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질적 병폐 부실시공, 건설비리 근절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계 고질적인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에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다단계 하도급· 저임금 구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실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사전단속제'를 도입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페이퍼 컴퍼니 245개 사를 적발해 161개 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1~9월 입찰참가율이 도입 전 동기간 대비 19.2%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