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대화"‥북미 대화 전망은?

■ 진행 : 임지웅 앵커, 박소영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등 3박 5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 여러 가지 합의가 나왔는데요.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휴일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 방미 기간 동안 굉장히 빼곡하게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특히나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이런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방미 일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달랐나요?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 때는 상당히 대통령이 그냥 럭비공처럼 막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 또 강대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약간 하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무슨 마스터즈 골프대회 누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도 있어서 저는 사실 상당히 모멸감까지 느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일본 스가 총리 만난 뒤 처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미국한테 사실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직접 대면 정상회담을 하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기니까 한미동맹을 다시 한 번 다잡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 아니라 사실 실무 방문인데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국군 묘지 방문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행사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미국도 준비한 게 한국전에서 중공군에서 싸웠던 장교를 명예훈장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미국의 초청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벌써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한미 간에는 서로 관계를 긴밀히 하자, 이런 의전에서 벌써 많은 게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또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가셔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이게 미국의 국립묘지에 준하는 한국전 참전 공원인데 거기에다가 한국군의 이름까지 포함된 그런 추모의 벽 이걸 만드는데 여기 참석하시고 거기에 담당한 분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하는 등 한미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공식 방문에 준하는, 공식 방문 때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실무 방문 때는 그냥 만나서 실무적으로 양국에 이익이 되는 것만 나누잖아요.

[앵커]
좀 딱딱하게 일적인 얘기만 하고요.

[홍현익]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 그렇게 길지 않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성과가 많았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성과들이 있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두 정상, 이번이 처음 만난 것이지만 삶의 이력이 비슷합니다. 변호사 출신 또 의원 출신이고 심지어 가톨릭 신자라는 부분도 공통점인데요. 그런 만큼 두 정상 간에 공감대가 넓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살펴보면 정상회담이 1시간이나 더 길어졌고요. 또 사전에 확정되지 않았었던 식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나이차는 좀 있으시지만 세계관이 비슷해요. 세계관이 비슷하니까 같은 민주당이잖아요.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미국에 가 계실 때 상당히 친한 친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000년대 초에 김대중 대통령 때 방문했을 때도 나는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나 바이든 초기의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르죠.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건 그야말로 화해협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할 뿐 아니라 햇볕정책도 지지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한 번 과거의 그 지점으로 이끌려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더군다나 인권변호사라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편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의 이런 게 같고 그리고 종교 자체도 가톨릭이 같잖아요. 그냥 개신교도 아니고 가톨릭. 미국에서는 개신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톨릭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만난 친구처럼 격의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점심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같이 하면서 어제 우스갯소리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미있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보좌관들이 들어와서 이제 시간 지났다고 자꾸 끝내라고 그래서 그걸 약간 핀잔을 주는 듯한. 좀 더 같이 있고 싶다. [앵커] 분위기 좋은데 왜 끊느냐. [홍현익] 상당히 친화력 있게 정상 간의 친밀감을 돈독히 하는 데는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요 의제별로 회담 결과를 살펴볼 텐데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미국은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한 보를 또 내디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하던 북미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출발선까지는 완전히 갔다. 그래서 대북정책 대표도 임명하고 그것도 한국계 미국인인 성김, 우리에게 친숙한 주한미국 대사도 했고 그다음에 6자회담 대표도 했고 싱가포르, 우리가 지금 싱가포르회담을 살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준비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반길 만한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결단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북미 대화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선까지 갔고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어떻게 보면 앙숙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트럼프를 많이 비판했겠습니까? 그런데 대북정책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희대의 독재자이자 참혹한 인권탄압자인데 이 사람을 국제무대에 찬란하게 대비시켜준 사람이 트럼프다. 그 상징적인 게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 걸 미국이 지키고 싶겠어요?바이든 대통령이 안 지키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회담 자체가 4년 내내 질질 끌기만 하지 뭐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중간 단계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자고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설득한 결과 그 구절에 들어왔고요. 더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건 한국의 대북정책 자율성을 상당히 확보했다는 거예요. 판문점 정상회담의 성과나 그 내용을 인지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함으로써 이제부터는 한국이 대북정책을 하는 데 상당히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북한도 한국하고 합의했는데 미국이 방해해서 지키지 못하니까 한국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제일 중요한 판문점 정상회담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남북관계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활로를 개척했다, 이런 게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제 말씀 정리해 보면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공동회담 같은 기존에 있었던 남북 또 북미 간 선언들을 존중하면서 대북정책을 하겠다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국이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선언문이나 합의 같은 것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CVID 같은 단어들이 언급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현익]
이것도 우리 관계자들이, 청와대 참모진이나 외교부에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서 정의용 장관께서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뭔가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 북한은 회담 자체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남한에도 수백개의 전술핵무기가 있었고 철수했다라고는 하지만 확인해 보지 않았다. 자기들도 남한이 진정으로 비핵화가 된 건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핵 전략무기 이런 게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이제 성가시니까 그런 내용을 일견 포함하고 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핵을 포기하냐. 남북이 같이해야지.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9.19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명에 지금까지 공식문서에는 다 한반도 비핵화로 돼 있거든요, 6자회담.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그래도 우리를 존중하려는 의사가 있구나 하는 의미를 줘서 북한이 나오게끔 만드는 요소고요. 또 하나는 CVID라고 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건 똑같은 얘기를 동어 반복을 해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불신을 표시하면서 정말 북한을 마치 군사적으로 점령했을 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찰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CVID는 아예 일부러 꺼내지 않은 거죠. 이것도 미국이 상당히 조심하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미국이 본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이 미국의 실무자들이나 책임자들을 설득한 결과가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이번에 이런 것도 외교적 성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부드럽게 약간 풀어주면서 뭔가 협상장으로 이끌려는 모습도 보이는 반면에 사실은 북미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전제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조금의 압박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홍현익]
물론 압박이죠. 그런데 이게 컵에 물이 반잔 들어있을 때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이나 들어 있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거의 확고한 의지라고 볼 수 있는 완전히 실무회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합의돼야만 정상회담을 그때야 고려하겠다는 얘기에서 지금 오늘의 얘기는 거꾸로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으면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앵커]
가능성을 오히려 열었다는 거죠.

