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선거전 본격화..."정책 행보" vs "막판 단일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선거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권은 잇단 악재를 떨치기 위한 정책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놓고 아주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어제도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서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양보의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과연 어떻게 단일화하겠다는 건지 방식이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었는데요. 오늘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일단 단일화 규칙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절충이 이루어진 건지 정리해 볼까요?

[최창렬]
어제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수용하겠다, 오 후보 측의 제안을 수용하겠다 해서 급물살을 타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오세훈 후보가 반박을 하고 그래서 또 결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일화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 유선, 무선 가지고 신경전을 많이 벌였잖아요. 오세훈 후보 측은 유선을 10% 정도 넣자라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무선으로 가자, 100%로 가자는 거고.

그게 쟁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른바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게 또 쟁점이었는데 일단 100% 무선전화로 하고, 유선전화는 하지 않고. 그리고 적합도와 경쟁력을 반반으로 하자.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서 1600명씩을 조사하는데 800명은 적합도, 800명은 경쟁력. 그래서 두 여론조사를 같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후보가 굉장히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 같았는데 갑자기 이른바 양보 경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통큰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큰 양보를 함으로써 여론전에서 뭔가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계산이 아니었느냐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단일화 방식을 보면 결론적으로 어느 쪽에 더 유리할 것으로 관측하시는지요?

[이기재]
최근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러 차례 했고요. 최근 조사들을 보면 그 전에 이 규칙에 합의를 보기 전에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적합도 조사도 해 보고 경쟁력 조사도 해 보고 선호도 조사도 해 보고 다양한 조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합도 조사와 경쟁력 조사를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 조사를 했을 때는 한 2~3% 우위로 나오고 그다음에 적합도로 했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적합도와 경쟁력을 5:5로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유불리는 상쇄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무선조사 100%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선조사와 유선조사의 비율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유선조사의 비율을 10% 정도 넣자고 주장해 왔는데 그걸 포기했죠. 유선전화비율이 올라가면 오세훈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여론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선조사 100%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일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5:5로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를 하고 무선 100%로 했을 때 지난 3월 13일 조사들 몇 차례 건을 보면 사실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결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이건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점을 놓고도, 여론조사 시기를 놓고도 굉장히 신경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그 이유가 아마 안 후보가 앞서가는 분위기였는데 오세훈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엎치락뒤치락합니다마는 오세훈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는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또 3자구도에서조차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안 후보도 뭔가 자꾸 수성의 입장이고 오 후보는 추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 후보는 빨리 여론조사를 마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굳히려고 하는 것이고 오세훈 후보는 조금, 그래 봐야 하루이틀 차이인데 하루이틀이라도 늦춤으로써 여론조사를 자신한테, 단일화를 자기가 하려는 그런 계산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도나 경쟁력 가지고 옥신각신한 것도 그거고. 유선, 무선의 배합 비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아무래도 중도 확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 후보보다 고령층,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어필한다, 국민의힘 후보니까. 그래서 유선을 주장했던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양쪽에 명분이 다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단일화가 굉장히 지루하게 지속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단일화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여권도 단일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야권보다는 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사족이 될지 모르겠는데 선거에 있어서 단일화는 불가피해요, 87년도 대선 때부터도 그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선거의 정책이나 가치나 비전을 자꾸만 실정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일단 여든 야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사실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더라도 하루 상간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 여론조사 문구에 대해서 조율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내일 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기재]
기본적으로 안심번호를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고 여론조사 회사들도 사실은 각 정당에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내일 오후라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두 후보 간의 셈법이 남아 있는 거죠. 내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조사와 평일 조사는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평일 조사 때는 활동력이 높은 분들이 휴대폰 전화를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적인 표가 적게 포집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내일 일요일이라도 조금 더 많은 포집을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의 포집을 원할 것이고 또 지금 하루가 다르게 오세훈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약간의 경계감 이런 것 때문에 내일 오후라도 신속한 조사를 원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월요일부터 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내일 오전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추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오세훈, 안철수 양 후보가 어제 서로 양보 선언을 펼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서울시장을 탈환하여 정권 교체의 교두보 마련하라는 국민의 지상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인다고 하는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안 후보님 수용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이제 만족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제가 양보하고, 안철수 후보 측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셨습니다마는 양 후보가 사실은 아름다운 단일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언을 했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양측 간에 단일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이 많이 퇴색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방금 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공약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또는 비전 제시는 뒷전에 머물고 마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단일화를 놓고 서로 삐걱댈 수밖에 없었을까요.

