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황희 인사청문회 '생활비 60만 원·본회의 불참 해외여행' 쟁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재 국회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지명 이후에 문화체육 분야에 이렇다 할 경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전문성 시비가 있었는데요. 이후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논란에 병가 사유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라서 오전 내내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처음 지명됐을 때는 문체부를 이끌 능력이 있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개인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가장 여론의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일단 한 달 생활비 60만 원 그리고 딸의 연간 수업료가 4200만 원인데요.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이 부분이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일단 황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야당에서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쭉 제기되는 의혹을 보니까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의혹, 비리 종합선물세트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생, 삶을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그중에 제일 주목하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생활비 6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았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보니까 2019년에 황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까 2019년이면 국회의원 때죠, 초선 때인데 세후 소득이 1억 3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각종 지출, 아파트 월세라든가 채무 상환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빼니까 한 해 지출액 72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비로. 그래서 월 평균 60만 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고요.

본인은 이거 말고도 출판기념회 수입이라든가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생활을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인 머리도 스스로 깎고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고하지 않은 부가소득이 있었다, 이런 해명인데 어쨌든 이 60만 원이라는 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해서 산출을 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본인이 60만 원이라고 밝힌 건 아니고요. 본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출한 부분들을 빼니까 연간 2019년에 쓸 수 있는 것이 72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월 12로 나누니까 60만 원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오전 내내 가장 뜨거웠던 공방도 황희 후보자의 생활비 60만 원 공방이었습니다. 황 후보자 오늘 청문회에서 최대한 아껴쓰려는 마음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황 후보자 해명 듣고 오시죠.

[앵커]
최대한 아껴쓰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이런 해명이 있었고요. 60만 원이 계산됐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학비 빼고 300만 원 정도 썼다는 해명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근로소득 신고 때 보면 아마 종합소득신고를 했겠죠.

그때 세후 소득이 1억 3800만 원이고 여기서 예를 들면 자신이 썼던 집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12로 나누면 72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게 6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본인 이야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 만약에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다른 통장에 잔고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60만 원이 맞지만 아마 본인이 잔고에 얼마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좌에 돈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그 신고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것도 쓴 걸 보면 한 300만 원 정도는 썼다. 나름대로 줄여 쓰기는 썼지만 3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 돈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 같은 걸 통해서 잔고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했는데 과연 그때 당시 잔고가 얼마큼 남아 있었는지 부분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라는 돈을 12달 동안 하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의 계좌 잔고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는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에도 관련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오후 해명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바로 황희 정승도 믿지 못할 자린고비 수준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해명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된 것 같아요.

[추은호]
해명을 어떻게 했느냐면 머리도 미장원 가지 않고 부인이 스스로 잘랐다. 그리고 식비 관련해서는 명절 때 고기라든가 음식 선물받은 이런 걸로 충당해서 생활비를 줄였다. 이런 해명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지금은 설 명절 때 농축산물 상한이 20만 원 올 설에는 그렇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2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명철 때 선물 상한이 10만 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그걸 받아서 식비를 충당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이러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해명이 시원하게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 궁금증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 문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이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이 5년 정도 되는데요. 2억 5000만 원 정도 유학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황희 의원 수입이 1억 4000만 원인데 그렇다면 비는 1억 정도는 어떻게 된 걸까. 야당에서 이런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해명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본인은 그때 당시 유학자금을 대기 위해서 아내 소유의 오피스텔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 판 시점이 유학 마지막 해인 2015년이에요.

[앵커]
유학이 다 끝나는 해예요?

[차재원]
끝나는 해에 팔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의혹인데. 물론 그동안에는 빚을 냈다가 그걸 충당하고 나중에 유학이 끝날 시점에 오피스텔을 팔아서 충당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내역들을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늘 오전 청문회를 쭉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소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유학 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비를 만약에 빚을 내서 충당하고 마지막 해에 오피스텔을 팔아서 충당하는 그러한 방식은 상당히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때 당시 소득이 5년 동안 1억이 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로 충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개인적으로 채무를 일궈내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뒤에 갚고 정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밖에 가족 계좌가 46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교육 문제 관련해서 유학비라든가 비싼 학비 그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후보자의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황 후보자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지금 용산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학비도 연 4200만 원이다, 이걸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런 논란도 되고 있지만 원래는 자녀가 자사고, 집 근처에 있는 자사고에 입학했다가 등록금까지 낸 상태에서 국제학교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한 학기 만에 옮겨갔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공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고교서열화를 폐지하자. 그래서 가급적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국회의원인 황희 후보자는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고 그리고 국제학교를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은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청문회에 보니까 황희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자사고에 됐는지도 자신은 몰랐다. 그리고 자신은 특목고를 폐지하라고 반대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언급한 적은 없다. 단지 고교를 서열화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그러면 교육의 서열화도 지적했고 평준화 교육 필요성도 얘기했는데 자사고 반대는 아니다?

