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추행 피해를 입고 혼인 신고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 공군 내 성 비위 추가 폭로까지 터져 나오자 국방부는 내일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국방부가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건을 포함한 군 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해 내일(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를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7월에서 8월, 12월에서 1월에 두 차례 시행해 온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인데,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와 이메일,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 신고 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공군 내 성 비위 추가 폭로가 나왔다고요?
[기자]
군인권센터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초 공군 19전투 비행단에서 군사경찰인 A 하사가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속옷은 물론 심지어 신체까지 촬영했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고 밝혔습니다.
A 씨의 USB와 휴대전화에서 여군 여러 명의 불법 촬영물이 다량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여군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 불법 촬영물을 정리해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속 부대는 A 씨가 오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며 전출시키지 않다가 최근에야 보직만 바꾸는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대응했다며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피의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군사경찰과 검찰이 개별 수사하던 이번 사건을 공군 중심의 합동 수사로 전환했다가 어제 저녁 전격, 국방부 직접 수사로 변경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저녁 7시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방장관의 군 검찰 사무 지휘, 감독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38조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 관리 감독과 지휘 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공군본부 차원의 군 검·경 합동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지만, 공군 내부에서 문제가 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본부 자체 수사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됩니까?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전망입니다.
숨진 공군 중사가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 기간 부대 성 고충 상담관과 지역 민간 상담소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심경을 드러냈고, 상담 내용은 대부분 공군본부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5비행단에서도 출근 전부터 간부들로부터 사소한 일로 질책을 받는 등 압박에 시달렸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공군 부사관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YTN과의 화상 통화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상관들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회유와 은폐 시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 신고 이후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등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관련자는 물론 지휘관 등에 대한 엄중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번 사건의 전말과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철저히 수사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조직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의 방지를 위해 사건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유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각계의 반응도 뜨겁다고요
[기자]
네, 현재까지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엔 현재까지 28만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젯밤 유족과 만나 고인이 소속됐던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여당 국방위·여가위원들이 여성 부사관 내무반 상황, 숙소 관리, 상황 처리 매뉴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군이 동료 군인들을 생각해 달라는 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즉각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해자 구속수사, 무관용 처벌,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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