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난연대세 걷어 임대료·영업이익 70％까지 보상"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무이자 '특별 재난 국채'를 발행하고, 특별 재난 연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 연대 목적세'를 걷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