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쇼미더정치]우주대스타 이준석을 보는 여야의 반응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쇼미더정치]우주대스타 이준석을 보는 여야의 반응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당 대표 1차 컷오프 발표가 내일로 미뤄졌네요?

◆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하 김재섭)> 네,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사실 오늘 4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들은 바에 따르면 20대 여성표가 아직 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돌린 다음에 내일 오전 8시 정도에 발표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결과는 내일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이준석, 주호영, 나경원, 세 사람은 본선행이 확실해보이고요. 김 비대위원은 나머지 2명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김재섭> 그 전에 여론조사를 좀 생각해보면 김은혜 의원이 좀 약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웅 의원도 지지율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당원 지지가 높은 사람이 이제 홍문표 의원,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이렇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네 분 중에 두 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 김재섭> 안전하게. 왜냐하면, 틀리면 안 되니까요.

◇ 이동형> 조상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하 조상호)> 저는 아무래도 우선 가장 다선인데, 주호영 의원과 함께 조경태 의원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힘이 있어서 그 쪽 정도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젊은 쪽으로는 이제 김웅 의원 정도가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젊은 후보 중에는 가장 다음으로 주목받지 않았나 싶어서 두 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본선 룰이 7대3인데, 만일 컷오프 룰도 7대3이었다면 홍문표, 또 말씀하신 조경태 의원이 유리할 텐데, 5대5로 하는 바람에 지금 두 분 예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될지. 다만 이준석 전 최고만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사실 젊은 층이 지금 약진으로 역동성 있는 흥행이 되고 있는 경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 최고만 살아남으면 그 역동성이 많이 반감되지 않겠느냐.

◆ 김재섭> 그런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인터뷰했지만, 거의 우주 대스타 급으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거의 다른 후보들 지지율을 다 잡아먹는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준석 최고 혼자 올라가고 나머지 분들이 다선의원 분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홍문표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지지는 높지만,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 갈라먹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흥미진진하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그런 이런 경선 흥행에 찬물이 끼얹은 게 계파 논쟁입니다. 조상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조상호> 다선의원 분들이 참 초조해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후배한테 그런 어떤 프레임 씌우는 게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계파로써 이준석 위원을 이렇게 핸드링 내지는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있는 정치인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굳이 그런 부분을 끌고 들어오는 게 맞는지.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차지라 어땠나. 왜냐하면, 나이는 30대이지만, 실제 이준석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옛날 60대 정치인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작용인 이른바 박근혜한테 발탁된 그런 청년 정치인이다 표시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본인이 이른바 공약처럼 내세우는 청년, 여성 가산점 전부 없애겠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오로지 실력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실력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청년이나 어떤 여성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어떤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슈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지, 그다음에 계파 논쟁과 같은 정쟁적 요소만 부각되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다.

◇ 이동형> 예, 여당 사람으로서 바라봐도 중진들의 계파 논쟁은 조금 심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 비대위원님은?

◆ 김재섭> 제가 봐도 그건 좀 그랬어요. 뭐냐 하면 누가 봐도 다 유승민 전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볼트모트도 아니고,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마치 어떤 이준석 최고의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비판하지 않고, 계파 논쟁으로써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그쪽으로 매도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이제 후배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좀 낯부끄러웠다하는 정도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것도 공정문제로 비교하면 불공정한 거네요?

◆ 김재섭>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선거라는 건 어떻게든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상호>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준석 최고의 스타일 자체가 어디에 얽매여서 구속되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중진들이 이런 계파 프레임을 던졌지만, 오히려 본인들의 구태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거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나 정치인들이고 다들, 또 두 분도 정치인 아닙니까?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김 비대위원님, 저번 선거에서 졌잖아요?

◆ 김재섭> 왜 이렇게 훅 들어오십니까, 갑자기.

◇ 이동형> 그마나 본선에 갔으니 다행이고. 저기 마주 앉은 분은 본선에도 못 갔어요.

◐ 조상호> 저는 경선도 못 해봤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의 초선의원들이 경선 룰과 관련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열렸습니까?

