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추경호 “3차 재난지원금 우선예산편성, 한국판뉴딜 과감히 삭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 대담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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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추경호 “3차 재난지원금 우선예산편성, 한국판뉴딜 과감히 삭감”
-재난지원금,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해야
-재난지원금 본예산 넣을 시간 없다? 핑계, 1,2차 경험있어 가능
-3차 재난지원금, 정부여당 결단의 문제, 재원은 충분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현금 살포X 피해업종 선별지급
-불요불급,유사중복 예산 줄여야
-한국판 뉴딜, 실효성없고 과거재탕 사업 많아
-3인협의체, 재난지원금 이야긴 안 나와.. 조율할 것
-쪽지예산 더 이상 없어
-신공항 논란, 대통령과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 밝혀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의원님.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추경호)>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 이동형> 예. 본격적 주제 이야기 하기 전에요.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국회 모습은 어떤지요?

◆ 추경호> 예, 국회도 정부의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서 외부 사람이 참석하는 각종 세미나나 포럼 등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차 방문하시는 분들도 하루 전 통보조치 돼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발길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이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아무래도 이번에 2단계 격상으로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 추경호>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확산됐다가 소강상태에 있고, 그걸 반복하면서 2차 확산이 됐고. 최근에는 3차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긴 한데 코로나 사태는 현재진행형으로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 특히, 일본, 미국 유럽 국가 상황이 심각한 거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파가 국내에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히 여행, 운수업계, 학원, PC방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들, 그런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분들 고통을 조금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제일 심각하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 심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3차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의힘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자, 이런 방침이시죠?

◆ 추경호> 그렇죠. 예. 지금 내년도 살림살이를 편성함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상당기간 간다. 그래서 제일 먼저 편성하고 살펴야 될 부분이 코로나로 피해 입은,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대응하는 예산을 살피고 챙기는 게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당에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 추경호> 예, 그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 여당의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서 금년도에 추경을 네 차례나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우리가 피해본, 지원해야 할 방법, 대상, 이런 것은 벌써 도가 터도 한참 텄다,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9월에도 4차 추경을 편성할 때도 피해업종 부문에 관해 긴급재난지원금 하자. 이렇게 해도 3일만에 저희들이 작업해서 완성했던 겁니다. 이거는 현재 많은 자료, 경험이 축적돼 있어서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 이동형> 1,2차 해봤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추경호> 그렇죠. 예.

◇ 이동형> 얼마 정도 야당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을.

◆ 추경호> 저희는 뭐 상당히 규모를 많게 할 수 있지만 또 나라 살림의 재원 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차 추경 때, 피해 부분에 적용한 경험이 있어서 피해 업종이나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약 3조 6천억 정도를 우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조금 더 대화를 하거나 부분을 살피면서 약간의 증감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1차 때는 전국민 지급, 2차 때는 긴급해서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선별지급을 했는데, 만일 3차 지급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 추경호> 저희들은 전국민한테 이렇게 동시에 현금 살포하듯이 하는 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피해 부문에 특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피해 업종이나 부문을 살펴서 선별적으로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총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말고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추경호> 그러니까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좋고. 만약에 전국민한테 하면 그럼 너무 막대한 재원이 든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 2단계 조치, 앞으로 만약에 3단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집합금지를 하거나, 집합 제한을 하거나, 이거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그런 부문들,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부문을 살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뭐 의원님 말씀처럼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5조니까. 돈이 상당한 금액이겠죠. 20만씩 주면 10조고. 그런데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 분들이 그걸 받고 빚을 갚는다거나, 임대료를 낸다거나, 그렇게 써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 추경호> 지난 번에 4차 추경할 때도 저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대상별로 약간 차등화해서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우선 굉장히 힘든 부문에, 약간의 숨통은 트여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살피고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3조 6천 억 예상하고 계시고, 그건 여당과 얘기해서 더 올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추경호> 예. 예.

◇ 이동형> 재원 마련 방법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하시면?

