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나온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6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면 얼핏 평등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 가족에게 100만 원은 너무나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는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 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지난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서 증명됐다"라며 "지난해 5월 14조 원의 돈을 지급했지만 30%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만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도 낙제점이라고 평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18세 이상 국민에게 각각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던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당이다.
한편 지난 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와 관련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실행해달라"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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