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공수처 출범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며 출범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됐는데, 역시나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군요?
[기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정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또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다음 달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청렴 사회를 구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제도적 검찰개혁 2단계에도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있던 권력기구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부터 국민의힘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고, 야당 추천위원의 후보자 추천권마저 박탈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에 대해 최대한 저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후보자 추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겠다며 무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논의 중인데, 정부 안이 어제저녁 국회에 제출됐죠?
[기자]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금 국회에선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어제 제출된 정부 안을 살펴보면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정부는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원안은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반대로 5배 이하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크게 완화했는데요.
원안은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정했지만, 정부안은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사실상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고 전 5년 동안 안전의무를 3차례 이상 위반했을 때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 데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책임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한 안이라며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의 법률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첫 소위 때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안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오늘 논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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