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참여 교수 "합동위, 제대로 작동 안해"

병영 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군의 영향력 등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외부 인원이 다수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일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주최 심포지엄에 앞서 오늘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합동위가 군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합동위에서 장병 인권 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한 오 교수는 "시민단체, 공무원, 역사학자, 기자, 전몰장병 가족이 다수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인권 전문가의 참여와 병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