도피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귀국을 해서 조사받고 본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실체가 밝혀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예찬]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혁진 대표 별로 한국에 데려올 의지가 없어 보여요. 인터폴 적색경보 수배했다고 하는데 이게 적색경보가 내려졌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표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만 못할 뿐입니다. 데려오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범죄인 인도 요청 진행 절차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인터폴 적색경보 내놨으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태도로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고. 이혁진 전 대표 지금 미국에서 숨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김치사업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전화해 보면 사람이 전화도 받는다고 해요. 그 김치회사 주소가 뻔히 나올 텐데 우리 수사기관에서 이 엄청난 금융사기 사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왜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못하고 김치회사 찾아가서 바로 못 데리고 옵니까? 이건 수사기관에서 시간을 끌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 실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옵티머스 사태에 지금 연루된 또 여권 인사가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죠. 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최진봉]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계약자가 주식회사 트러스트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자회사 같은 거예요.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계약기간을 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복합기를 사용하는 것을 거기서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11만 5000원이 매달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지인에게 빌려와서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이 복합기가 이낙연 대표 측에서 사용하게 됐는지. 또 정말 지인이 누구인지 하는 부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혹을 낳지 않도록 낱낱이 밝혀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에게 빌려왔을 뿐 트러스트올. 옵티머스 관계자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대폭 증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수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예찬]
글쎄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뀄죠.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생각나는 게 저는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한 일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그 지적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증권범죄수사단의 해체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의견을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했는데 추 장관은 그런 이야기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고요.
다시 이걸 부활시킬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남부지검에 이미 전담수사팀이 1부, 2부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합니까? 피해액이 2조고 피해자가 5000명인데. 그 멀쩡한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들 해체시켜서 다른 지방에 보내는 게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인가. 첫 단추를 잘못 뀄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의혹을 곁들여보자면 여권 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도 야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사를 애초에 대검에서는 남부지검에 배당하려고 했습니다. 합수단은 폐지됐지만 그래도 남부지검이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기 때문이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굳이 이걸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겠다고 가져간 겁니다. 가져가서 중앙지검에도 특수통 검사들이 몇몇 있죠. 그런데 특수부가 아니라 조사1부라고 하는 보통 형사사건,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특수부에는 채널A 언론사건 수사를 배치시켜버려요. 수사의 경중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피해액이 2조인 걸 특수부에 배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조사 1부에 배치시키고 지금 뒤늦게 수사 미진 논란이 일어나자 그제야 검사 4명 더 충원해달라고 대검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지금 검사 4명 파견하는 것도 우리 이 정도로 했어요라고 명분을 삼기 위한 면피용 파견 요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국민적인 피해자를 낸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이야말로 저는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바로 그 부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쟁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라임, 옵티머스 사태. 국감장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먼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과하게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업무 편의를 봐줬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금융위 직원 추정 인물 : 오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긴 하시겠네요. 오늘은 혹시? (오늘이요) 갖추시면 한 5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서류 갖고 오실 때 혹시 공문이나 신청서 있으시잖아요. 그거 날짜를 오늘 날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그건 날짜가 너무 앞이죠.]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 녹취록 들어보면은 사기펀드 업체 대주주변경 사후신청하는데 오히려 금융위원회 담당과장이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날짜가 앞이니 바꿔 달라,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서류 신청을 받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은성수 / 금융위원장 :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저런 것을 다른 분들이 전화를 와도 친절하게 해야죠. 접수에 관해서는 문의하면 한 번에 와서 다 끝내라고 두 번 하지 말라고 친절히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앞서 2017년 12월이었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그리고 금융위 직원 간의 녹취 내용을 오늘 국감장에서 공개된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금융위 직원이 지나치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를 지원했다거나 옵티머스에 편의를 봐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일러요.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장의 얘기는 친절을 베푸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물론 제가 계속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융위원장 말을 들어보면 민원인이 와서 접수를 받을 때 보통 밑에 내려와서 민원실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자체가 특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이 녹취록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금융위가 무슨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뒤를 봐줬거나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 녹취록만 가지고서 금융위가 옵티머스에 혜택을 줬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금융위 역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는데 과장이 아닌 접수담당 직원이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지엽적인 논란인 것 같아요. 이게 과장이건 접수 담당 직원이건 친절했건 불친절했건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은 무엇이냐. 금융위나 금감원 같은 금융감독기구가 사기성이 농후한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펀드의 위험성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아주 교묘하게 잘 가린 펀드도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운영 초기부터 부실 위험이 높다는 경고가 분명히 현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름망에 옵티머스나 라임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몰랐다면 너무나 부주의하고 안일하게 일해서 5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알고도 그랬다면 뭔가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정관계 로비 없이 그냥 부주의에 의한 일처리로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이 두 펀드를 그냥 승인을 물 흐르듯이 해 준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결국 피해자들 피해 구제에 아마 국민 세금으로 대부분 충당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또 반드시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농해수위에서도 옵티머스 펀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었는데 기본도 모르고 투자했다 이런 질책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건 질책받아야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실한 채권이라고 하면, 부실한 펀드라고 하는 걸 제대로 잘 검증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 투자를 하려면 그 돈이 국가의 세금과도 같은 돈이잖아요. 물론 이게 세금이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이런 식으로 잘못된 펀드에 또는 부실한 펀드에 투자를 했다. 이 자체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라고 보여지는 건 저는 이게 요청서에도 그래요. 이게 정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정말 체계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펀드가 건전한지 또 이 펀드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투자를 이렇게 그냥 부실하게 했다는 것 그 자체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부실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펀드가 또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무 펀드가 막 그렇게 투자할 게 아니라 정말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수익률이 떨어져서 혹시나 환매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의 분명한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정계인사가 연루됐다라는 정황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적극 반박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특정 정치인 관련해서 법정에서 돈을 교부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정리해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 초기죠. 지난 7월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라는 문건을 확보하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장예찬]
