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신용 대사면" 공약

2021.12.20 오후 02:3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조치와 동시에 소상공인의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존 제외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경우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하거나 대환 대출,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은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안에 지역 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중앙정부 지원도 체계화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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