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집값 6억~9억 재산세 감면...종부세 추가 논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우대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박창환 장안대 교수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모시고 이 소식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산세 완화안, 애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발언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가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LTV에 대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우대 10%포인트 정도를 우대하기로 했는데 부부 합산소득 기준으로는 현재 8천만 원을 9천만 원으로 생애 최초의 주택취득자는 9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절하고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는 현재의 6억을 9억으로, 조정지역은 5억을 8억으로 상향 조절>하고 이렇게 각각 LTV를 이 지역에 10%포인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앵커]
발표 내용을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가 있고 대출이 있습니다. 세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난 거는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더 늘려주겠다 이거죠?

[박창환]
네, 아파트값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부과 세율이 높았는데 이것을 소위 감면비율이죠. 감면을 해 주는 걸 9억까지 상향을 이번에 한 겁니다. 사실은 시가로 따지면 10억이 넘어가기는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다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졸지에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단순하게 재산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것과 연동돼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작년부터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자, 이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재보선 패배 이후에 드디어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불만이에요. 불만이라는 포인트로 들어가보면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고 집이 하나 있어도, 나는 지금 재산을 팔지 않으면 늘어나는 게 아닌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는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그러면 집을 팔려고 하는데 판 금액에서 내는 그 세금, 이것도 깎아달라는 내용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집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건 지금 계속 당내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정리를 해 주시죠.

[김병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부분. 이게 지금 당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본인이 충분하게 산 집에 대한 기준들을 충족시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집을 팔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9억 원에 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차익이 있었을 경우에 충분하게 정부가 충족하는 조건들을 맞추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죠. 그 9억 원의 기준을 12억으로 올리게 된다.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집을 갖고 있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투기성 용도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다른 집에 가서 또 아파트를 사게 됐을 경우 취득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현실적인 그런 주장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토록 금액들을 만약 완화시켜주게 되는 순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거나 잡는 데 무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으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엇나갔다는 점을 충분하게 고려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언급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이 부동산정책 조정안들이 아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토의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산세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은 건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세금을 일부 완화시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시지가가 작년도보다 올해에 또 올라갔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6억에서 9억 원에 대한 재산세의 세금 비중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내고 있는 재산세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과연 이 재산세율에 대한 0.05% 인하에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하게 국민들이 겪고 있는 세금 부담에 대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을 안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더해서 정부는 대출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리고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당내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창환]
사실은 종부세나 아니면 양도세는. 양도세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팔 때 집값이 올랐으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6억원 까지는 사실상 거의 세금을 안 내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집값이 6억 원이 넘어가는 집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9억이었는데 이걸 12억으로 좀 올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이면 사실상 15억, 16억짜리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세금을 깎아주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부자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온 게 그러면 1가구 1주택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다가 집값이 올랐는데 이거 내가 올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세금을 특별히 더 깎아주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6월 말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거 말고도 여러 안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으로 좁힌 거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현행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위 2%,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부세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기준으로 상위 3.7%까지 종부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상위 2%로, 금액에 상관없이 아예 위의 상위 2%만 종부세를 걷는 것으로 하자.[앵커] 이번 특위에서 내놓은 안이고...

[박창환]
그다음에 지금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집 팔 때까지 유예해 주자.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좁혔습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6월달, 한 달 더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고요. 무주택자 LTV를 우대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대출을 그동안 10% 더 무주택자들한테는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90%까지 풀어주겠다고 했다가 이게 논란이 많으니까 10%를 더 풀어주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빚 내서 집 사지 말라고 민주당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빚내서 집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 아니냐.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여태까지 불로소득이니까 부동산 상승 폭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는 게 민주당의 정책이었는데 그거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집 없는 서민은 뭐가 되는 거냐. 이런 반발에 부닥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특위에서 발표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세 부분은 합의가 된 거고요. 양도세와 종부세는 아직 결론은 못 내렸지만 그래도 두세 가지 안으로 범위를 좁혔어요. 일단 진일보한 거고. LTV 확대 같은 경우에는 빚 내서 집 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신호를 90%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9억 원 이하의 주택, 이 정도면 수도권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파트를 사는 비용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한 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좀 더 확대해 주자. 여기까지는 합의를 본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말이 나오는 이유는 각자 지역구에 해당하는 어떤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겁니다. 진보의 가치는 세금을 큰 정부가 많이 거둬들여서 보편적인 복지에 사용하자는 것.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거둬들여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적인 데 쓰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보수의 가치는 좀 다릅니다. 시장에 놔두라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고 시장에 놔두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병민]
일단 세금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내용보다는 진일보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을 발표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의 국면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내용을 과연 끝까지 관철시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산세에 대한 일부 감면조치가 있기는 합니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올라 있는 상황 속에서 재산세에 대한 비중을 일부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내야 될 세 부담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이 재산세를 비롯한 많은 공시지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국민들이 부담 갖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자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종부세 관련돼서도 지금 9억 원 기준으로 있게 되는 이 내용들. 훨씬 더 충분하게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적어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이 세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LTV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일부 완화시키게 됐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1가구 1주택에 있어서 이 LTV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조치들의 대못을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까지 여러 가지 조정안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의 안이 조정되고 나면 더 많은 얘기들이 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배경을 보면 민주당,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출 규제를 더 완화시켜주고 송영길 대표가 인천에서 했었던 거죠? 집값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사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것도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청와대의 기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거 아니야?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박창환]
그렇죠. 사실은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백가쟁명식으로 도대체 그러면 민주당은 여태까지 했던 말 다 뒤집는 거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데 맞춰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다양했어요. 그것 때문에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그런 모양새도 있기는 한데. 오늘 내놓은 안을 보면 그래도 민주당이 그 갈등을 갖다 최소화하면서 당청 간의 갈등 또 당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접점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강경파가 있는 반면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니까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간극이 큰데 이것을 갖다 지금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부동산으로 부의 세습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7%의 세금 감면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정말 급한 일인건지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세금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납부를 유예한다든가 또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세를 해 준다든가 이런 타협적인 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대표가 그래도 청와대하고의 갈등도 최소화하고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안을 내놓기 위해서 오늘 발표 보면서 고심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되는 것들이 바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건 사실 대선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쭤봤던 그 이유도 당에서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표를 의식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선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