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4.7공약검증단] 경제활성화 공약,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1일 (목요일)
■ 대담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4.7공약검증단]경제활성화 공약,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사실 먹고사는 일, 경제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을 텐데요.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경제활성화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하 이광재)> 예, 안녕하세요.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우석진)> 예, 안녕하세요.

◇ 이동형> 90년대 초반인가요? 80년대 후반에 MBC 프로그램 중에 ‘경제를 살립시다’ 이런 코너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언제 경제가 한번 좋았던 적이 있었냐, 늘 안 좋았지’ 이 말인데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경제적 피해, 그것도 재벌,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큰 피해를 어느 정도로 이야기해야 가슴에 와닿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석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2월, 3월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를 생각해보시면 그때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로 측정한 전년 동월 대비 매출 규모를 따져보면 2019년 대비 매출이 한 적게는 80에서 많으면 60%까지 떨어지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규모가 1일 규모로 보면 피크값 800명이고 월로 따져보면 한 달에 한 200명 정도가 나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내지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월 200명씩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40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5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위기는 한 달 정도 갔을 때 비해 봐서 지금 기간이 5배, 6배 이렇게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피해와 비교를 해본다면 더 깊고 더 넓게 분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고용입니다. 고용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안 좋죠. 일자리가 없어진 것도 굉장히 많고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수도 보통 평상시에는 한 7만, 8만 정도 되는데 지금 1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만을 넘어섰어요. 실업이 이어져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수도 70만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용상황을 보면 상당히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이거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이니까 많이들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카드 실적 말씀해주셨으니까 카드 실적이 안 나오고 소비가 떨어지니까 고용도 안 되고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요. 1차 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으로 했고 2,3,4차는 선별로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어느 게 조금 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더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우석진> 그게 정책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규명하고 있는 그런 효과의 크기가 있는데요.

◇ 이동형> 학자시니까 학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여쭤볼게요.

◐ 우석진>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거를 이제 앞에 1차와 2,3,4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는 이름이 재난지원금이었죠. 긴급재난지원금이었고 2차, 3차, 4차를 잘 보시면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전국 문건에 없어요. 그 피해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금액으로 나눠주고 그거를 소비 매출로 이어지게 만든 거에 비해서 2차, 3차, 4차는 피해받은 지역 업종, 예컨대 영업을 금지했거나 제한당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대체로 학자들이 동의하는 수준까지 나왔고요. 그것은 예컨대 1조원을 풀었을 때 적게는 한 3천억, 많으면 7천억 정도가 소비로 연결돼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보다는 약간 작은 숫자지만 다른 나라가 지급했던 유사한 제도와 제도 효과성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이광재 사무총장님, 경제활성화분야에서 두 사람 공약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큰 흐름이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 이광재> 예, 경제활성화분야는 코로나 19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또 이것에 따라서 그 산업구조의 재편, 이때 필요한 신선한 구성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방향은 좀 다릅니다. 박영선 후보는 핵심공약 중에 2순위로 글로벌 디지털 경제 스토어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큰 축은 아시아 금융허브입니다. 그중에서도 블록체인, 프로토컬 경제, 구독 경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익 공유를 중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세훈 후보는요.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10대 핵심공약에는 경제활성화공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서울경제를 발전을 시킬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하고 있고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규제개혁, 시장의 역할 강조, 보수정당 후보다운 그런 주장 같은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죠. 박영선 후보가 블록체인, 구독 경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중기부 장관은 역임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구독 경제 한다고 해서 이게 서울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회의적인 지각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석진> 진행자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도 박영선 후보가 중소기업 벤쳐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최신 기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조금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한다는 건 좋은 것인데, 이걸 약간 비판적으로 본다고 하면 김진애 후보가 토론회 중에서 ‘귀가 너무 얇으신 거 아니시냐’ 이런 비판도 하긴 했거든요. 그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얘기 없이 정책에다가 좋은 기술들을 붙여가지고 내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여기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사용한다고 하면 이게 원래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재정지원도 하고 그리고 이 기술발전도 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 경험을 써낸다고 하면 신기술에서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박영선 후보 쪽에서 10만원 재난위로금을 서울시민들에게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경기도에서 했던 지역화폐라든가 아니면 카드에다가 얹어준다거나 그거랑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화폐라고 해서.

◐ 우석진> 사실은 이 돈을 한번 지급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카드의 포인트로 주거나 아니면 선불카드로 주거나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하는지는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각 개인이 사용한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느냐, 그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제도나 법률상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도입해서 만약에 그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소위 근거의 기반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증거 기반한 정책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의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소비 플러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 우석진> 그렇죠. 데이터를 얻을 뿐만 아니고 그 데이터를 연결해서 보안성이 또 강화가 되거든요. 예컨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방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정부가 자기 거래내역을 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광재 총장님은 10만원 재난지원금 디지털화폐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광재> 이게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지만 경기도 지급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충남 부여군이죠. 굿뜨래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들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거기에 그냥 발행하는 지역화폐들은 소비만 되는데 이 블록체인기술이라고 하면 이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받았던 지역화폐를 가게가 다른 가게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폐로 지급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는 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약 1조원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4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법정 전출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육청과 구청에 이렇게 줘야 하는 것, 이런 것들과 통화안전기금을 빼면 약 1조 3천억원이 남는데 이 중에서 1조를 이 사업비로 얘기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공약에도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 이동형> 소비짐작의 효과는 그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지급 중에 30에서 70% 정도 썼다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계속 도니까 소비짐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 이광재> 이게 블록체인기반으로 하면 그냥 경기도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보다는 훨씬 더 순환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급했던 것은 개인에게 지급하고 그것을 쓰면 그것을 받은 소상공인이 돈을 환산하는 방식인데 이게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굿뜨래 방식,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는 정말 화폐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쓰면 그걸 받았던 소상공인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자, 우리 오세훈 후보는 결국은 규제 프리존을 만들겠다, 규제를 많이 철폐하겠다, 이런 얘기고 재건축 쪽에서도 규제 완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올림픽 유치하겠다, 이 이야기는 1년 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올림픽 유치한다는 것은 또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이 아젠다를 끌고 가기엔 쉽지 않아 보여서 올림픽 공약은 제외하고 다음을 여쭤보겠습니다. 보수정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계속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시장도 그랬었고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나와서 다시 규제를 많이 없애겠다. 지금 박원순 시장하면서 그럼 다시 규제가 많이 생긴 건가요?