[홍현익]
그럼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만나려면 한 3년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속도를 조금만 내면 금년 말에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희망의 모든 분위기나 미국이 추구하는 게 열린 대화와 협상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화에서 성과가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 뭘 상의할 것인지 또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만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김정은은 제일 주의 깊게 들은 얘기가 아닐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유하게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조금은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입장,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협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홍현익]
그렇죠. 제가 사실 우려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큰 게 인권 문제를 따지고 나오면 완전히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인권 참혹하다, 나의 신조는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인권 탄압되는 것 반드시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했으면 완전히 판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인권개선에 양국이 협력한다는 문구는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뒤에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절충돼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는 꺼내지 않았죠. 이것도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흔적이다. 아예 공동성명에서 빼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완화된 문구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미국이 배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이든 대통령이 부드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호응을 해 올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홍현익]
이제 공을 북한에 넘긴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협상의 출발선상에 확실히 섰다는 건 보여줬지만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내용 중에는 과거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건 들어가 있지만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든지 이런 얘기 또는 전략자산이 한국에는 가지 않겠다든지 또는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입장은 굉장히 민생이 어렵잖아요. 코로나여서 무역도 못하죠. 그다음에 작년에 수해 나고 태풍 와서 농사 망했죠. 그다음에 엄혹한 대북제재 받고 있죠. 그럼 이 요소 중에 뭔가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중에 그래도 미국이 백신 같은 걸 지원한다든지 하면 굉장한 활로가 열릴 텐데 이런 인센티브나 엄청난 북한이 나오면 뭔가 받을 수 있겠다, 이 얘기는 없거든요. 해봐야겠다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는 걸 기다리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은의 결단에 따라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구체성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북한의 반응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애틀랜타로 이동을 해서 애틀랜타 인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미국이 중국하고 패권경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군사안보적으로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경제를 중시하는데 이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부품은 국가안보사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배터리 생산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이 생산하지 말고 미국에서 좀 생산했으면 좋겠다. TSMC라고 해서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엄청 투자하잖아요.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의 절반을 삼성전자가 하는데 반도체 못지않게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SK이노베이션에서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주력상품은 정유죠. 정유하고 주유소 하는 건데 이게 또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몇 년 전부터 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미국에 굉장히 큰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우는 공장 자체도 조지아에 있는데 조지아가 이번에 스윙스테이트라고 해서 거기서의 승리가 대선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주예요. 그런 주에 엄청난 전략적인 공장을 세움으로써 그 지역의 고용도 창출하고 그 지역을 민주당 지역으로 만드는 데도 공헌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도 기업가들을 다 불러 일으켜서 박수쳐주고 그랬잖아요. 땡큐를 세 번이나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쿼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배척당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쿼드 가입 안 하면서도 한미 간의 경제동맹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히 백신의 허브가 됐잖아요. 이런 것 다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동맹은 유지하면서 중국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정상회담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번의 성과입니다. 쿼드에 직접 가입 안 하면서도 중요성을 인정하는 정도로 한미동맹을 질적으로 기술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외교적인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방금 백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젯밤에 한미 기업 간의 백신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백신업체와 우리 바이오기업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의 백신 협력에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MOU도 체결하고 해서 3분기, 금년 3분기에 수억 도즈의 백신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지금 백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어떡하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수억 도즈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볼 때 우리나라 백신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거다.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지금도 맞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아태지역의 허브, 인도태평양지역의 허브가 되고 그다음에 북한에도 준다면 남북 대화도 저는 곧 될 수 있다. 굉장히 획기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도 지금 코백스하고 또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만 만드는 게 아니라 SK도 만드니까 한국이 그야말로 연구개발에서 백신을 만들지는 아직 못했지만 생산력에 있어서 세계에서 1등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 의약품 생산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길을 개척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앵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로 공동성명에 대해서 전문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