[최창렬]
3자 구도로 가면 야권이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단일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그걸 비난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는데 그 정도의 문제거든요. 과도하게 지나치게 단일화가 이 선거에 아주 핵심 변수가 되고 말았거든요. 단일화와 몇 가지 쟁점이 있었잖아요, 변수들이. 우선 정권 견제론이 우세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강했었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그리고 LH 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대형 변수로 등장한 거거든요. 여권에게 대단히 악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의 두 후보가 처음에는 박영선 후보가 앞서가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형 악재가 여권에게 터지면서 야권이 힘을 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가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 판세가 처음에는 박 후보한테 유리하게 되다가, 박영선 후보한테. 야권으로 우위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일단 단일화가 돼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도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또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단일화가 오히려 쉽게 되는데 일단 이길 것 같은데다 쏠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단일화가 힘들어진 것이고 말씀처럼 아름다운 단일화는 사실 처음보다 많이 퇴색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5일이 선거전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그 전까지만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나름 야권으로서는 선방한 단일화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역시 내일도 여론조사 문항이 아직 남아 있어요. 시기도 시기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국민의당은 당세가 워낙 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간에 이른바 유권자 연대, 유권자 연대가 화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가 문제거든요. 아름다운 단일화라든 게. 과거 2012년도에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습니다마는 안 후보가 그 당시 선거 후에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단일화를 안 하느니만 못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막판에 안 후보나 오 후보나 서로 자신이 통 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대단히 멋있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먼저 양보했고 결국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고 말이죠. 아무튼 간에 그래도 보수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두 후보가 이 정도의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 아니겠느냐, 야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측 간에 신경전 과정에서 상당히 감정의 앙금도 생겼고요. 특히 야권 단일화 협상이 삐걱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당 안팎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 여러 가지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양측 간에 감정적인 발언이 오고갔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일단 후보들은 어쨌든 이번에 출마해서 자신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은 어차피 이 정도는 다 예상했고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두 후보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후보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당과 정당과 정당 간의 문제이다 보니까 정당이라는 존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 외에 국민의힘 내에서의 소위 얘기해서 비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현 지도부가 아닌 세력도 존재하고. 또 야권 지지자라 함은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이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야권이 승리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를 해 줘라. 뭔가 다른 신호를 보내달라, 브레이크 없이 가는 정부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권의 승리를 원하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승리를 원하냐 이 차이에 의해서 사실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사실 어려운 단일화를 이뤄냈다고 보고요. 시청자들이나 이번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마음 졸이던 분이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사실 단일화가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전에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가 3자 구도, 양자 구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단일화가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도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굳이 양자 구도가 아니더라도 박영선 후보와의 양자 구도가 아니더라도 3자 구도에서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어떤 변수가 됐었던 걸까요?

