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1100명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최다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과 또 백신접종 시기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닷새 연속 1000명대가 나오고 있어요. 기준으로 보면 3단계 격상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 지금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나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과 같이 신중할 수밖에 없고 3단계 격상되는 경우에 발생될 파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고 3단계 격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3단계 격상으로 해서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대책까지 다 검토된 후에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기조는 아마 유지될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3단계 격상을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윤기찬]
그러니까 본부장인 정세균 총리의 말씀에 따르면 중대 기로다. 이런 식의 말씀을, 곧 임박했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임박했다는 말씀하신 시기와 비추어보면 오히려 더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소폭. 그렇다면 결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3단계로 가야 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3단계로 가지 않겠다라는 이유를 밝히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용실 같은 데는 사람이 미리 가서 이발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책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결단을 통해서 일단 방역에 집중하고 그 방역을 완성하는 것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누구린다, 이런 식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했을 때 혹시 잘못된 선택이었을 경우에 후폭풍에 대한 염려를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성명을 보더라도 야당이 3단계 주장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정권을 행사하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결단을 내려서 국민께 이거든 이거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을 덜 느끼게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해달라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경제적인 여파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저울질을 하기 힘들 만큼 확진자는 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을 저희가 녹취 준비해 봤는데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지난 18일)]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 시설 중단 조치를 통해서 상당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2단계에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심하여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민의 자율적인 노력이 동반된다면 사실 3단계 격상과 동일한 이동량 자제라든지 모임 활동 등의 축소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확진자 수는 줄여나가면서 사회는 지켜야 하는데 또 그와 별도로 경제도 지켜야 하는 이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됐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이건 어떻게 지금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3차 대확산 이후에 실제 지금 잡히고 있는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 범위를 뛰어넘어서 실제 체감하는 피해 정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인들이. 지금 당장 지원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생계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산안은 확보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임차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든가 그걸로 발생되는 임대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세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 외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3조 50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면 지원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예산안 심사 때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도 다 동의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동의하고. 그렇다면 지금 정부 여당의 대책은 국민의힘에서 임대료까지 방안해서 4조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기찬]
일단 먼저 단계를 올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현 단계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방역지침을 현 단계 수준에 맞춰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재택근무를 많이 시킬 것이 아니고 그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단속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재정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주셨지만 목적 예비비로 일단 3조 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해서. 그래서 목적 예비비 포함 일반 예비비가 1조 6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다 합치면 8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 3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집행하겠다고 일단 공표를 했지만 단계 상향 내지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은 6~7조까지도 집행할 여력은 있어요, 일반 예비비 뺀다고 하면.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먼저, 지금 상황 더 이상 추세를 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피해 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와야 된다, 1월달에 집행하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시급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각 당도 동의하는 것은 방역에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도 내야 한다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책임을 놓고는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목소리 다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8일)]
코로나19의 방역을 놓고 야당의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2월 현재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쯤되면 우리가 자랑하던 K방역이 신기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당이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K방역의 신기루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심각한 위기상황인 것은 맞죠.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비상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확산의 원인을 보면 계절적인 원인도 있고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계절적 요인이나 추세 이런 것이 있고 세계적인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K방역의, 이 자체의 성과만을 붙잡고 있겠다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느냐가 정부 여당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적어도 힘을 모아야 될 때는 힘을 모으고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하셔야 되는데 방역이 실패하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사실이 아닌 얘기로 정부 여당의 입장을 비판한다든가 또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든가 이런 상황은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건설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너무 흠집내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이신데요. 그 핵심에는 백신이 있는 것 같아요. 백신 도입을 놓고 좀 늦은 거 아니냐.
[윤기찬]
아주 늦었죠. 왜냐하면 방역을 실패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대한민국에 없죠. 그런데 일단 5월달에 정부가 백신 TF를 발족시켰단 말이에요.
그 5월달에 발족시킨 뒤에 그 백신 TF가 사실 한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K방역을 세계 표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물론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홍보성 위주의 발언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된 11월달에 비로소 백신 구매 계약에 본격적인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 인식이 덜했다는 거죠. 백신TF를 만들어서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을 더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현실인식과 유리된 이런 정책 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런 비판, 한 번 하고 다음에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할 일은 야당이고 여당이고 대통령이고 간에 담당 공무원이 백신 공급 계약을 면책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결을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께서 먼저 선언을 하시든가. 이것은 책임 추궁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구입한 이후에 쓰지 못하고 폐기된다 하더라도 입도선매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국회 의결을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선언이 있든가 해서 이런 빨리 추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백신에 관련해서 더 반박하실 부분 있습니까?
[조기연]
정부 방역당국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느냐, 문서상 존재하는 계약서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지만 실제 정부 당국도 그렇고 감염병 전문가들도 그렇고 실제 우리 국민인, 접종 대상인 4400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은 돌이킬 수 없는 계약 단계까지 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적어도 이게 불안하거나 이 계약이 실제 계약이행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접종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더 내놓겠습니다마는 4400만 개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 입장입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보태면...
[앵커]
지금 주제가 많아서, 정말 짧게...
[윤기찬]
아스트라제네카 이후에는 사실 엊그제 총리께서 말씀 주셨어요, 특정 방송에 나와서. 확보된 건 없어요. 그리고 확보된다 하더라도, 1월달에. 맞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능히 하반기에도 간신히...
[앵커]
이게 또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연]
한 가지만... 백신이 확보된다고 해도 그게 일시에 4400만이 접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단계적으로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을 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접종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성과 이런 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녹취록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과 그 세력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앵커]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계세요?
[조기연]
안철수 대표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돌파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당의 지위에서 과거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지금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했지만 그에 대해서 국민적 반응도 그다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지 않았나.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신데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지난 대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장, 철학, 가치관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이 달라진 게 있으실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실제 안철수 대표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야권 연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야권 연대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거든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 개인만의 선택이 아니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도 아마 반영된 선택으로 저는 읽혀져요.
그래서 일단 저것이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경선을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야권 단일후보의 방식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면 그 국민의힘 후보와 또 다른 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로 가는 이런 방식의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될 텐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선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선을 통해서 서울시장을 무난하게 한 뒤에 그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수적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먼저 기습적으로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안에 있던 대권주자 반열에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새로운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정치적 몸무게를 높이는 이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후보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식 출마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나둘씩 나올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가 지금 다음 주에 예정돼 있어요. 아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떤 분이 가장 주목이 됩니까?
[조기연]
일단 야권에서 여러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계시죠.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도 일부 있었고 본인도 그거에 대한 사과가 있었으니까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하실 것이고 소명할 건 소명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적절하지 않았던 발언이라든가 이런 과거 행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문회 과정에서 밝힐 거라고 보는데 다만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중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수준의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검증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신다면 통과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핼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기찬]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께서 또 임명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변창흠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말씀은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준공업지역이나 지하철역 주변, 다세대 주택 주변을 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개발 형태가, 개발의 주최가 공공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개발 형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적 이익 추구의 동기가 부여 안 되는 개발 형태이기 때문에 개발의 진척이 느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아직도 풀고자 하는 멘트를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자 보호, 이런 부분과는 동떨어진 언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성과도 다른 행보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SH공사 1급 공무원 9명 중 5명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과 가까운, 같은 대학원 출신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공정성이 화두인데 그 부분은 문제점이 없도록 해명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앵커]
정책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 있으십니까?
[조기연]
일단 변창흠 후보라고 하면 도시계획하고 주택 관련된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전문가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저의 바람은 정책적인 것을 더 위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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