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책임총리제 적극 검토해야...靑, 인사권 장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제안한 책임총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국회-한국행정연구원 1차 세미나 인사말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책임총리제 방식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헌법에는 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게 돼 있지만 그렇게 행사해 본 적이 거의 없다며,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공약하지만 되고 나면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청와대가 장악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도 청와대 수석들이 계속해 버리면 국무위원이 껍데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