[추은호]
명확하게 자사고, 특수목적고를 반대한다라고 명시한 적은 없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지역 자사고 이것도 추첨이죠? 누군가 붙고 떨어지는 그런 학교죠? 등록금을 내고도 국제학교로 옮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또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 하나가 박탈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중심으로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일종의 국정목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황희 후보자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내각에 몸담고 계신 여러 장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목표와 달리 자신의 자녀들한테는 애가 워낙 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자신들만의 특수한 사정을 내세워서 해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부가 지양하고 있는, 이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자사고에 대한 특혜들이 상당히 많이 폐지가 되면서 많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전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권의 핵심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것과 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가치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소위 말하는 훈장 선생님의 바담 풍 리더십이잖아요. 나는 내가 혀가 짧아서 바담풍 하겠지만 너네들은 바람 풍 하라는 식의 일종의 내로남불식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논쟁거리가 황희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병가를 내고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황 후보자가 본회의를 불참하고 여행을 갔던 2017년 7월 22일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정족수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불참한 의원들에게 비판이 쏟아졌는데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당시 국회의장 (2017년 7월 22일)]
현재 4분 정족수 미달된 상태입니다. 연락하시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일이라도 의원님들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자리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17년 7월 24일)]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우원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7년 7월 24일)]
이번 일을 거울삼아 여당으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경각심을 더 다잡는 계기로 삼고 회기 중 국외 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시키는 날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26명이 그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추은호]
그 당시 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야당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표결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을 했었죠, 집단퇴장을 했었는데 설득을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겨우 의사정족수를 맞춰서 추경예산안은 통과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작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해 놓고서 소속 의원들은 26명이나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과 또 지도부의 반성이 쏟아졌었죠. 당시 보니까 황희 후보자는 본회의 이틀 전 7월 20일에 가족들과 스페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유로는 병가라고 제출하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실 병가가 아니죠. 이것은 가족여행을 병가라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본인의 해명은 근무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착오를 한 거다. 그래서 불출석사유를 잘못 전달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 역시 자신의 잘못을 비서 탓으로 돌리는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아파서 휴양차 해외여행 갔을 수도 있어서 오후 해명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2016년부터 본회의 불참을 총 17번 했는데요. 사유를 적어낸 경우가 12번인데 그중에서 8번이 사유가 병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중에서 또 병가 8번 중에서도 4번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황희 후보자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비서의 착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본회의까지 제치고 해외여행을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96%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의원 못지않게 참석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공교롭게도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향후 일정들이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때 원내지도부에게 물어보니까 원내지도부가 그럼 빨리 갔다 오너라.

