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반환점 돈 국정감사 ‘최고는 류호정’ ‘최악은 법사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 두 분, 마음 씀씀이는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은 순간 베일 듯 예리하죠. 쎈 질문, 쎈 답변! 쎈토론 함께 할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전 의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황보선: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먼저 국정감사 중간점검을 이런 차원에서 해보시죠.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각각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 김경진: 베스트 의원은요. 당별로 한 분씩 했는데, 일단 류호정 의원. 삼성, 사실 대한민국이 삼성이 거의 치외법권 성역처럼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국회라고 하는 데가 워낙 대관, 그러니까 관공서 로비하는 직원들이 출입하고, 로비의 온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은 사실은 대관 업무하는 기업체 직원들이 무시로 돌아다니거든요. 그거에 일단 한 칼에 잘랐고. 또 삼성이 이와 관련해서 그런 방식으로 대관 로비하는 것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를 벌이겠다. 어디까지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부로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류호정 의원, 굉장히 잘했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 황보선: 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베스트 의원.

◆ 김경진: 두 번째로는 진성준 의원. 최근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부산에서 매년 젊은 청년들이 부산을 탈출하는 데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탈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전직 국회의원인데 저는 지역구가 광주였거든요. 지방도시들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을 탈출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게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부산조차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 부산조차도 지금 소멸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부산의 인구가 주는데, 특히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탈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해줬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허은아 의원. 과방위에 있으면서 어제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 관련해서 750억 정도를 투자해서 날려 먹었잖아요. 말만 있었던 거 어제 국감 현장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준 거. 그래서 류호정, 진성준, 허은아 의원. 세 분이 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최악은 조금 있다가 따져 보고요. 그러면 김현아 대책위원께서는요?

◆ 김현아: 저는 어제 이렇게 보면서 다 보기가 싫더라고요. 요즘 국감 TV로 보는 게 참 고역이에요. 오늘 방송을 앞두고 신문을 스크랩했는데, 저도 국감을 해봤지만 사실 개인, 개인으로 들어가면 다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당마다 베스트 위원을 뽑는 것보다는 저도 김경진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정의당의 젊은 두 여성 의원.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나 연륜에 비해서 이슈나 질의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두 분을 동시에 베스트 의원으로 뽑고 싶고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들 다 하실 만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이번에는 평균 점수 정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특히 류호정 의원 부분에서 두 분이 함께 추천을 하셨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산 같은 경우에 젊은 층들이 외부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는 게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보니까 부산의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

◆ 김경진: 그렇죠. 실제로 부산도 산을 끼고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산 위쪽 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벌써 텅 비어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요. 인구가 숫자가 줄어들면서도 그나마 고령 인구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은 절대 숫자 감소보다 더 질이 나쁜 것은 부산 인구의 구성 분포비율이다. 그런데 부산이 그럴진대 광주는 더 심각하고, 대구는 더 심각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처럼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 상황 좋은 수도권에서 무슨 지역화폐냐.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돈도 쓸 수 있도록 돈을 지역에 묶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서울 같은 데는 지역화폐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역의 소멸 문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현아 의원님도 부군 아마 대학교에 계시는 것 같은데.

◆ 김현아: 네, 부산에 있습니다.

◆ 김경진: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아마 10년 지나면 거의 절반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대학 절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 느껴지는데요. 절반이 없어지면 그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 수천 명, 거의 만 명 가까이가 실직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분들이 독일 가서, 프랑스 가서, 미국 가서 박사 학위 받고, 공부 많이 했던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실직자가 된다? 대한민국 심각한 상황이 되거든요.

