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을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져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을 줄이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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