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4·7 재보선 달구는 '부동산 공약'...실현 가능성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문도 /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 역시 부동산입니다.

LH 사태와 후보들의각종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관련 공약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임기가 사실상 1년 조금 넘는데 이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공약일까?

공약이 그냥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세대학교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니까 여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격하는 것 같고, 야당 쪽에서는 도대체 부동산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해서 엉망, 무능력하게 만들어놓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느끼시기에도 부동산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 같습니까?

[한문도]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실 겁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나 공직자, 공무원 일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LH 사태를 일으킨 그분들이나 또 지금 후보자로 나서신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의 투명하지 못한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박탈감은 똑같고요, 제가 볼 때는. LH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속하게 빨리 대책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정리한 결과를 보여주시고 또 3기 신도시하고 2.4 대책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의혹을 받는 두 후보께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해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서울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 공약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고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반값 아파트, 평당 천만 원에 반값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초과이익 환수다, 안전진단 강화다, 못 하게 하지만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예요.

[앵커]
결국 얘기는, 큰 흐름으로는 대규모 공급하겠다. 그런데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를 해 봐주시죠.

[한문도]
일단 박영선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활성화의 수준을 기존의 정책에서 조금 더 완화해서 활성화 수준에 멈추는 반면, 오세훈 후보는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수준에까지 민간 위주의 형태로 말씀을 주셨고 또 반값아파트를 박영선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기존에 서울시 내에 영구임대아파트 부지가 지어진 것들이 한 30년 넘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20곳 정도 되는데 그곳을 토지임대부로 해서 건축비만 하고 조경비 이래서 평당 1000만 원, 반값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반값보다 더 저렴하겠죠, 지금 서울시 평균에 비하면. 그런 정책하고 안심주택 30대 이런 것도 던지셨고요.

공공 위주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 위주로 가죠. 재개발, 재건축을 그대로 가자. 이런 표현을 쓰셨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7층 규제 완화하고 35층도 층고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죠,
안정화가 아니라.공급이라는 면에서는 인정되나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너무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수위를 조절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 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나 이쪽에서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강화를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대로 맡기다 보면 우리가 기억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강화된 이유가 재개발조합장님분들하고 또 건설사들하고 비리 때문에 90년대, 2000년대 때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약간의 공급 부족의 단초가 되니까 그걸 잘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앵커]
요건이 강화된 거지 못 하게 막거나 이런 적은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30만, 36만.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뜻은 똑같은 것 같고 다만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여권이 해오던 게 있으니까 공공주택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고, 물론 오세훈 후보는 민간한테 다 맡기고 규제만 확 풀어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30만, 36만 사실 숫자가 비슷한데 이게 서울시장이 당장 해낼 수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까?

[한문도]
전제조건이 있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분들이 6년이라는 기간을 산정을 하면 계산이 맞습니다, 두 분 다 던지신 것들이. 디테일하게 짜놓으셨어요.

1년에 2만, 3만. 재건축은 18만 5천 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중에 반은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민간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하고 조합들이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맞춰보는 것들인데 6년을 계속 한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그러나 다음에 시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허탈하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듣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다음에 또 재선이 되신다면 가능한 수치로 계산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다 디테일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무리는 없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서울시장이 되어서 휘하 공무원들에게 자기의 어떤 취지나 정책 방향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의회 만나서 설득시키고 하다 보면 벌써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한문도]
그리고 하나 첨언드릴 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든 도시관리계획상 층고를 풀든. 도시계획위원회가 박원순 시장이 임기 시절에 2020년에 위촉이 됐어요. 기간이 2년입니다.

임기 연한이.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만약에 되신다 하시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30명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박원순 시장께서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득하는 데 시간이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한문도]
방향성은 맞춰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일단 안정성과 혁신 쪽인데 잡음이 날 수 있는, 시끄러울 수 있는 환경은 오세훈 후보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앵커]
여당 후보로서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아픈 부분이 집값은 제대로 못 잡은 것 같고 또 하나 세금은 세금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원망이 많은데 박영선 후보가 세금 확 낮추겠다고, 속히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그동안의 흐름과는 다르거든요.

[한문도]
두 분 다 말씀하신 것 보면 서울시장님은 서울시를 관리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팩트를 들어가면 다 법을 고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도. 그러니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건의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오세훈 시장님이 되신다 하더라도 법을 고쳐달라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보면 정부에서도 6억 이하까지만 재산세 경감이나 선 충격 때문에 완화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를 넓히자는 뜻 같아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당정청이랑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금 인하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을 건의하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두 후보가 이렇게 부동산에 열을 올리다 보면 도심에 35층 높이 제한은 다 풀리겠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한문도]
그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변에서 한강 르네상스 시대 때 오세훈 후보가 고층을 처음 던지셨고 이번에는 2.4 대책에 변창흠 장관께서 고밀도 개발 얘기를 던지셨잖아요.

잠실주공2단지가 조건부 재건축으로 가운데만 50층을 하고 나머지는 저층으로 해서 균형을 맞춘 형태 외에는 전부 35층을 하기에는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뉴욕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형태가.

허드슨강이 있고 강변에서 떨어지고 그쪽에 고층을 지을 경우에는 그 짓는 고층 지역의 원래 단지에 4분의 1이나 50%를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형태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강변은 공공재라고 보는 거죠 강 주변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5층을 올린다는 것이 경관이나 이런 강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지 안 돌려주고 그 단지들의 수익만 창출하는 형태가 되면 시민들의 역풍을 맞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셋값도 그렇고 집값이 오르는 건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두 당 후보들이 불을 지피고 하면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들썩이는 것 아닙니까?

[한문도]
들썩이는 분위기는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그동안 4년 동안 계속 정책을 계속 던졌잖아요.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년 국회 때 통과한 부동산 관련 규제 사항들이 다 완비가 끝났습니다.

그 효과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순간적으로는 일시적 반등이 불가피합니다.

두 후보 다 완화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나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하는 환경 속에서 매입하는 입장에서 여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대출도 좀 규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제가 볼 때 2.4 대책이 조금 이따 확정돼서 발표될 것이고 그리고 LH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리, 정비를 하시고 나서 LH 사태 정리와 함께 같이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사전분양이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선 결과가 어느 분이 되든 간에 1, 2개월 정도 약간 반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전분양이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분위기는 여러 가지 규제정책과 함께 신도시 분양이나 물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민적으로 다시 또 변곡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사람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 정도 얘기를 꺼냈고 한 사람은 그냥 다 풀고 어떻게 해달라는 공약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예전에 뉴타운 개발이나 이때 막 광풍이 부는 것처럼 다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한문도]
오세훈 후보께서 그쪽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일단 집권여당이 다수석이잖아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년을 하시면서 물론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력하고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잘 타협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집권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을 안 바꾸겠다라고 하면 뉴타운 광풍 이런 것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여건이 탐탁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시장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막 던지지만 전문위원회 있고 시의회 있고 또 국회 있고 그래서 사실은 넘어야 할 산이나 거쳐야 될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잘 지켜보면서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한문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