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율 줄어들게 한 뒤 현실화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사고율을 줄어들게 한 뒤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4일)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 행사에서 정부와 원청 두 주체가 책임지고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해서 우선 사람이 안 죽도록 만드는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재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상태지만, 대부분 사고는 그곳에서 일어난다면서 원청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서 일을 시켜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전하도록 펜스 설치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앰뷸런스를 갖다 놓고 사람이 죽는 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자신도 사업할 때 너무 고생했고 규제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며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살펴 반드시 규제 개혁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