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산업안전 공약..."불법 하도급·위험 외주화 근절"

2022.02.11 오후 03: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사회, 그래서 돈 대신에 목숨이 희생되는 사회를 바꿔내겠다며 산업안전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전 관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의 핵심 사항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알리고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법인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 산재 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 강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도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팔에 장애를 갖게 된 힘없는 소년 노동자이자 산재 피해자였다며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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