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위원 6명 추가 사퇴...12명째 사임 의사

국방부가 병영 개선을 위해 출범시킨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위원 6명이 추가로 사퇴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모두 12명의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합동위 1분과 소속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페이스북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 김주원 씨 등 6명은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고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한다면서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먼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안으로 오늘 정기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지만, 지난 20일 국방부가 국회에 이를 왜곡 보고했다며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에 위원회 존재 의미를 되묻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권고에 명시된 실효적 권한이 대부분 빠진 법안에 편승하는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이 별다른 설명도없이 불참하고 출석한 군 관계자들도 질문을 대부분 회피했다며 위원회를 통한 개혁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병영 개선을 위해 출범시킨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선 지난 19일 4명, 22일 2명의 위원이 무력감을 호소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