◆ 추경호> 예. 아시다시피 금년도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이 556조입니다. 556조에 1% 되는 돈이 약 5조, 2%하면 약 12조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요불급한 예산, 유사 중복 예산, 이런 것들도 상당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줄여야 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21조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 사업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닌, 벌써 과거부터 해 오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재탕으로 이렇게 와 있는 사업들도 많더라. 하는 말씀이고. 그 중 예를 들자면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을 모른다고 전국 지자체, 읍면에 교육장을 한 1000개 소 만들어서 교육 홍보를 하겠다. 이게 745억 반영이 돼 있다. 과감히 삭감하고 특히 지금 정부도 한때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비상한 각오로 대비하자. 이러니까 우선 정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그들의 운영 경비, 경상 경비를 최소한 10% 이상 삭감을 해서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고통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저는 재원은 정부 여당이 결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안그래도 여당 일각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야당에서 K-뉴딜 예산을 삭감하려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넣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추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뉴딜 중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도 일부 있죠. 아까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경쟁적으로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각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펼쳐져 있고. 어떤 것은 지금 시급하지도 않다. 그래서 우선순위 조정해야겠단 생각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지원. 이런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딨겠습니까. 저희는 이것에 최우선을 두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추경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본예산에서 삭감할 거 삭감하고 옮기면 되니까?

◆ 추경호> 그러니까 이 추경이라는 건 우리가 원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 상황을 변경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현재진행형이고 내년에도 코로나는 진행되고 있다.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예측할 수 있으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짤 때, 그걸 우리가 반영시키는 게 맞지. 그걸 두고 또 금년도에 556조나 되는 예산 편성해놓고 내년 시작하자마자 추경해야겠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살림살이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반영해야 한다.

◇ 이동형> 예, 의원님 3인 협의체에 들어가시죠?

◆ 추경호> 3인 협의체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건 양당 감사관이, 협의를 통해서 그걸 조율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 추경호> 예. 오늘 만나서 앞으로 조율 과정, 자급 계획에 관해 얘길 나누고 했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 이동형>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얘기 나왔습니까?

◆ 추경호> 오늘 그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고, 내일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제시도 하고 불필요한 거에 대한 감액 요구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 이동형> 그 예산안이라는 게 결국은 법정 시한 내에 지켜진 적은 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리한 줄타기를 하다가 합의가 되는데 늘 쪽지예산, 이런 게 문제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글쎄, 다들 코로나로 힘든 분위기니까. 이번에도 그런 비판이 나오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 추경호> 그렇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쪽지 예산이라는 건 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왔으면 또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가장 민생 현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막판에 지금 쯤에 무슨 쪽지를 넣어서 예산에 반영시킨다. 이런 건 지금 전혀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러한 사업 수요,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건 각 상임위나 지난번 얘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안서를 통해 올라 와 있고. 올라 와 있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한정해서 증산을 하게 돼 있지 그걸 벗어나서 쪽지 하나 넣어서 이거 해달라, 심사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여야가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어쨌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내일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뭐 투 트랙으로 가겠다. 법사위, 법안사위도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내달 2일 만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결론이 안 나면 12월 2일에 공수처법과 예산을 동시에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감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추경호> 뭐, 지금 국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도 가능하고, 그런 장치입니다만, 그렇게 과연 독단적,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에 관해 거대 여당의 모습에 관해 국민들께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수를 쳐 줄 것이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추경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은. 상당 부분 서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돼 있고. 서로한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국정운영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국회가 필요없죠. 일당 독재 국회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여당이 지금 공수처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끝내죠. 가덕도 신공항 문젠데, 지금 PK의원들은 당연히 찬성할 테고요. 다만 당내 TK의원, 의원님도 TK주민이시니까. TK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실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은 본인이 임기가 보궐선거까지니까. 보궐선거 책임져야 하니까. 마땅히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당이 내분에 쌓이는 거 아니냐, 이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추경호> 지금 뭐 공항을 단순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기에 가면 그야말로 선거 전략, 놀음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저희는 필요하면 공항 건설은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에 김해 신공항을 결정하고 그에 관해서 기본 계획 용역을 하는 와중에 재검증이라는 절차가 있었고. 그러면 그 재검증이 왜 갑자기 이런 결론으로 나왔느냐. 그게 또 가덕도라는 특정 위치를 또 이야기를 했느냐. 왜 이러한 절차, 이러한 의사결정에 번복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에 관한 걸 우선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왜 대통령 뒤에 숨어서 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 하지 않느냐. 이야기 하고 그게 합당하면 저희는 어느쪽이든 공항을 신설, 또 다른 위치에서 하게 되는 게 그게 타당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설명, 과정 없이 무조건 선거 앞두니까 뭘 해서 분열을 시킨다, 이런 선거 전략상 당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국정운영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고, 그리고 타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추경호> 네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