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19 대응책은 쏟아지는데...추경 협상은 제자리

2021.12.13 오후 09:59
[앵커]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부 방역을 비판하며 대응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핵심 화두인 손실보상 목적 추가경정예산 협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국가가 지원, 보상하는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보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기준이 아닌 정치적 고려로 정치 방역을 펼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의료시스템 복구, 체계적인 이송 체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제대 군인에게 7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정부 방역을 비판하며 표심 공략에 나선 건데, 정작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 관련 추경 문제는 진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50조 원을 공약으로 꺼낸 만큼 협상에 당장 응하라고 했지만,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생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일단 불부터 끕시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건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공약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협상해야 할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여당후보로서 당연히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지금 추경이 필요하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해야지, 야당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런 모습을 꼬집어 비난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제대로 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금액만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국가 재정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만큼 민주당은 추경을 밀어붙이는 게 부담이고,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까 봐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

12월 임시 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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