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군 성추행 '무더기 불기소' 일제히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한 군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일제히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초동수사 문제점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까 봐 특임검사를 임명했는데, 그 수사조차 방해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변명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거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앞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무료로 변론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의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실질적인 변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