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행보 주목...대선 정국 파장은?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을 7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세력 간의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대선 정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그야말로 깜짝 사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여권 내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수석들 간에도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새해를 앞두고 이뤄진 특별사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청와대가 밝힌 사면 배경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 통합,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4년 9개월 정도 살았으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2년 정도 살았으니까 2배가 훨씬 넘는 수형 기간, 그리고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본인이 만약에 임기 내에 사면 복권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내 본인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사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상당히 대선 기간에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 측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가지고 공세 고리로 삼아서 대대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선에 영향을 최소화해야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 후임 대통령에게 이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사면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대선이 끝난 후, 그러니까 3월 9일에 대선이 끝나면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지 않습니까? 아마 그사이에 사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이 있어 왔는데 전격적으로 사면이 이뤄졌단 말이에요.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보수 진영 내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원래 올해 초에 이낙연 총리가 사면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건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면서 선물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지층의 반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면을 수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는, 저도 정치평론을 하면서 광복절이나 성탄절 정도에 특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평론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쨌든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정국하에서 내보내는 것은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파괴력이 높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대선에서 팽팽하게 전개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낼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으면 지지층의 반발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지금 대선이 거의 박빙 승부로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지금 대선에 있어서 후보 구도, 판을 아주 크게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불리 부분은 조금 있다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사 결정에 대해서 사면을 결정해 준 문재인 정부에 감사를 전했어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죠.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지금은 서울병원 VIP실에 입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대로 직접 인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던졌어요. 상당히 그런 메시지도 뜻밖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골자예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려운 사면 결정을 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에 전념해서 국민들께 직접 빠른 시간 내에 감사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앞으로 국민들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범주 내에서 메시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에 대선 정국에 상당히 큰 파장이 일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인도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메시지를 던진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박근혜 대통령 열혈 지지자죠. 그분 같은 경우 세 가지 선택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권교체를 역설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침묵하는 것.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침묵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액면 그대로 정치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는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메시지는 최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난 4.15 총선 앞두고서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 퇴원할 경우에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고.

또 하나는 31일 오전에 출소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출소하는 절차가 주변에 있던 법무부 교정 인력이 철수하는 게 출소라고 해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병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이날 회고록이 출간된다고 해요. 수감 중에 적은 메모를 엮은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의 내용도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책의 내용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편지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엮은 것이기 때문에 책 제목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그동안 감옥 내에서의 심경이라든가 이런 걸 쓴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파괴력이 크게 대선판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한 메시지 말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될 텐데 그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본인에게 가해진 이런 위해가 정치적인 보복이었다 이러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국민을 향해서 국정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자신의 고백과 동시에 앞으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침묵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마지막의 경우의 수를 저도 역시 높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치라고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 메시지 이후에 총선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면서 다시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 국면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스쳐가면서 중도층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남지 않고 또 지지층에 대해서도 역시 그 지지층이 아주 극히 강성 지지층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선거에서 득이 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앵커]
그때하고 지금하고 신분이 달라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라든 혹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라든 이런 메시지가 어떤 실질적인 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래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 탄핵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면서 중도층으로 하여금 오히려 거부감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조용한 행보를 하시는 게 건강을 치료하시고 이런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키즈로 불리죠. 2011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으로 영입해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는데 보수가 탄핵의 강을, 그러니까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유감 정도 표명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래야 보수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침묵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 그런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판단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탄핵은 정당했다고 보고 있고. 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보수층에서도 3분의 2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을 내는데 거기 서문을 보면 여전히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고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고 친박계 일부 핵심들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을 열어서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할 경우에는, 억울함을 얘기할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다시 처음부터 건너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이 7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중도, 무당층에서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특히 박빙의 대선으로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도, 무당층의 이탈은 대선의 승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봐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게 불똥이 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강성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또 TK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해댄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태로 인한 내분 문제, 그리고 아내 문제에다 또 외부의 보수 세력과의 탄핵의 문제를 둘러싼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악재로 부담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 질문은 이기재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재]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역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탄핵은 정당했고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얼핏보면 국민의힘이 그 탄핵의 강을 건너갔다고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당사자가 그것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에게 탄핵을 초래한 과정에 대해서 사과할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과 없이 사면이 됐다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명숙 총리도 본인이 사과를 특별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 역시 이번에 내란선동죄에도 불구하고 풀려난 이석기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말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국정 혼란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서 넘어가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대선후보들도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곧바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발언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 복권 문제는 형사 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인 판단은 그것과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박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형 집행정지 불허했는데?)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 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을 따르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앵커]
들으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정을 존중하지만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리고 당 일각에서는 특별사면은 잘못된 결정이다 하면서 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본인들의 정치적인 신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칙론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계속해서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사면을 단행함에 있어서 어떤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탄핵에 대해서 또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과 내지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사면 복권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의 권한이기도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배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배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촛불 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가 민심을 배반했다면서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사면에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도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 사면론 꺼냈다가 지지율이 추락하는 그런 일도 겪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기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부담을 많이 덜어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이나 다 이번 사면을 계속 반대해 왔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갑자기 그러면 대통령이 했으니까 찬성한다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지지층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렴해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역시 이재명 후보도 사면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 전략을 택해가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다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의 사면권에 대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도층의 마음을 오히려 아우르는,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아우르는 어떤 통합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혜택은 오로지 이재명 후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주장을 해서 이 사면을 받아냈다면 강성 지지층이 이반하는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 행보를 한 것에 대한 혜택은, 수혜는 이재명 후보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로 국민의힘으로서는 당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도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 과거의 악연 이런 것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이른바 강성 보수층의 이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의 부당성, 억울함 이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침묵 자체가 그런 회고록에 대한 동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고록의 파장이 고스란히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강력한 태극기 세력들의 지지가 있고 또 특히 TK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강성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TK에서는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비토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수의 분열 기재로 작동할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대여 공세의 고리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중도 외연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하고 여러 가지 차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클릭 행보를 통해서 중도 외연 확장세하고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보수를 갈라치기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저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댔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으면서 국민통합에 대한 명분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통합을 하려면 사실 두 전직 대통령을 다 사면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차이점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2년 1개월의 형을 살았고 그리고 기관지염이나 당뇨나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병원을 수차례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같이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런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안 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선 두 명을 같이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친문 진영 내에서의 거부감과 반발. 이것이 굉장히 강하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런 내부에서의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을 무마하고 그다음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크게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권 내에서의 큰 정치적 변화, 그게 세력의 문제이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박의 문제이든 지지층의 이탈이든 이런 문제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판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기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히려 차별화했다,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메시지는 반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계속해서 대선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숨진 김문기 처장과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하위 간부라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100% 민간개발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부분을 본인이 개입해서 70% 이상의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 이 부분이 본인의 치적이다. 그렇지만 나머지 30%에 대해서 특정 민간 사업자들이 거액의 이익을 취한 부분은 상당히 아프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자신의 수하들이 연루됐고 또 그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두 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면서 수세적인 입장을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은 본인이 도지사 시절 때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통화도 하고 물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이분이 김문기 씨가 분명히 수하임에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고 김문기 처장 그리고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모두 대장동 의혹의 윗선을 밝혀낼 수 있는 연결고리에 있는 핵심 인물로 주목받았던 사람들이 열흘 사이에 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박빙의 대선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기재]
사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사실 너무 엉망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검찰수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유동규 본부장을 구속시킨 이후에 오히려 수사가 밑에 실무선을 향하고 있고 윗선으로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호주, 뉴질랜드 방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당시 팀장, 그리고 그 이후에 승진해서 처장이 됐지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9박 11일의 여행을 갔고 11명이 여행을 갔는데 거기 2명이 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고 나머지는 다 성남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산하 자회사의 공기업의 직원들이 직원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의전을 챙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계속적인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윗선들은 다 빠져나가고 밑의 하위직 직원들만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있다. 그래서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까지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검찰에서 빨리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특검 수사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장 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두 후보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1일) :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의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는데, 결국엔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1일) :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든가, (특검을) 할 거면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특검법을 야당과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앵커]
특검 얘기 나온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형태의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측 의혹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진행하자는 건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대선은 74일 남았는데 말이죠.

