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태고,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새해 본 예산이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한 단계에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차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지속된다면 4차 지원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거의 진정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게 되면 전 국민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선별과 보편 지원을 놓고 어떤 게 옳은지 선을 그을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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