◐ 우석진> 서울시의 규제라고 하는 건 특별히 더 생기고 덜 생기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 자체도 규제철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를 이제 통괄하는 규제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규제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너무 기업이 모이거나 산업이 모이게 되면 지방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막고 있거든요.

◇ 이동형> 공장입지 같은 거 등등 이런 것들?

◐ 우석진> 막는 것도 있고 또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세제나 재정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에서 산업이 모여드는 것들을 막는 그런 규제인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이라고 해서 규제를 더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에 친화적으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줬냐, 그러면 그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 서울형 규제 프리존이라고 하는 게 입지규제 철폐, 재정, 세제, 금융지원 해주는 거고 또 서울형 패스도입 이런 건데 결국은 그 기업이나 이쪽에서부터 세금을 많이 걷지 않고 깎아주고 지원해주고 그런데 소상공인한테는 또 복지는 많이 해주고 그럼 또 재정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이게 재정문제가 생기는 거보다도 더 중요한 앞부분의 문제가 있는데요. 코로나 19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제는 시장의 역할이 끝났다, 이런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격차가 벌어지거나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분야의 역할들이 좀 굉장히 강조되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문제가 되고요. 대부분의 설계들이 이것, 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세금 감면, 세금 철폐, 이런 것들은 부담 없이 혜택만 늘려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정학에서는 ‘부담없이 혜택만 늘려주겠다고 하는 정책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이동형> 예,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두 후보가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무이자 대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사무총장님께서. 어떻게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건지.

◆ 이광재> 예, 대출경쟁을 버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무이자 5천만원까지 약속을 했고요. 영업제한피해업종을 추가로 2천만원 더해서 총 7천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영업자에게 1억원까지 무보증, 무부담 보험, 무이자, 무서류, 4무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무 대출 보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자, 그런데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협조 혹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금융기관도 아닌데 소상공인한테 주겠다,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그냥 즉각 따르느냐, 왜냐하면 금융기관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자기 자신들의 회사를 경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이자 대출?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석진> 그니까 이런 게 일종에 정책금융이죠. 정책금융이라고 부르는 거고 정책금융은 사실은 금융에 있어가지고 양과 대출에 따른 가격, 이것들을 좋은 조건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충분한 양을 대출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자가 굉장히 높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정부가 정책금융을 개입을 하는 건데요. 제일 쉬운 방법은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가 어떤 중간에 기관을 세워가지고 직접 대출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들도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직접 대출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부 예산을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빌려주지 않지만 대신 사고가 났을 때 대출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변제해줄게, 대의면제해줄게’ 해서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출은 니네가 알아서 빌려가, 그러면 우리가 이자의 일부분을 내줄게’ 2차보증방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거는 자영업자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위기를 국면을 넘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지원을 해서 충분한 양과 낮은 가격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시장에만 맡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행들은 ‘내가 돈을 떼일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고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이른바 신용경색국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보증 서주거나 아니면 2차 보증을 통해가지고 이 금융을 공급을 해주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이 국면을 넘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만일 부실채권이 생기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것인 거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버티라는 의미로 그러면 대출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우석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 이동형> 자, 오세훈 후보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오세훈 후보 공약 중에 화제가 되는 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면감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공약입니까? 시장이 정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 우석진> 시장이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세라고 하는 게 시군구세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공개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17% 올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이런 구청장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방향이 이거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어요.

◇ 이동형>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구청장이나 시의원들 90%가 다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만일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이게 협조가 되겠느냐.

◐ 우석진> 그건 정치적으로 조금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중요하거든요? 세금이 얼마만큼 들어왔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세금으로 부과해서 걷지 않아도 세수가 충분히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들이 또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또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면 그거를 낮추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영선 후보도 이런 종류의 공약을 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구청장들이 같은 민주당들이니까 이걸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상승률 용도를 조금 통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관심이 있긴 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 마지막으로 총평해주시죠. 그 두 사람의 공약에 대해서. 누가 현실성 있다, 더 낫다. 이런 것도 좋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점 이야기도 좋고요. 먼저 총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 이광재> 대출이나 여러 가지 금융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며 이자액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 또 얼마만큼 기간을 갖고 할 것 이며, 이런 구체성을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거의 희망 섞인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19라고 하는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같이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좀 책임 있는 또 진실한 그 약속을 했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와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오세훈 후보의 이야기, 이 둘의 이야기들이 어떤 게 낫다, 맞다, 틀리다 보다는 두 후보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같이 더 좋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감면해주면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놓은 공약들은 결코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 유권자들도 그런 부분을 좀 분별해서 선거공약을 보셨으면 합니다.

◇ 이동형> 예, 교수님?

◐ 우석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공약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선되면 취임 일주일 안에 강남, 목동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이런 공약들은 사실은 서울시 의회와 이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공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회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이것도 사실 공약에 들어가 있었으면 오히려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 수직정원 세우겠다는 건데 사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공약은 중간에 한번 수정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좀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그리고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우석진> 네, 감사합니다.

◆ 이광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