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14조 추경, 소상공인 지급 언제? 박완주 "현장 아우성, 2월 안에 가능"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예결위 전체회의): 저는 소상공인을 어렵게 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자 하는게 국민의힘의 목적이 아닌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18일, 예결위 전체회의):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맹성규 예결위 간사(더불어민주당) (19일 새벽): (추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배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19일 오전 기자회견): 권한 쟁의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토요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위 상황을 들어 봤는데요. 국민의힘 불참 속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죠. 오늘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죠.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하 박완주):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어떤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한 건지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죠.

◆ 박완주: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대된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 먼저 1월(71년 만에) 추경 편성을 했던 거고요. 야당은 선거 앞두고 하는 거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다가 확진자가 워낙 확대되다보니 야당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던 거고 논의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주 였습니다. 논의에서 대상과 금액 등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진행해왔던 것이죠. 그 와중에 확진자는 1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었고요.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에 대해 총액 35조를 주장해서 여당에서도 두툼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을 동의하지만 정부에서는 추경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증액도 정부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여당에서는 1차 추경을 해서 위급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에 대해 지원하고 부족한 것은 3.9 선거 이후 곧바로 2차 추경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불가피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이었지 이 부분 역시 긴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서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다급했다고 봐야합니까.

◆ 박완주: 야당은 추경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선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당은 신속처리, 대상을 넓혀서 무너져 가고 있는 소상공인을 구하자는 것을 말했습니다. 2월 국회가 25일 마감입니다. 오늘이 21일입니다. 숙의를 하루, 이틀 더해서 할 수 있다면 지난 금요일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국민들, 소상공인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급액을 철회하고 법률적, 제도적 보완을 하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했기 때문에 오늘 여야 원내 대표가 만났을 때 충분히 논의해서 오늘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거 설명 좀 더해주시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힌 부분이 있습니까.

◆ 박완주: 보도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단독 처리한 이후 야당에서 약간 변화된 게 방역지원금 천만 원 주장을 일부 철회했다는 들었고 그중에 보상률을 대폭 올린다든지 하한선을 백 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소급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소상공인 보장에 대한 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오늘 오전 중에 원내 대표 간 국회의장과 회동할 때 논의된다면 감안해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선 이후 안을 짜서 2차 추경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동안 나온 반응이 야당 쪽에서 이종성 의원의 경우 여당에서 국민과 야당을 속였다 계획적으로 날치기 했다고 이야기하고 법적조치도 간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박완주: 전형적인 야당이 주장하는 요구인거 같고요. 절차적으로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기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단체에서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날도 상종해주지 않고 위원장이 문을 닫고 12시간 기다리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정부안이 14조원인데요. 증액을 3, 4조 하는 거죠.

◆ 박완주: 정부가 14조를 완강하게 버텼는데 취약계층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마지막 협의 중이어서 14조 보다 3조 정도 이상은 여당에서 꼭 필요한, 대상을 넓히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나 프리랜서, 문화예술계 등( 지원이) 야당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어서 마지막 조율 중에 있습니다.

◇ 황보선: 기재부 입장이 완고하지 않나요, 협의가 되겠습니까.

◆ 박완주: 기재부 입장은 71년 만에 추경을 짜는 문제도 있고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초과 세수를 짠 부분에 대해 최소한 증액하고 대선 이후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은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동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예결위 통과 후 홍남기 부총리와 통화는 해보셨나요?

◆ 박완주: 예결위와 재정당국 간 추가 수정안을 만들 때 여당에서는 반드시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박병석 의장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 박완주: 원내 대표 상황이지만 지금이 일 10만 명 발생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박병석 의장님도 동의하지만 박병석 의장님이 여야 협의를 대원칙으로 세우고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의 원칙은 지키되 절박한 국민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무총리 면담 시에도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린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박완주: 여당에서는 5시 경에 의총을 잡아놨고 그 전에 여야 원내대표 회의가 잡혀있어서 그 과정에 긴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좋은 여야 합의안을 오늘 저녁이라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회가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국회법 상으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요, 본회의 통과하면 실제 지급은 언제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 박완주: 이미 지급 체계와 대상들이 선정되어 있어서 약간의 행정 체계 정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자마자 2월 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2월이면 오늘이 21일 이니까요. 한 8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 안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박완주: 네, 지급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사전투표 전까지는 다 지급이 되겠네요.

◆ 박완주: 꼭 사전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작을 2월 안에 하면 대상이 대략 320만에 추가로 늘리는 부분이라서 전 국민이 아니라서 500 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민주당 총괄선대 본부장이 어제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가 깊은 관계라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뜻 입니까.

◆ 박완주: 이미 전조로 핵심인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우상호 총괄본부장이 말씀하기 전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듯이 김만배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녹취록에 보니 충분히 가까이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도 사고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된 오래된 관계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렇게 말했다면 고소, 고발을 추가로 하든지 이런 거 없이 부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