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번 주말,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잇달아 방문합니다.
조금 전에는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에서 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취재진과 관련 질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금 중국 정부가 과거에 역사공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불법 어로를 방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어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문화공정이라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국으로서 과연 이래야 되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치, 한복, 심지어 특정 세계적인 스타, 연예인이 어디 출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문화공정이라고 하는 게 심각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시기이긴 한데 이 축제의 시간을 문화공정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가 하는 일각의 의문을 우리 중국 정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공정에 대한 저의 의지,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들의 생각을 이번에 전달해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
항공우주산업 발전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 후보는 항공우주 경남 설치 공약 이야기를 해서 대전 충남권에서는 반발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그다음에 경남 사람들은 민감할 수 있는데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문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의료복지타운 신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은 건지, 또 다른 판단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마지막 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공의료원 설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속도감 있게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고요. 의료복지센터는 그와 무관하게 필요한 영역이어서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항공우주청 문제는 저희는 항공우주청 단위로는 좀 어렵다.
이게 항공우주 관련산업들이 워낙 전국에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 조정하고 정책 일관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 직할의 우주전략본부 형태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미 공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청이든 우주전략본부든 이거를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부경남지역은 위성체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이 중심이 될 테고 나로도를 중심으로 한 발사체 중심의 또 우주 관련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이게 업무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관련산업들도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지역에 배치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 문제는 아직은 저희는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해서 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죠? 세 가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였습니까? 지역 문제부터 먼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공약 발표문 중에 SMR 연구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국내 도입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건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게 자주 혼선을 일으키는데 제 기본적인 입장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이미 화석연료를 넘어섰지만 10년 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도 넘어서게 된다라는 예측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SMR은 사실 빨리 개발해도 지금 현재 예상인데 2028년, 보통 2030년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년의 과정을 거쳐서 건립할 경우에 과연 재생에너지와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SMR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하지 않더라도 격오지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는 수요가 실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미 계속하고 있던 SMR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국내에 추가의 원전, 그러니까 지금 한울 3, 4, 5기 문제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 그리고 향후에 핵 폐기물 처리 가능성, 또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서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가능한 신속하게 국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경제성, 위험성 그리고 비용, 같은 얘기겠죠. 이런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원전은 2086년까지, 이미 건설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포함해서 2086년까지 사용하고 앞으로 한 60년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미 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산업으로, 또 조금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수소 중심 사회로 전환을 우리가 정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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