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대한민국 백신접종률 세계 최상위권 도달, 정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돼
-野, 정영학 녹취록에 집착해서는 안 돼…꼬리가 몸통 흔드는 결과 나올 수 있다
-귀국한 남욱, 정영학‧김만배와 동업자들끼리 살아남기 위해 책임 떠넘기기 할 것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 관련 의혹, 이런 우연 거듭될 수 있나
□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백신접종 85% 달성 시 코로나 해방? 마스크 벗는 문제 빨리 국민께 답 줘야
-이재명 국감 출석, 대장동 관련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 여야 막론 답 찾아내야
-남욱, 2009년부터 대장동 개업사업에 깊숙이 관여…비리 역시 아는 중요 인물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 안 했다는 의혹? 근거 갖고 얘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 합니다. 하지만 달콤함만 기대하다간 예리한 정치 분석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여의도 시럽짜들' 함께 할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최택용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택용 전 대변인(이하 최택용): 안녕하세요.
◆ 신성범 전 의원(이하 신성범): 안녕하세요.
◇ 황보선: 두 분 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2차까지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 최택용: 네, 접종 완료했습니다.
◇ 황보선: 저도 했습니다. 이렇게 18세 이상 성인 2차까지 접종하고 2주 지난 접종완료자가 75.1%로 집계됐습니다. 매일 1%포인트씩 올라가니까 이번 주 후반쯤에는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8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방역과 백신 수급 관련해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최택용 전 대변인님, 요즘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최택용: 이제 대한민국은 백신접종률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에 80% 정도 완료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인구가 아주 적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보다 앞선 국가는 거의 없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5일 날 부스트샷 추가 접종을 하시면서 청와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백신접종률 세계 최상위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회복 세계 최정상을 차지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이게 과장된 사안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돌이켜 보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방역 수준이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나갔었죠. 그래서 G7 세계정상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이 방역모범국가라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일제히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 초창기에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백신수급이 늦지 않은가 우려를 했었는데요. 지금 확인되는 지점은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는 백신 일정을 촘촘하게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했고요. 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칭찬해줘야 될 점은 코로나 백신은 여타의 백신보다 개발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임상실험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면서 백신 계획을 세워왔던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문재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있어서 백신접종률이 현재 가장 최상위권에 있다는 거, 이 지점은 확인해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정말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성범: 초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지점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민심 때문에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많이 서두르고 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인데,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문제는 이론적으로 85%가 접종이 되면 완전히 해방된다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변이종 때문에 결국은 마스크를 벗느냐 안 벗느냐, 핵심은 실내까지는 아직도 불안하다고 치더라도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할지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느냐 마느냐, 벗어도 되느냐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답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봉쇄, 제한, 금지, 이렇게 대변되던 게 위드 코로나로 된다면 풀려서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는 거고. 정부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전문가 단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좋은데, 핵심은 저는 앞으로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에서 답을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닌가 싶고. 수도권 방역, 아시는 대로 7월 달인가 그때 분명히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졌었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수도권에서 4단계 대유행 오면서 방역이 강화됐거든요. 그때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택용: 진행자님,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 황보선: 네.
◆ 최택용: 어제 온 국민이 손흥민 영국 프로축구를 구경하셨을 거예요. 새벽에 방영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워낙 인기 있으니까. 수만 명의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여서 축구를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국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일상회복 된 것 같지만. 하지만 현재 영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상회복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간지점을 찾는 것. 정부의 중요한 판단, 정책도 판단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또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쟁화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신성범: 그러니까 이건 정쟁화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민심의 이동,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실내,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백신을 두 번 맞더라도 완료했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것을 상식처럼 갖고 있는데. 야외, 경기장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한강공원이나 적어도 2미터 이상,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면서요. 2미터 이상 떨어지면 감염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직도 못 벗도록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에서 어떤 식의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면 하는 게 저는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모든 언론이 집중하는 경기도 국감으로 넘어가보시죠. 집권여당 대선후보가 사실 피감기관장으로서 국감 받는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장 큰 이슈는 대장동 의혹이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선 전초전인 셈이고요. 이번 국감대결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신성범 전 의원님?
◆ 신성범: 우선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 궁금한 점을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행정부와 자치단체 상대로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는 거니까 결국은 이 대장동 비리 의혹의 출발이 다 좋은데, 이재명 후보의 설명대로 선의에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약 8천억 원 가까운 돈을 7명 정도의 소수의 부동산 작전세력에 돌아가는 이 이익구조를 누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냈을까 하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한쪽에서는 수사당국,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은 나와 줘야 된다, 따라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후보는 과연 몰랐고 사인을 한 건지, 알았는데 사인을 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는 과연 그렇게 측근인지 아닌지, 시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봐요.