◆ 김재섭> 내일 오전 중으로 열리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침 드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대위원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선관위에 들어가 있어서 경선 룰을 짜는데 열심히 토론을 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과 저는 소수의견으로써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우리 당이 조금 더 국민참여 경선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수의견인데요. 이 경선 룰과 관련해서 기존과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10년 간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때 역선택방지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당대표 컷오프라는 제도가 생겨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실행하게 됐습니다. 당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인구 비례가 아니라 당원 비례대로 영남권에 60% 할당을 하고, 20대, 30대가 적고, 50대 이상이 많은 우리 당 구조상 50대 이상한테 70%정도의 어떤 비례로 당원을 할당해서 하는 여론조사방식 때문에 이런 건 너무 우리가 호남동행이든, 청년을 위한 정당이든,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호남비율도 너무 적고 20대, 30대 표도 너무 적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호남동행위원회를 가진 정당이고 청년정당이라고 표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소집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 중으로 열리는 것만 알고 있고, 시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과연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재섭>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경선에서 호남, 청년 할당비례, 이게 예비경선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비경선은 끝났잖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다 돌아갔기 때문에 내일은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이고, 다만 본경선에서 있을 여론조사에 대해서 역선택방지조항을 넣지 말자, 라는 정도의 의견 개진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대에서 불고 있는 젊은 층의 바람, 또 이준석 현상,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조상호>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또 20대 여성하고 호남 비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연기한다는 거 보니까 언론만 시끄러운가 봐요.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정도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일단은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정치인, 특히 지금 김재섭 위원도 계신데,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에 등장하기 위해서 나서주고 손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현상에서 과연 이준석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표방하고 있는 20대, 30대를 과연 대표할 수 있는 정책이고, 대표할 수 있는 방향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 여성 가산점을 없애게 되면 결국에는 기회 자체를 못 잡게 되거든요. 지금 본인은 기회를 잡고, 이미 그 기회를 발판으로 본인의 실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애초부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냥 여성비례의 어떤 배려 몫으로 비례대표부터 국회의원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중진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최고나, 어제인가요? 그저께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천하람 변호사나, 또 지금 옆에 계신 김재섭 비대위원이나 국민의힘 대표로 해서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젊은 정치인들 80년대 중후반 태생이죠, 다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조상호 의원이나 김한규 변호사나 다 70년대 후반 사람들이에요. 젊다고 나왔는데, 곧 있으면 오십인 사람들이에요. 원래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이 많았고, 국민의힘은 노쇠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다. 이거 민주당도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 조상호> 맞습니다. 아직 50대를 바라보는 이제 40대로서 아직 정치 시작도 못해본 사람이 있는 건데요. 저쪽은 참 부럽네요. 30대가 당대표 후보로도 나오고.

◆ 김재섭> 저희도 평균내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 이동형> 민주당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4선, 5선하고, 당 대표하고 계신 분 포함해서 서울시장후보로 나오신 분 포함해서 2000년 총선에 다들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다 30대에 시작했잖아요. 20대 후반에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젊은 인사를 한꺼번에 수혈해서 그것도 당선될 만한 좋은 지역구에 다 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다들 중진이 돼가지고, 자리 안 비켜주고 있으면.

◐ 조상호> 당석이 될 만한 좋은 자리에서 안 비켜주시더라고요

◇ 이동형> 그렇죠.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정치인을 할 수 있겠느냐.

◐ 조상호>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가 그래서 이동학 최고위원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 이동형> 이동학 최고도 곧 있으면 사십이에요.

◐ 조상호> 이동학 최고가 어렸을 때 이미 이른바 86세대에 대한 청산을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사서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동학 뿐만 아니라 그보다 어린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발언권을 높여갈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제도 장비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어젯밤 자정 넘길 때까지 여야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파행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했고, 31일 시한인데, 이렇게 되면 여당 단독으로 가는 겁니까?

◐ 조상호>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과거 정부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 이럴 때 과연 보수 채택률이 어느 정도 됐나 봤더니 대부분 해줘요. 대부분 해주고, 아주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결국 낙마에 이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청문회 과정에서는 우리도 과거에 많이 비판했습니다.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부적격 의결이라도 달아서 동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들어 와가지고 본인들이 만약에 논란의 소재를 삼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해 주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정치문화도 바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보고서는 무조건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채택할 때 적격, 부적격 의견을 각자 달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그 인사를 임명했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그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밝혀 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뭔가 문제가 된다면 그때 그 자신들이 부적격 의결을 달아서 그 보고서를 채택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김오수 후보자가 결정적으로 도덕성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이해합니다만, 지금 조상호 부대변인의 말처럼 그런 게 없는데 결국 부적격으로도 사인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그런데 저는 되레 묻고 싶은 게 결정적인 한 방 있으면 받아주실 건지, 저희의 어떤 부적격 판정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박준영 후보자랑 임혜숙 후보자랑 노형욱 후보자 가운데서 사실 낙마하신 박준영 후보자의 개인 의혹이 비율이 사실 가장 적었어요. 오히려 결정적 한방이 있었던 건 임혜숙, 노형욱 후보자였는데, 다 장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적 한방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받아줄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낙마시킬 수 있다고 하면 애초에 그 정도 있는 사람은 후보를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뭐냐면, 사실 김오수 후보자한테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보고를 받은 법무부 차관이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의 어떤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일을 했고, 나아가서 검찰총장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정부에 굉장히 큰 어떤 지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이런 의혹들을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이번에 야당 동의 없이 33번째 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명 정도 좀 국민의힘의 입장을 잘 받아줬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희를 나무라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반론하기 전에 일단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 아니었나, 라고 하는 김 비대위원 주장. 일단, 김오수 후보자는 피의자를 변호한 적이 없다, 라고 먼저 청문회장에서 밝혔던 거 말씀드리고요. 반론하세요.

