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시작..."고차원적"

2021.11.02 오후 02:3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과 규모, 절차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하는 고차원적 방법이라면서 단순하게 10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는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내년도 추경이냐에 대해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면서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로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후보가 말한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에 대해서는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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