◇ 황보선: 최택용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감장에 이게 등장하려나요? 등장하면 이게 큰 이슈가 될까요?
◆ 최택용: 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확보한 녹취록을 틀지 안 틀지는 제가 예측하기 힘들지만요. 중요한 점은 정영학 녹취록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란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줬다, 그러면 그거 비용처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비용처리하다 보면 비용이 과다 계산 됐느니 과소 계산됐느니 하면서 수익을 나눠가져야 될 사람들끼리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서로 책임 떠넘길 기회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권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보다는 돈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서 그 돈을 먹은 사람이 주범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더 과학적으로 물증을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이렇게 녹취록에 흔들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책임론을 전적으로 만들고 싶을 거지만요,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이 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2009년, 2010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 개발 문제에 있어서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빼앗지 말라고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었고요. 그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성남시의원이 민간개발을 굉장히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뜯고 2010년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을 100% 하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좌절되었는가, 이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쟁점으로 만들고 싶은 내용일 겁니다.
◇ 황보선: 국감은 그렇고, 또 국감의 가장 큰 이슈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 키맨이라고 부르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검찰에 귀국해서 체포됐습니다. 남욱 변호사 수사로 전환점이 올 것 같습니까? 최택용 대변인님?
◆ 최택용: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요, 남욱 변호사는 수익 지분을 나눴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영학, 남욱, 김만배, 이 세 사람 사이는 동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일정 정도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책임 떠넘기기가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신성범 의원님께서 어떻게 7명의 사람이 이리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느냐, 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남시는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아마 하나컨소시엄, 세 개의 컨소시엄이 입찰했는데 그 중 하나가 성남시에 가장 많은 지분, 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낙찰이 되었고요. 그 낙찰된 회사 내부의 수익 구조 배분, 누구누구 참여하는가, 이것은 이재명과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신성범 의원님?
◆ 신성범: 우선 남욱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가 남 변호사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에요.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땅도 사고 하면서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장동 개발비리 역사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대목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인간관계와 돈의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의 주인공에 대해서도 김만배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 사람이 남 변호사고, 또한 350억,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야기하기를 10명한테 줘야 되는데 350억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도 남욱 변호사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지금 구속된 유동규의 구속만기가 20일일 겁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만배의 구속영장이 반려됐기 때문에. 따라서 남욱 변호사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체포해서 진술을 들어본 다음에 아마 유동규의 공소장 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리는 거고. 아까 국정감사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건 국정감사라는 게 저도 해봤습니다만, 자료하고 정보 싸움인데, 지금 아시는 대로 경기도나 성남시에서는 완전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는 일체 안 보내고 있고. 또한 중요한 사람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봐야 민주당에서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국정감사 시작되면 제가 볼 때는 오전에는 ‘자료 제출해라, 증인채택...’, 이 문제로 씨름하다가 잘못하면 오전 다 갈 가능성이 높아요.
◇ 황보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반격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로서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가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출발점을 이걸로 얘기했는데요. 이 사안, 파장이 있겠습니까?
◆ 최택용: 이 사건을 둘러싸고 아주 의혹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저축은행은 수조 원이 특혜대출된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천대유에서 부산저축은행에게 천억을 대출받았는데요. 액수가 미비하지도 않고 천억이나 되는데 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특이한 점은요. 이 당시에 화천대유 쪽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를 화천대유 쪽에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고요. 그런데 우연히, 여기서 끝났으면 이해할 건데, 우리 얼마 전에 확인했죠. 김만배 대주주의 누님이 윤석열 아버님의 집을 샀습니다. 이런 우연이 거듭될 수 있는가. 이건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신성범 전 의원님?
◆ 신성범: 이게 십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2009년도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09년도에 대장동의 초기 토지매입이 이뤄졌을 때, 아마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였고, 이게 2011년입니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해서 당시 상당수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인가 사기사건인가 해서 많이 구속됐어요. 그때 주임검사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검사라는 거고. 왜 돈 빌려준 가운데 있었던 브로커 조모 씨를 참고인 조사만 하고 돌려보냈나, 그게 결국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대목은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박영수 변호사의 어떤 청탁에 의해서 피의자를 참고인 조사만 하고 놔주는 바람에 이게 2015년도까지 이르렀다는 취지일 텐데, 당시 윤석열 검사가 그래도 부산저축은행 높은 분들 구속을 많이 했어요. 수석도 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문제제기를 하려면 적어도 박영수 변호사 때문에 죄가 있는 조모 씨를 윤석열 검사가 풀어줬다는 대목도 사실은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너무 10년 11년 전의 일이라서 이건 뭐랄까,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택용: 고맙습니다.
◆ 신성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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