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51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가 입법 성과를 낸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가상자산 과세 기준 5천만 원 상향 공약을 수용하고 여기에 더해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실현하려면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민주당은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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