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이런 말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14일 기자회견 백브리핑) :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제소전 화해도 해놔라. 혹시 소송에서 무효라고 주장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측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1000억 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 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고요.]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부문이 우선주를 받고 일정액의 확정수익을 먼저 확보를 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넘어가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민간 측에 과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 이런 수익구조와 관련해서 설계는 자신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유동규 당시 사장 권한대행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습고요. 그리고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이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본인이 설계했고 또 이렇게 정면돌파의 방식을 취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간에 그대로 방치가 됐다면 토건세력과 또 민간사업자들이 중심이 돼서 100% 민간사업으로 진행됐다면 5500억 원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공과 또 민이 합동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공공이익으로 5500억 원을 환수했다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자신이 이것과 관련해서 돈을 먹거나 불법이나 부정비리는 절대 없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분명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오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LH로부터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사실상 메시지를 던졌고 또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앞잡이를 사실상 하면서 공영개발을 포기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걸 공과 민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사라든지 압수수색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비리를 저지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신속한 수사에 의해서 결론내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다.
따라서 진실 여부 또 불법과 비리 부분, 부정 부분은 수사에 의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겠지만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법적 보완도 함께 이 기회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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