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수권법 우려에 "美 주한미군 감축의도 없음 확인"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안,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진 것이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NDAA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 측으로부터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래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으로 해당 조항의 포함 여부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