[최창렬]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나 안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본질적으로. 3자 구도로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가 더 어려워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기재 교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상당히 견제를 많이 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게다가 양쪽의 거친 언사가 오고 갔어요. 이간질, 상왕,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상했죠. 그러나 어쨌든 안 후보든 오 후보든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거를 냉정하게 본단 말이죠. 여권이 많이 수세에 몰린 것만은 사실인데 3자 구도로 가면 저는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러한 것을 의식했을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단일화가 안 돼서 야권이 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단 단일화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전에 어쨌든 야권이 불리하다고 하면 단일화가 빨리 됐을 거예요, 아마. 야권이 앞선 구도가 되다 보니까 단일화가 어려워진 것인데. 아무튼 게다가 안 후보나 오 후보나 기본 특성이 비슷합니다. 중도로의 확장성 같은 게 있는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를 오세훈 후보가 이긴 게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에서. 역시 중도 확장성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지층이 겹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단일화가 점점 어렵게 되어 왔던 건데. 지금 일단 보수 야권의 단일화는 거의 8부 능선을 넘는 것 같기는 해요.

내일 미세한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결렬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단일화가 이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야가 대등한 구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적어도 어쨌든 맨 처음에 이 선거전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LH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야권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많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뀐 것만은 분명합니다. 단일화가 된다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단 분명한 것은 현재로 봐서는 여권이 대단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막판 야권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선거 판세가 어떻게 또 한 번 동요를 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그렇죠.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어쨌든 선거에서는 컨벤션효과라고 하죠. 이벤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도 결국 나경원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상당히 지지세가 확산됐고 그 승기를 잡아서 지금 안철수 후보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면서 결국 국민의힘의 결집, 이 속에서 지금 해 볼 만한 싸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25일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간에 단일화가 성공하면 아마 단일화 성공한 후보가 기세 좋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컨벤션효과는 봤겠지만 저는 박영선 후보도 상당한 진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도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오세훈 후보를 계속 겨냥해야 될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야 될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일화해서 1:1의 구도가 되면 상당히 좁혀질 것이다. 문제는 관건은 결국 LH 문제입니다. 지금 민심이 이렇게 정부여당에, 특히 서울 지역의 민심이 싸늘하게 변해간 것은 결국 LH 땅 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과연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너에 몰린 측면이 있었는데요. 일단 정책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될 경우에는 서울시장 1호 결재를 공약으로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디지털 화폐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10만 원씩 준다는 그런 공약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또 금권선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금권선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지급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얘기하니까 아마 야당이 그렇게 비판한 것 같은데 금권선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언사라고 보이고. 단 중요한 거는 이 재난지원금 10만 원 주겠다는 게, 지급한다는 게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선거에 좀 밀리니까 뭔가 돈을 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야권에게. 그런데 아무튼 이 서울시민들에게 10만 원 주는 거 이건 박영선 전 장관이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 장관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관련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재난지원금과는 차별화할 수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나름대로 공약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냥 금권선거라고 할 건 아닌데 단지 쫓기면서 공약을 내놓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처음부터 계속 초지일관되게 내놨으면 효과가 굉장히 컸을 텐데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많이 있어요. 25일부터 선거기간에 들어가면 13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2일날 LH 사건 터질 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여전히 변수가 많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빨리 내놨던 것에 비한다면 정책효과가 반감된 점이 있다,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상으로 아쉬운 감이 있다,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고 오세훈 후보도 안심소득 관련 공약을 했고 안철수 후보도 돌봄수당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현금성 그리고 복지 공약. 이런 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기재]
저는 우선 박영선 후보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위로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재난위로금 10만 원 공약은 매우 부적절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당도 아니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시기에 후보가 1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공약이거든요. 과연 이게 통용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우리나라가 계속 위기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IMF도 있었고 또 금융위기도 있었고 혹은 중국의 사드 관련 압박에 의해서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과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후보들이 공약을 한다면 과연 이게 적절한가. 저는 공약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1조 원 정도 세금이 더 걷혔기 때문에 이걸 갖고 쓰겠다는 건데 저는 사실 세금이 왜 더 걷혔을까, 이런 건 대부분 서울시의 예산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도 있지만 결국 재산세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를 더 많이 걷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구청장이 얘기했듯이 세금이 많이 더 걷혔으면 이번에 사실 공시가격 같은 경우 19%가 올라갔고 지금 다들 비명을 질러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에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든가 이런 식의 공약이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걸 10만 원씩 다 나누어 주겠다. 과연 1조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1조 원을 어디에 쓴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돈인데 사실 각 개인, 서울시민들한테 10만 원씩 나누어 준다. 과연 그거 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져버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데 당장 실제로 이렇게 현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표심이 일부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저도 정치 활동을 해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할 때 20만 원 지급할 때 혹은 30만 원 올린다고 할 때 또 아동수당 지급할 때 이럴 때마다 사실 국민들의 표심이 약간 이동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공약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공약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국가, 그다음에 서울시, 부산시 등의 미래를 보면서 공약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10만 원 공약, 박영선 후보의 10만 원 공약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꺼낸 내용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 상황을 놓고 서울시장 선거도 해 볼 만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요.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전 대표가 등장을 한 셈입니다, 정치 무대에.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할까요?

