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적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에서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2030 세대가 집을 못 사고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 중산층이 벼락 거지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집값 정상화를 위해 미국식으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아야 한다며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현 정부가 공급을 늘리지 않고, 민간 역할을 무시한 채 모든 걸 공공이 하겠다고 하는 등 잘못 생각한 게 많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부작용을 알면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없애서 혼란을 가중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집주인이 임대 기간을 연장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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