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들 '대통령 중임제·결선투표'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초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초선 의원 2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의 핵심은 다양성 확보라면서 이를 위해 낡은 정치체제에 변화를 꾀할 헌법 개정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정권 초 대통령 권한 집중과 정권 말 레임덕 사이클을 만들어왔다며, 국민의 중간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선투표제로 국민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장해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합 정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했음을 인정하고 결자해지 자세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