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교묘해지는 日 역사 왜곡... “국가 차원에서 역사에 기록하고 가르쳐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신철 소장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지금부터는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짚어보죠.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종군?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연행'이란 표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렸는데요. 관련 교과서를 직접 검증한,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이신철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이신철 소장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이하 이신철):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교육부에 해당하죠.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제가 된 교과서는 어떤 건지 설명 해주시죠.

◆ 이신철: 작년부터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과목이 싹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필수 과목에 대한 검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 종합, 질의 종합 같은 과목이었고 올해에는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선택과목에 대한 검증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전체 31종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는데 사회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인데 세계사 탐구라든지 일본사 탐구 지리탐구 그리고 공공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우리로 따지면 도덕에 해당하는 과목인데요. 정치, 경제 그리고 지리 탐구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 황보선: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교과서를 직접 보셨죠. 실제로 언론에 나온 대로 이런 표현이 강제 이런 말이 빠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이신철: 일부 교과서에서는 강제동원, 강제 연행 일본에서는 강제연행이라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연행했다는 의미로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 쓰고 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거기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냥 동원 또는 징용 이런 용어만 쓰게 수정 지시를 한 거죠. 필자들이 써서 내서 검증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수정해라라는 지시를 해서 그런 용어를 다 바꾼 것이죠. 일본 군인도 마찬가지고 종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다 뺀 겁니다.

◇ 황보선: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 이신철: 강제로 온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강제로 연행해서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돈 벌러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인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서 식민지가 합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상황 속에서 법을 통해서 징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하고 연결되는 논리가 되겠죠. 학생들이 그런 걸 빼고 나면 강제로 일본이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위안부 여기에도 일본군을 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가해자가 사라지는 상황 아닙니까.

◆ 이신철: 그렇죠,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위안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작년에 각의 결정 우리 식으로 따지면 내각 결정이라고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결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다는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군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싶은 것이죠. 관여하지 않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성들이 스스로 돈 벌러 것이고 조선인들이 관리했다. 이런 논리를 일본 정부가 주장해 왔는데 그런 논리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가해 주체가 사라지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 황보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은 책도 있습니까.

◆ 이신철: 역사 교과서들 중에 몇 종이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세계사 쪽에서는 더 많이 언급하지 않고 일본사 탐구 같은 경우 두 건은 아예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 황보선: 빼버렸군요.

◆ 이신철: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100% 다 기록하고 한때는 중학교 교과서도 전체 교과서가 다 그것을 기록 했던 적도 있었는데 상황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 황보선: 강제 연행 이 표현을 중국에 대해서는 썼다고 하는데.

◆ 이신철: 사람들이 교묘한 것인데 식민지하고 피식민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식민지는 합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온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데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중국과 같은 점령지에서는 강제로 연행했던 사실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강제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한 것은 아니고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각주나 다른 형태로 필자들이 그것을 비껴가면서 사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 황보선: 일본군 위안부 자체가 1993년에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아베 내각도 그렇고 스가 내각도 그렇고 현 기시다 내각도 그렇고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이신철: 그렇죠. 여러 차례 밝혔죠.

◇ 황보선: 그런데 왜 여기서 뺀 거죠.

◆ 이신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모순인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베 총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노담화는 계승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고노담화에서는 일본군에 의해서 모집이나 위안소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그것을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총칼을 동원해서 여성들을 끌고 간 적은 없다. 그런 논리를 편 것이죠. 일본군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가 오해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못 쓰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종군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하는데 종군이라는 말 자체가 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군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말 자체를 빼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데 아무튼 그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일반 국민들도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굉장히 의아해할 텐데요.