중앙지검에서는 보고절차 다 지키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보고의 타이밍이 늦는 것은 사실로 보여요. 최근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언론 기사가 무엇이냐? 윤 총장,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게 라임, 옵티머스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윤 총장이 완전히 배제되고 패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잘해야죠. 계속해서 의혹이 생기고 있잖아요. 또 추미애 장관의 법사위 답변도 아주 부적절한 게 본인과 관련된 의혹, 아들 병역 의혹 불거졌을 때는 수사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옵티머스, 라임도 여전히 수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추 장관 답변을 보면 돈 안 받았다는 결론을 딱 내버려요, 법무부 장관이. 이러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배제되고 보고가 늦어진다는 정황. 여러 가지 제가 앞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혹.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야당에서 물론 100석 남짓한 의석으로 특검을 도입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당도 추미애 장관이 못박아준 것처럼 특정인사 돈 받은 게 없으면 특검 못할 이유가 없죠. 이게 특정 정치인의 자녀 의혹이나 가족 의혹이 아니잖아요. 실제 피해자가 5000명이나 나와 있는 금융사기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특검 안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특검 할 만한 사건이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말씀하셨듯이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가 하면 문건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 이런 것도 다 오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는 이런 거예요. 아마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고받았느냐 하는 부분의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 조서의 내용들만 보면. 제가 볼 때 이 조서의 내용도 이것인 것 같아요. 이 대표하고 김 전 회장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 전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돈을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조서에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말을 아마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재 여권인사가 완전히 모든 걸로부터 혐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조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로 충돌되고 있잖아요. 추 장관의 말도 보면 돈을 교부했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조서에는 그게 없다고 한다, 이 모 씨의 조서에는. 그러니까 2개가 충돌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건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여권인사로 퍼져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이 부분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퍼지는 것에 대한 경계라고 보여져요.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의혹이 있고 또 의혹에 대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말만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증거에 기반해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여권 관계자가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는 명백히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김종인, 이낙연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특히 검찰과 여권이 올 초에 비리 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앵커]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주장해 주셨듯이 특검 도입을 거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도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1차적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어떤 정도의 수사결과를 밝혀내는지를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특검을 시작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앞서가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래서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의 내용을 발표하고 증거가 제대로 확보된 상황에서 그 증거가 설득 가능한 내용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특검에 대한 여론도 비등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1차적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들을 지켜보고 검찰총장이 이번에 4명을 더 추가로 보충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입을 하겠다고. 법무부도 그걸 승인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 수사가 더 진행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 수사 결과가 정말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상황에 가서 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는 또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은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저는 검찰이 계속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피해자가 명백한, 우리 일반 국민들 다수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검의 명분상으로도 여당이 거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과거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엄동설한 겨울에 차가운 국회 앞 계단에 드러누워서 드루킹 특검 결국 통과시켰잖아요. 그만한 결기를 가진 정치인들이 야당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쉬운 측면인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의혹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11만 원 복합기 비용 대신 내준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대선주자급 후보의 캠프에 복합기를 넣어줬다는 건 캠프의 핵심 참모와 옵티머스 관계자가 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만약 이낙연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그렇게 알음알음 친해진 참모진과 로비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관계의 로비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합기가 11만 원, 12만 원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정경유착해서 결국 서민들 중산층의 노후자금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펀드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한번 발언해 주실 만한 사안이다. 피해액이 2조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여당과 정치권이 아, 뜨거워 하는 마음에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떳떳하다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엄정한 수사나 특검 등을 대통령부터 당대표든 이하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먼저 하는 게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당장 대통령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총장도 의지를 가지고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인력 4명을 보충하는 것도 대검찰청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법무부에서 그걸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또 정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그걸 또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뭔가 다른 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뭘 밝히는 것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뭔가 의견을 밝힐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이 부분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어떤 것도 숨기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있는 그대로를 낱낱이 밝혀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된 부분을 도려내고 바로잡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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