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높이고 갈등 발생 시 긴급 중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59번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소음 차단형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 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 채 미치지 못한다며 층간소음에 대한기준과 현실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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