◆ 이신철: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주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에서는 종군 위안부라고 쓰는데 한국에서 일본군이라고 쓰는 것은 종군이라는 말 자체가 혹시라도 스스로 따라갔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가해 주체를 명확히 해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썼죠. 그리고 일본 학계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일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일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죠.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학술적 성과나 일반 시민,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부정하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종군, 일본군 이런 용어는 쓸 수 없다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어김없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 억지 주장이요. 이것도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이신철: 일본 교과서에 등장한 것이 한 20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또 2000년대, 2010년대 넘어가면서는 정부가 조금씩 조금씩 개입하다가 2018년대부터는 완전히 이것을 규정을 하고 통제를 합니다. 역사 그리고 지리 국민계통의 교과서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는 더 자세하게 그리고 국민도 더 자세하게 쓰게 돼 있고 역사는 조금 간단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본 정부가 통제하고 직접 쓰게 그것을 써야지만이 검정을 통과하고 이런 규정을 만드니까 처음에는 마지못해 한 줄씩 쓰거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가볍게 표현하다가 지금 올해 검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은 필자들이 자발적으로 길게 쓰고 또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쓴다는 것이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하라 토론 주제로 내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지도도 하나 나오던데요. 보니까 아예 경계선을 그어놨더라고요.

◆ 이신철: 그렇죠. 지도 같은 것은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의 지도에서도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지도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꼭 본문에 안 쓰더라도 지도를 통해서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독도 내용을 원래는 언급 안 해도 되는 교과서가 있다면서요. 세계사 탐구인가요.
거기에도 들어간 겁니까.

◆ 이신철: 세계사 탐구 같은 경우는 역사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독도를 써야 된다. 이렇게 없기 때문에 7개의 종류의 교과서가 이번에 검정을 통과했는데 그중에 2개의 교과서만이 독도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그 출판사가 가장 채택률이 높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윤리 과목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쓰지 않고 세계사 탐구나 이런 데서는 안 써도 되는데 필자들이 굳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자발성이 확대되고 있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이런 책을 보는 학생들 인식은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않겠습니까.

◆ 이신철: 독도가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라는 것을 꼭 이유를 깊이 알지 않더라도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의 80% 정도가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교과서에 수록이 되고 정식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일본 땅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됐죠. 일부 양심적인 시민 세력들은 이 문제가 한국이 식민지로 강제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첫 번째 영토 침탈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많이 알고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이나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배운 학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일본 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 황보선: 우리가 시정을 촉구했고요. 외교부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서 항의는 했습니다만 매번 이런 식의 대응만 가지고 역사 왜곡 문제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 이신철: 어려운 문제죠.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통합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시민사회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바로잡을 운동을 해 왔는데 일본 시민사회에서 이것을 침략의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민운동가들이 늘어났는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자기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에 대한 반성, 식민지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 사회는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고등학교에서도 문제 있는 교과서들을 채택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일반 시민들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되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풀뿌리라고 그럴까요. 밑바탕에서 운동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그런 게 다 비용이 필요한 문제네요.

◆ 이신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교적인 화합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신정부 들어서서도 그런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시민사회 간의 교류가 넓어질수록 한국 쪽의 입장이 일본 시민사회에 널리 퍼지고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출범하는 정부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 이신철: 우리가 식민지 피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와서야 겨우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피해자 조사를 한 적은 있죠. 그런데 이승만 정부 때 대일 과거사 청구권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한 번 조사한 것 빼고는 그 이후에 정부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식민지 피해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강이라도 얼마다 또는 다른 피해가 어떻다는 전체 규모를 우리가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한 예로 내년에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이 수천 명에 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임시 정부가 조사한 것 빼고는 한국 정부가 단 한마디도 언급한 게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조사도 안 됐고 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대단히 한심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이런 피해 조사를 은폐하고 또는 유보한다거나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역사적 원칙을 세우면서 정경분리라든지 일본과 우호적으로 미래를 건설할 것은 건설하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에 기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정치 문제나 외교 문제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은 현재의 외교적 파탄에서 보이듯이 절대 한일 관계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한번 관련 팩트를 조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응할 때도 이런 게 없으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정부에 촉구하시는 거 정리하자면

◆ 이신철: 지금 용산이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거기는 100년 이상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땅입니다. 그런 공간에 대통령 공간이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식민지 피해를 상징하는 기념물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합니다. 피해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총리가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할 만한 공간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느냐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죠. 기껏해야 서대문 형무소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상징물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한국의 역사를 보고 싶은데 식민지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견학하고 이런 아주 한심한 상황인데 식민지 피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보상해 주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할 일을 먼저 찾아서 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게 묻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황보선: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