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李 '불법어선 격침' 발언에 "군사령관 뽑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어선이 영해를 불법 침범하면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금은 군사령관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SNS 메시지를 통해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 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민간어선 보호를 위한 국제법 등을 역이용해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과 외국인 어업법에는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냥 돌려주는 관행이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자신은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