[최창렬]
그만큼 여권이 맨 처음 시정선거가 시작될 때보다 상당히 힘들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봐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겠죠. 사실 여권이건 야권이건 그 진영이 어디에 속해 있든 떠나서 현재 여권이 대단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앞으로 시간도 제법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선거는 마지막 날까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개표가 끝나 봐야 아는 게 선거이기는 해요. 게다가 민주당이 워낙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많은 악재들이 누적돼 왔어요, 여권에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위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전격 출격을 한 건데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이 과도하게 일반 중도층 유권자들의 어떤 민심과 괴리된 면이 있다면 역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죠. 이해찬 전 대표는 어쨌든 우리가 친문 핵심이라고 늘 얘기하니까.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여권에서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이번 선거도 역시,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중도 유권자를 누가 잡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 같아요. 어차피 박빙으로 승패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출격을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 워낙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에 많이 영향을 행사한 정치인이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을 3명이나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4명째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킹 메이커로서. 그런 의미에서 과소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역시 중도층의 표심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느냐. 아까 박영선 후보의 10만 원 지급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승패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후보 측이 여러 가지 악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해찬 전 대표가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기재]
군기반장 역할은 저는 할 거라고는 봅니다, 어쨌든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의 변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된 원로 정치인들이 자꾸 이런 위기 상황을 핑계로 정치의 전면에 서서 후배들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퇴하셔야 할 선배 정치인들은 자리를 이럴 때 물러나시고 젊은 정치인들이 앞장서면서 이런 위기들을 돌파해나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줄 때 사실 우리 정치에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를 위주로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요. 부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전이 사실 초반만 해도 가덕도 신공항이 최대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관련한 의혹을 둘러싸고 계속 공방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창렬]
박형준 후보가 처음에 열세였어요,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게다가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특별법을 만들고 이랬잖아요, 여당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봤는데, 물론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동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 비해서는 소극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TK 의원들이 있으니까 TK 의원들과 부울경 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같은 당 내에서도.

그래서 뭔가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전반적으로 선거 판세가 바뀐 거예요.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하고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게다가 선거 아직 돌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선거 공식 기간에는. 엘시티 관련 의혹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박형준 후보에게. 이것도 이게 얼마나 더 여권이 쟁점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야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도. 그런데 문제는 선거라는 게 가만히 보면 결정적인 악재인데도 완전히 바람이 불거나 그 판세가 굳혀지면 그게 별로 효력을 못 발휘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이명박 후보가 출마했을 때 대선에. 그때 다스 문제, BBK 문제 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의 시대정신은 경제 문제였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이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뭐 박형준 후보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워낙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엘시티 의혹을 가지고 완전히 쟁점화시키는 데 성공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뒤집기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는가, 여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박형준 후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엘시티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 쪽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박 후보 쪽은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러면서 검증해야 할 사람은 박형준이지 아내와 가족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최 교수님은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공방?