◆ 김현아: 오늘 김경진 의원님이 너무 칭찬하시니까 제가 살짝 ‘디스’를 하자면, 진성준 의원님은 서울 국회의원이시죠. 그리고 지방의 소멸, 인구 감소는 사실 꽤 오래된 화두입니다. 올해 랭킹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산보다는 대구, 광주, 호남 쪽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왜 진성준 의원이 국감에서 그 주제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진성준 의원이 당에서 전략기획 쪽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산시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일종의 밑밥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오래된 이슈인데 제가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한테 박하게 점수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예전부터 반복된 이슈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것들. 또 문제제기하고 나서 뭔가 제도 보완을 해서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다른 일들로 바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진성준 의원의 그 지적은 약간 그런 다른 해석도 해보았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오래된 이슈고 해결도 안 되고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것처럼 대한민국에 중요한 이슈가 없거든요.

◆ 김현아: 맞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 대책이 현재의 대통령과 현재의 여당에서 나와야 하고. 그런데 야당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어차피 야당 국회의원들도 헌법기관 중 한 명이니까.

◆ 김현아: 그리고 야당도 지금 지방에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슈는 정말 중요한데요. 저의 그런 해석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이를테면 아까 고령화 사회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부산은 이미 높은 지대에는 폐가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농촌 쪽에 폐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 쪽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도시 계획 전문가시니까요.

◆ 김현아: 그래서 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농어촌, 또는 지방도시의 그런 빈 공간들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했죠. 그런데 이번에 국감 국토부 사안을 보니까 이 도시재생이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국토부가 50조를 들여서 500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중요해지고. 처음에는 그런 빈 집들에 콘텐츠, 사람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건물, 실적, 규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주제고, 또 오래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문 정권도 어느 정도 실적에 굉장히 많이 쫓기면서 당초의 취지보다는 많이 퇴색한 것 같고요. 정말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장기침체를 가지고 갔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경제구조 변화될 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들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나 경제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와 동시에 지금 이런 것이 고령화, 또 초고령화 사회이고, 그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차원에서 대통령 밑에 특위나 이런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또 정권을 넘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국감 쪽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아까 김현아 의원님께서는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가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워스트, 최악의 의원도?

◆ 김현아: 이번 국감의 워스트는 저는 법사위를 통째로 워스트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거짓말이 조금 괘씸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혹 해명도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해 보이는 야당의 어제 태도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당을 질책하려고 했더니 여당의 방어와 추미애 장관의 스스로 발언하신 소설 시리즈는 정말 최악의 국감을 완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누구도 서로 욕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트라이앵글이었다. 장관과 여당과 야당. 저는 어제 굉장히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하루였습니다.

◆ 김경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서로 간에 소리 지르고 반말 하지마, 하고. 그러면서 거의 파행 비슷하게 지금 가버렸거든요. 증인채택은 증인채택대로 안 됐지,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질문도 안 이루어졌지, 그다음에 그냥 시정잡배 같은 언어만 계속해서 이루어졌지, 이래서 정말 법사위 소속, 장관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 전부 레드카드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지금 국감 이야기 조금 하다 보니까 이슈가 넓어져서요. 그러면 국감 절반 돌았는데 남은 시간 어떤 점에 주목해야겠습니까?

◆ 김경진: 남은 시간, 어차피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게 펀드들과 검찰의 수사 문제, 그리고 이게 수사 결과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데 검찰의 수사결과를 워낙 밖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고, 비밀, 밀행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국감 현장에서, 특히 야당 측 의원들이 얼마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끌어내서 국민들에게 알게 해주느냐. 이게 언론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아: 저는 국정감사가 이렇게 정쟁으로 치닫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당과 또 의혹을 제기 받는 청와대 인사라든가,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뭔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버티기, 아니면 뻔뻔하게 대응하는 이것이 저는 발단이라고 봅니다. 의혹이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습니다. 의혹을 밝혀야 실체가 있는 건데, 이낙연 대표 계속 말씀하시기를 실체가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이게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여당은 사실은 국회에서 180석에 다다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당이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어떠한 의혹에도 겸손하게. 또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서 국민에게 해명을 잘 해나가시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불신하시고 여당을 밀어주실 텐데, 지금은 그 반대의 모습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계속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저는 힘을 가지고 계신 여당이 국정감사의 후반부를 새롭게 만드는 드라이브를 걸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