◐ 조상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임혜숙, 노형욱 후보자가 더 컸다고 하는데, 이분들 전부 다 이른바 7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임혜숙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말씀하시는데 위장전입은 이미 기준을 정한 바 있어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전에 벌어진 일은 과거의 관행으로 보고 용인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인사청문회 도입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노형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꾸 갭투자 말씀하시는데 그때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려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할당을 내려가지고 공무원들 무조건 그냥 받으라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분양받았던 거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라임 수사 말씀하시지만, 결국에 라임 수사로 지금 드러난 게 뭐가 있나요? 결국에는 그쪽 당의 충북도당위원장이셨죠. 그분 연루된 거 외에 뭐가 밝혀졌나요? 그리고 라임 사건에서 정부 여당 인사를 갖다가 조직적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검찰에서 공작했다는 직원들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자, 다시.

◆ 김재섭>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수사과정이잖아요? 수사과정을 책임지는 핵심 수장이 검찰총장이고, 아까 전에 변호 안 맡았다고 하지만 핵심인물에 대한 변호를 안 맡았다는 거지, 실제로 옵티머스 펀드에서 판매사의 대표 변호를 맡고 사실상 굉장히 연계 관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드러난 의혹들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밝혀내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특히 정권의 핵심인 지금 김부겸 총리 역시도 라임 펀드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던 아주 금액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국민적 명령들이 있고요.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 수사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그 당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 조상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임 사건에서 밝혀진 거는요.

◆ 김재섭> 추가적으로 계속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 조상호> 여당 인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정부의 검찰이 이 정부 여당 인사들을 어떻게 하면 위증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만 제기된 상황입니다.

◆ 김재섭> 그 역시도 의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관계 당사자가 과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 보고 받은 사람이 김오수 차관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사실 방관하고, 이렇게 좀 묻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다시 검찰총장으로서 임명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죠, 이거는.

◇ 이동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어쨌든 아직 국회에서 할 일이 남아 있는 상태고, 또 대통령이 어떤 결정할지 봐야 되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던데, 재산세는 현행 6억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LTV는 7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결론은 안 냈고요. 이거 민주당 지지층들은 반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상호> 제일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LTV 완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2.4 대책이죠. 2.4 주택 공급 대책에서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공급 계획만 발표됐고, 그중에서도 3기 신도시는 지정이 됐지만, 그 외에 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상당 부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LTV 완화와 같은 어떻게 보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내버리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간신히 어떻게 보면 집값을 보합세로 잡아놨는데 이게 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그게 일단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LTV 하나가 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든지, 청년, 신혼부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그 주택을 갖다가 오히려 집을 은행에게 뺏긴다고 그러잖아요. 약탈적 대출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에게 오히려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대책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게다가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금리가 동결됐다고 합니다만, 시중 금리는 벌써 올랐거든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가 따라 안올릴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솟을 테고, 좀 걱정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가계부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출완화, 세제완화, 규제완화, 지금 계속 완화정책만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 혹시 부작용 없을까요?

◆ 김재섭> 그런데 국민의힘은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부터 꾸준하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완화라든지 하는 공급을 늘리자는 일관된 메시지를 사실 내와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 역시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 라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메시지가 일관된데, 도리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상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어요. 특히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여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일관된 기조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엇갈린 시그널들을 주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지, 국민의힘은 사실 계속 꾸준하게 한 번도 달라지지 않게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저희한테 책임을 물으시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조상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일관되게 했으면 시장에서도 약간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묶어두자, 아니면 좀 풀어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도 헷갈려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오늘 보니까 LTV를 늘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일들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만일 민주당에서 오늘 낸 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확정됐다고 가정하고요. 9월 달에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정책이 아니다”, “다른 길로 가자”하고 하면 또 바꿉니까?

◐ 조상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일단은 양도세, 종부세 부분도 6월 달로 미루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재섭> 결론을 안 내는 동안 시장은 혼란스럽다,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예, 자, 오늘 당정이 만나서 정부가 말하는 LH 혁신안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LH 분할 방안을 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재보궐에서 패배한 가장 큰 게 LH 이슈 아니에요?

◐ 조상호>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럼 LH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야 될 텐데, 당정청은.

◐ 조상호> 네, 곧 내야죠. 이건 그렇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주택 정책기획, 이쪽이 과연 공사가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이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가 또는 지자체, 그리고 상당 부분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도 검토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라든가, 국토부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뺏기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의 주택 소유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에게 이런 주택 정치 기획 업무와 관련된 업무들,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업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넘기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승인 권한만 갖고 구체적인 제안자는 지자체로 이렇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 조상호>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야당 지자체장들도 주장했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LH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하시더라고요?

◆ 김재섭> 이게 워낙 또 보궐선거 이슈에서 제일 중요했던 이슈여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걸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막상 또 이걸 까보려고 하니까 너무 덩어리가 큰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로 조금 더 철저하게 다뤄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자, 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차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조상호> 이거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하고 감사원의 감사로 맡겨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정 조사한다고 뭐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감사와 수사의 결과를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제대로 파봐야 되느냐, 아니냐를 국정조사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과연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게 좀 의심스럽니다.

◆ 김재섭>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좀 동의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 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국정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파악하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쟁화로 흐를 수 있으니까 아마 두 분이 염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