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로 만들어진 지 11년째를 맞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이 하루 1분 30초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불러온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청소년 이용 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 데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만 유지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건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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