그래서 본인은 갔다 왔는데, 갔는데 보니까 공교롭게 여야가 의사일정이 합의가 돼서 본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못 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추경안을 처리할 때 여당 의원들의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상당한 반성문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간부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추은호]
일단 수자원공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황희 후보자가 국토위원 시절입니다. 2018년. 수자원공사라고 하면 국토교통위원회의 피감기관이죠. 그런데 황희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수자원공사가 임대를 허용하는 그런 법을 발의하는데 당시 국토위 전문위원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법 발의 뒤 4개월 뒤에 통과가 되는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로부터 1년 뒤에 2019년에 2년 동안 1인이 법정 기부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고위간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 1000만 원이 되겠죠. 그걸 황희 당시 의원에게 후원을 한 겁니다. 이것을 놓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혹시 이건 입법청탁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가가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후원자하고는 개인적인 친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정부 추진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충분히 문제제기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입법청탁 아니냐.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야당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건 없는 상황이고요. 후원자와는 모르는 사이고 발의는 내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그런 황희 후보자 해명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차재원]
일단 황희 후보자가 모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에서 발주한 용역을 받았는데 수주를 해서 했는데 그때 용역 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그 결과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 사실상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것이 야당의 의혹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을 가르치는 지도교수한테 자신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에서 수천만 원대의 용역을 발주하고 거기서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박사학위를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표절 의혹도 있지만 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지도교수에게 특혜를 베풀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박사학위를 쉽게 받는 그러한 일종의 거래적인 성격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상당히 야당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후 청문회 황희 후보자의 해명까지 꼼꼼히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다뤄봤습니다마는 이 의혹을 빼고 황희 후보자의 경력과 문화체육부 장관 사이에 어떤 직무 연관성 부분은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추은호]
일단 황희 후보자는 전공이 도시공학입니다.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이 재선 의원입니다마는 국회 상임위도 보니까 국회 국방위, 국토교통위, 4차산업특위 이런 데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는 결이 다른 그런 업무를 해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당초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황희 후보자를 발탁할 때 기용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기획력 그리고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여기에 대국민 소통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인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스포츠인권. 그런데 아시다시피 황희 후보자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때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연 인권의식이 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스포츠 인권을 만약에 한다면 본인의 인권의식이 어떤지부터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 또 앞서 다뤄본 개인 의혹들. 인사검증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통과가 됐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무위원을 충원할 때마다 가장 큰 장벽이 인사청문회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일종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아닌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발탁했을 경우에 상당히 검증의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검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나름대로 편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고 황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재선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권자에 의해서 검증이 됐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안이함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이분이 국무위원이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을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황희 후보자가 소위 말해서 친문 인사로 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편에 대한 봐주기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야당 쪽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동의 없이 통과된 장관 인사가 지금까지 27명. 황희 후보자도 지금 분위기로라면 야당이 동의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통과될 가능성이 클까요?

[추은호]
물론 과거 전례를 밟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다시 재송부기간 정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정치인들, 특히 인사들이 집권 말기에 내각이 들어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집권 초기에는 5년에 대한 정책 계획, 구상,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주로 교수라든가 전문가 출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반기 정도 되면 그걸 또 힘 있게 추진해야 되니까 관료 출신들을 많이 기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레임덕을 막는 거죠.

레임덕을 막으려면 청와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여당 출신 인사들을 많이 기용해서 내각을 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황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식의 인사를 고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후 청문회 내용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권 내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언행을 작심하고 비판했는데요. 배경과 의도가 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차재원]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차기 잠룡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서 작심하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다들 보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거의 독주세 채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선 여론조사를 해 보면 사실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이낙연 대표를 완전히 따돌리는 그런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런 즈음에서 임종석 실장의 날선 비판 자체는 일종의 이재명 지사의 독주세가 향후 대세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절박한 심정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재명한테는 아픈 대목을 짚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억지와 폄훼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정치적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상당한 합리성과 상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와의 공방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지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도 씌웠다는 걸 본다면 임종석 실장이 단순하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한번의 코멘트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아마 전체 차기 대선 구도를 앞두고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 포석과 더 나아가서는 여권 전체의 새로운 하나의 구도를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을 깐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다마는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친문진영에서 본격적인 이 지사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추은호]
저도 그렇게 보고요. 친문에게 이재명 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싫은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앵커]
지금도 그렇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도 그런데 보궐선거 마치고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정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겠지만 점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다가가고 대선경쟁이 가열될수록 이재명 지사가 차별화 전략을 쓸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것이 친문진영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잽을 날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잽이 여러 차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카운터펀치든 어퍼컷이든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단계로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제3후보론. 일단 이낙연 대표를 4월 재보궐선거까지는 계속 두고보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3후보론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친문진영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건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의 SNS 글은 잽을 한번 날린 정도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임 전 실장이 같이 올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보면 틀린 그림 찾기 같기도 한데요. 왼쪽을 보시면 세 사람이 같은 상자를 밟고 서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상자를 더 많이 줘서 키높이를 맞춘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는 느껴집니다.