[배종호]
결실은 맺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74일 남았지만 2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빼고는 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까지 착수하겠는가. 시간적으로 일단 회의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요. 일단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만 하자라는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윤석열 후보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친의 집 매매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 누나하고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대장동의 모태가 됐다.

따라서 이것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수사 대상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특검 추천권을 누가 쥘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이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꺼낸 목적이 상대방의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이니까 결국 목소리만 높이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대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지금 선대위 내부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홍이라고 해야 하나요. 권력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홍이 있고.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 그다음에 실언 이런 것들이 겹겹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최근에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왜 필요한지 모른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됐고. 민주화운동이 외국 수입 이념에 따른 것이다, 이런 발언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런 맥락이 아니라고 해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절제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잇따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기재]
우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법 자체가 정치인의 화법 같지 않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빈한 생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왜 필요한지 모른다.
이런 말도 사실 저희가 강단에서 학생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은 이 말을 똑같이 표현하더라도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는 정말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력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역시 사실 우리 80년대 민주화운동사에서 마르크스 레닌을 따랐던 학생들, 주체사상을 따랐던 학생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의 한 궤에서 이념적 운동이 있었던 건 현실 아닙니까?

그것과 민주화운동이 같이 공존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 그다음에 또 최근에 20대 학생들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수는 전광판을 보고 하지는 않는다. 열심히 자기는 뛸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정치인이라면 그러면 제가 더 다가가서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문법, 정치화법과 다른 이런 측면이 아직도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사실 이걸 재해석하거나 혹은 그 상황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호]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요. 제가 첨언을 해야겠는데요. 이걸 화법의 문제라든지 표현의 문제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화법과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과 철학의 빈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사한 잘못된 그런 메시지가 반복해서 잘못 나오고 있거든요.

전두환 씨 찬양 발언이라든지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라든지 또 손발 노동을 폄훼하는 이런 발언. 여기에다가 지금 본인이 못 사는 사람 또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완전히 가난한 자, 못 배운 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본인의 기본적인 인식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거두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으로 폄훼한 것은 전 국민을 모독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80년대에 온 국민이 민주화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회복했는데 과거에 군사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할 때 쓴 그런 논리가 친북 용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의 그 사고 그대로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 자체가 본인의 인식과 철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철학이 있는지 그런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반론 짧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재]
그러니까 아까 극빈한 생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를 그분들이 모른다라기보다는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 줘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 역시 민주화운동 부분도 당시 이념적 운동이 궤가 같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수한 민주화운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념적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분할해서 다시 국민의힘의 정당에도 많이 와 있고 또 민주당에 와 있으면서 다시 과거의 이념으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을 두 달 반 앞둔 시점에서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이 대선 정국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할 대목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