[이기재]
엘시티 건을 가지고 민주당이 집중 공세를 하고 있죠. 우선은 엘시티 특혜 분양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엘시티 사건의 주범인 이영복 씨로부터 분양을 받은 게 아니냐 이랬는데 박형준 후보가 그게 분양받은 게 아니라 매매를 한 거다라고 했고. 그러면 매매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느냐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17층에 사는 딸, 사위의 집과 본인이 살고 있는 18층의 집에 대한 소명을 했는데 결국 이 씨로부터 구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 씨가 누구냐. 그게 혹시 이영복이냐 혹은 이영복을 아들이냐. 같은 이 씨일 테니까 이러면서 비난이 많았는데 박형준 후보가 매매계약서를 사실 이 씨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위반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을 불러서 매매계약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게 이영복 씨와 연결된 사람이 아님을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의혹은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제기되는 의혹은 그러면 딸, 사위의 집 말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박형준 후보가 살고 있는 집은 아들에게서 구입한 건데 그 아들이 재혼했던 지금 현 처의 옛날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부가 따로 살아계시는. 그래서 그 아들로부터 왜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샀느냐, 또 이걸 가지고 공세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소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에 전매를 하면서 시세에 맞춰서 소위 얘기하는 피 같은 것이 붙지 않습니까? 그게 웃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 매매 당시에 보통 1억 정도가 형성됐다고 해요, 시가가.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했을 때 이건 박형준 후보가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걸 적게 주면 다운계약서 작성했다고 할 것이고. 많이 주면 또 증여했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부동산에 물어봐서 적정한 수준의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아들하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됐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민주당에서는 아들에게 1억을 더주고 계약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도 애매하게 가족관계가 있어서 이게 99년에 재혼을 했는데 참, 남의 가족사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박형준 후보도 2명의 자녀가 있었고 현재 박형준 후보의 부인도 2명의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의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20년이 되니까 다 분가하고 이렇게 각자 사업도 하고 집도 구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시티 주택 매입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부인이 과거에 낳았던 아이들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부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초반에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녀의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했으면 약간의 의혹도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을 감추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뒤로 밀려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가족관계까지 다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엘시티 문제를 놓고 특검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수사가 여러 번 됐던 사안인데요. 아직도 여러 사람이 과거의 수사나 조사가 말끔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건지 선거 때만 되면 이게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부산 지역 토착비리의 상징 같은 그런 이름이 돼버렸습니다마는 엘시티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검이 필요한 겁니까?

[최창렬]
특검을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볼 때 시기상조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엘시티 사건은 꽤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오래된 사건입니다. 만약 선거가 아니었다면 특검 얘기는 안 나왔지 않겠어요? 엘시티와 관련된 분양 의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밝혀지지 않은 거 진상규명을 하려면 일단 수사를 해 본 다음에 그 수사로 도저히 안 될 경우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LH 같은 경우도 특검을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특검이 언제 될지 몰라요. 선거가 끝나면 또 유야무야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엘시티 관련은 정말 진상규명이 필요하면 수사를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한 다음에 그것이 미진할 때는 특검으로 가야지. 선거 앞둔다고 바로 특검을 얘기하는 건 너무 정치공세로 비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방도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LH 사태가 터지면서 어쨌든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에다 국정조사 그리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대책들이 과연 잘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정에서는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다 등록하겠다.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이기재]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 문제는 검토해 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이미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고 1급 이상은 재산을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4급이어야 하느냐라는 기준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9급까지 다 확대하고 공기업까지 확대하면 150만 명을 어떻게 그러면 재산등록을 관리할 것이냐 이런 행정비용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충분히 행정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는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함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재산관리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재산등록을 오기했을 때 혹은 은폐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 건들을 LH 투기 사건을 덮는 그런 용도로 쓰면 또다시 국민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현재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각각의 조사들을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대안이 나오기 전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원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왜냐하면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심지어 청와대 경호처 과장의 투기 의혹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밝혀지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투기한 것들도 소상히 밝혀진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