[차재원]
이재명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일종의 기본소득 또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선별보다는 보편지급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비춰지다시피 임종석 실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많이 타격을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더 두텁게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러한 사항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의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브랜드만 내세우는 것 자체가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이런 숨은그림찾기 비슷한 식의 그림을 통해서 에둘러서 이재명 지사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임 전 실장의 일련의 행보를 볼 때 80년대 학생 운동권인 586세대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 후에 대선 레이스에 본격 등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왔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인터뷰 내용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소위 586세대들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꽤 여럿이 아마 대선 레이스로 등장하지 않을까 봐요. 뒤에서는 선배들, 후배들한테 좀 양보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그동안 자기들은 한 번도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딱한 측면이 있어요.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5일,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3')]
저는 386책임론은 다분히 보수언론이 지어낸 프레임이라고 봐요. 아직도 우리는 6월 항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주도성이라는 것이 그 6월 항쟁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단계의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86세대는 6월 항쟁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앵커]
6월 항쟁의 마지막 세대다. 이런 점도 지금 부각시키는 말도 듣고 왔는데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번에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뭔가 86세대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것이 이른바 제3후보론과 맞물려서 주목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몇 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요.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박영진 의원도 전에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었고 그외에도 관측하기로는 임종석 전 실장도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관측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대선후보가 갑자기 단시간 내에 인위적으로 뜨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만들어주는 거지 인위적으로 몇몇 집단에서 꾸려서 키워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자생력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유인태 전 의장은 86세대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낀 세대이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언론의 견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 적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이른바 86세대,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 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86세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리더 클래스에 못 오르느냐. 그러면 기업은 어떤가. 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뒤에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역시 그분도 64년생입니다.

80년대 세대고 김택진 NC소프트 67년생. 그 기업인들의 86세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미래 기업인상을 제시했는데 왜 우리 정치인 86세대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렇게 리더의 반열에 못 오르냐고 하는 그런 과제들은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제가 하나 여기서 단초를 드리면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배운 것이 변증법을 배웠습니다. 정반합을 배웠어요. 헤겔이든 마르크스를 통해서. 하지만 정반합을 배운 정치인 86은 아직까지 흑백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인들, 디지털 0과 1로 세상을 구분하는 어떻게 보면 흑백논리 비슷한 0, 1을 배운 기업들은 지금은 소통에서는 앞서가죠. 카카오가 만든 소통 광장 그리고 김택진 씨에 대해서는 택진 형이라고 부르는 친근감 그리고 소통의 리
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86 정치인들이 한번 자신들은 왜 그런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좀 달라진다, 이 점을 해석해 주셨는데. 지금 택진이 형, 범수 형 얘기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관심 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 했는데요. 절반이 5조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5조가 넘는 이 금액이 작년 2019년도 삼성전자가 기부한 2800억의 17.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판 빌게이츠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저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는 왜 그럼 김범수 의장이 이런 결심을 했을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본인이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이나 신념 때문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기업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쭉 해 왔고.

[앵커]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차재원]
그렇죠. 본인이 소셜 임팩트라고 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기업이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년에 상당히 큰 이익을 봤던 집단 중의 하나가 언택트기업인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김범수 의장이 이끌고 있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관련된 업체잖아요.

작년 매출이 한 4조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조 정도가 증가했고 이익만 450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사회적 압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맞물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김범수 의장이 자신의 가족들 위주로 해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사실 카카오톡의 지분을 11.8% 갖고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처럼 보이는데 여기의 지배구조에 대한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범수 의장도 종전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재벌들하고 똑같은 행태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딱 일어나니까 본인이 아마 통큰 결정을 한 하나의 촉매가 된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범수 의장 보니까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의 자수성가 한 1세대 IT 창업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인데 어린 시절을 돌아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1964년생입니다. 얼마 전에 또 1964년생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은퇴한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1964년생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두 64년생들이, 기업을 86세대들이 이렇게 큰 업종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김범수 의장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남 3녀의 맏이로 태어나서 형제, 자매 중에서 본인만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담양에서 아버님이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막노동도 하고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포함해서 여덟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고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독하게 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고 스스로 다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인지 이렇게 통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은 3대 주식 부자지만 이렇게 어려운 어린시절도 있었고요. 어쨌든 통 큰 기부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계신 이런 상황인데 양극화의 격차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금을 쓰겠다 얘기를 했는데 기부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역대 우리가 잘 기억하시다시피 상당히 통 큰 기부를 했던 삼성전자의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별도의 재단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김범수 의장도 앞서 제가 한국판 빌게이츠 이야기했는데 빌게이츠도 기부를 40조 넘게 하면서 자신의 자선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김범수 의장도 5조가 넘는 기부를 하게 되면 별도의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또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코로나 대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 자체가 결국은 또다시 김범수 의장한테도 긍정적인 요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게이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빌게이츠도 42조라는 걸 했지만 상당히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서 본인의 자산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는 김범수 의장이 그러한 선순환까지 다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기업가로서의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득이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실천해서 다른 기업인들에게도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실천이 중요하다. 마침 오늘 카카오의 지난해 매출이 4조를 넘고요. 영업이익이 456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아침에 이런 속보도 전해졌는데요. 통 큰 재산 기부를 한 카카오 의장의 얘기까지 오늘 다뤄봤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