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국채 발행 vs 뉴딜 삭감"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19 확산세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총장 충돌 등 주요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4일) : 코로나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천여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합니다.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3차 재난지원금, 너무 설익은 얘기라고 난색을 표했었는데요. 그래픽을 잠깐 보여주시죠. 정세균 총리도 재난지원금은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방역이 곧 백신이다. 방역부터 더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죠?

[박창환]
일단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규제를 갖다가 완화하는 1.5단계로 낮아지면서 그렇고. 그리고 추석 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니까 얼마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고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어요.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론을 딱 볼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일들이 지금 벌써 사흘째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면 재난지원금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급선회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쪽이 더 많죠?

[배종찬]
훨씬 국민들은 호응을 하고 있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0% 이상, 심지어는 90% 이상이 재난지원금은 일단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방식은 전 국민 지급이 높은 편입니다. 그건 적어도 1차 재난지원금이 13조, 14조에 가까웠던 지급 또 예산이었던 만큼 낙수효과, 파급효과가 상당했다고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절반 정도7조 정도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낙수효과 또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상승효과에 기여했다고 하는 건 제한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 재난지원금은 지급하되 또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이에요. 그렇다면 선별의 선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정을 많이 염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 그리고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국민의힘도 선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의 선별 방식인 3조 원대 중반 정도의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것을 더 늘리려고 하더라도 늘리게 되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죠. 지금도 이 예산 확보를 위한 일부는 예비비에서 지원돼야 되는 것이고 자칫 한국판 뉴딜예산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건 여당이나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본다면 선별의 선별 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설날 이전에, 내년입니다. 설연휴 이전에 지급된다고 하면, 물론 긍정적입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전 국민 지급을 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론은 전 국민 다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지급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창환]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전 국민 지급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3차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난번 2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올 겨울 지금 우리가 9개월 만에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과연 수도권을 2.5단계로 격상한다면 방역도 방역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파는 이전과는 또 다르게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올 겨울 끝날 때쯤 아마 4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재정건전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주지 말자가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이 대구와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처음 봐서 그렇지 이번에는 벌써 대구라고 하는 특정지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되고 2.5단계로 갈 가능성을 본다면 2.5단계로 실제로 진행됐을 때는 그때는 그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 경제가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차가 끝이 아니고 어쩌면 곧바로 4차, 5차가 나갈 수 있다. 그때 전 국민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아껴가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정치권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배 소장님?

[배종찬]
그렇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 재난지원금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여당에서도 생각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이 한쪽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한쪽은 또 선별 재난지원금이면 여론이 갈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앞다투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달린 한 주될 겁니다. 먼저 일정표 그래픽 보여주시죠.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내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보면 법무부의 징계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해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배종찬 소장님,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여론.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배종찬]
여론조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한 것에 대해서 잘 못한 일이라는 여론이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잘한 일이라고 하는 의견은 38.8%. 그러니까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잘못한 일로 보는데. 그런데 왜 잘못한 일이 더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 잘못한 일로 보는 의견이 절반 이상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런 이유는 중도층의 특성은 이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실리적으로 현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피로감 또 파국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검찰개혁이 갈 수밖에 없느냐.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중도층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론의 상황은 이렇고요. 윤 총장의 운명의 한 주. 일단 내일이 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리는데 어떤 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까?

[박창환]
일단 저는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고 봐요.

[앵커]
그럼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죠?

[박창환]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원의 내용이 추미애 장관이 문제제기를 한 6가지에 대해서 유무죄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배제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 결정할 때 충분히 반론권을 줬는지 절차적인 문제를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봤다.

즉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그 임기 기간 중에 직무에서 배제돼 버리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주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방금 전에도 판사 사찰 또 관련했던 검사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를 한 것도 결국은 충분히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장관도 행정법원의 직무배제에 대해서 인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2일날 징계심의위원회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법률 전문가들의 입장은 인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 인용에 대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이틀 뒤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 복귀 결정이 나온다면 그게 징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추윤갈등의 디데이는 내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서 인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원래 있던 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직무정지가 풀리게 되면 그렇다면 징계위원회 결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두 개의 결정이 분리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론에 미칠 영향은 상당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내일입니다.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느냐.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2일날 징계위원회 결정을 비롯해서 정말 민심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추윤갈등 중에서 요동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오전 11시에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됩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수요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박창환]
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답은.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중대한 사건. 이건 추미애 장관이 이번 판사 사찰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작심을 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시키는 이런 조치를 할 때는 끝을 보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게 한 번 애드벌룬 띄웠다가 여론 봐서 아니면 내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행정법원에서 인용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징계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도 이제까지는 내부적인 절차를 다 지키라고 얘기했지만 절차를 통해서 중징계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징계를 받아들이거나 해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행정법원 심판과 별개로 저는 직진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배 소장님, 징계 결정이 나면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이 나오겠네요?

[배종찬]
그렇죠. 징계위원회 이후에 면직이나 해임 결정이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은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인데 지금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왜 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과 발언을 안 하느냐.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입니다.

하나는 절차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 또 하나는 여론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고 대통령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론을 보는 부담. 바로 이 부담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법적인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