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후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신구 권력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과 여론 동향,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제주 4·3 추념식이 열렸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윤 당선인 추념사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4·3 추념식은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들은 참석하지 않았던 행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참석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통합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합 행보의 일환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과거 보수 정권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행보기도 하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 4.3 추념식에 가장 많이 참석한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는 참석을 하지는 않았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불참한 이유는 아무래도 윤 당선인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종찬]
그랬을 수도 있고 대통령의 다른 일정, 또 이미 많이 충분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 남겨두지 않고는 참석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판단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을 배려했다고 봐야 되겠죠.
같이 참석을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했을 때 더 초점이 모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남은 과제 해결 노력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통합의 정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 윤 당선인을 오히려 더 부각시킴으로써 이렇게 통합의 의지를 더 살아 숨쉴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저는 좋은 서로 간의 배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문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고요. 윤 당선인도 희생을 당한 민간인들 그리고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4.3 사건 해결이나 진상규명이 오히려 후퇴했다, 이런 평을 받아왔잖아요.
새 정부에서는 달라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종훈]
오늘 행보만 하더라도 많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4.3 사건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명칭을 놓고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있긴 해요.
진보 진영,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항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약간 보수나 우파 진영에서는 사건, 사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서로 약간 어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 같은 경우에는 남로당 제주지부가 깊이 초기에 관여됐던 바도 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양민 학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보수 진영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상당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 윤 당선인도 그냥 4.3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이게 좀 어느 쪽으로도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 그냥 숫자로 부르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아마 평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되고 난 이후에나 가야 이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일단은 4.3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할 때 썼던 표현이 그냥 4.3 사건이었어요.
중립적인 그런 표현을 쓰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일단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이념적인 벽이 허물어진다면, 그런 노력이 이어진다면 이 또한 윤 당선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배종찬]
그럼요. 굴곡진 이념의 과도기에서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4.3 사건, 항쟁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르든 간에 5.18도 그렇고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저는 진상규명이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 이해, 이것을 제주의 문제 또 제주가 아닌 육지의 문제, 또 5.18의 경우에는 호남의 문제, 또 영남의 문제, 부마항쟁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를 높여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정치권에서 뒤흔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 뒤흔들지 말고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잘 갔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다. 가서 내용을 이해하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이것 자체가 바로 국민통합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여든 야든 자주 가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유가족들의 또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는 것은,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앵커]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당선인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오후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린 대로 차기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쭉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 국무총리 인선,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배종찬]
두 글자입니다. 무난. 무난하다. 그러니까 그 무난함을 깔고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을 염두에 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인수위에서 차기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후보자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주요 키워드들을 보면 이미 그냥 세 글자였습니다.
한덕수. 다른 사람이 안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제를 이야기하고 전문성을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경제 전문성이면 관료인데, 그리고 경험, 이게 무슨 1, 2년 경험 가지고 되겠습니까? 20년, 30년 그 이상이라도 되면 그런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 DJ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진,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중요한 건 통합인데 물론 오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호남 인사면, 호남 출신이면 무조건 통합이냐. 그런데 호남 공들이기를 또 해왔고 호남과 균형된 인사를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필요하죠.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그냥 세 글자밖에 안 나와요.
한덕수. 파격이 아니라 안정, 무난을 선택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번에도 그런데 검증 과정은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력이 있기는 해서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네, 배 소장이 한덕수 세 글자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세 글자로 이번 인선의 의미를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연착륙. 그래서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많이 의식한 것 같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에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을 시행을 하려면 지금 사실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란 말이죠. 그야말로 대통령이 하려는 것 충분히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선이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새 정부에서도 강요하려고 들면 또 충분히 강요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일단 초기에 너무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서로 순탄하게 가보자. 그런 의미가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배 소장께서도 해 주셨는데 역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점, 거기에 통합 지향적이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어떻게 보면 교집합을 찾아낸 그런 인물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력해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종훈]
사실은 딱히 결함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동안 인사청문회도 거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인사청문회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 검증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때 경제부총리 하셨기 때문에 총리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와서 뭘 가지고 특별히 민주당 쪽에서 문제 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점도 당선인 측에서 고려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칫 첫 총리 인선인데 이것도 별로 결함도 없고 또 진보정권하에서도 요직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다, 이러면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새 정부 발목잡기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렇게 쟁점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서 국민에 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마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 비교를 하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거거든요.
사실 소장님, 지금의 시기가 가장 지지율이 높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치는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배종찬]
허니문이 없는 거죠. 보통은 당선되고 나면 당선인에만 집중되면서 허니문. 그래, 잘할 거야. 에이, 잘하겠지. 이러면서 기대감이 높은 것인데 앞서 이종훈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총리를 역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뭐 검증된 인물이니 그냥 통과돼야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금 대결 구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무런 제지 없이, 아무런 견제 없이 넘길 리는 만무하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에 역대 대통령 당선인보다 국정수행 기대감이 낮은 이유는 세 가지다. 유지태. 배우 이름을 들어서 설명했는데 유, 대선 결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 6월 1일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죠. 태, 태도 문제죠. 그러니까 인수위도 그렇고 계속 대결 구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력이나 협조하는 쪽보다, 이거는 정부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도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뭔가 서로 간에 협력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나 인수위의 태도를 보면 서로 대결하고 경쟁하고 치열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전에 허니문 형태로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당선인의 경우에 높게 나왔던 그 현상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면 내각이 정리가 되면 지지율도 오르게 될까요? 어떤 게 중요하게 보일까요?
[이종훈]
지금보다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일단 환경적으로는 있다. 그런데 결국은 당선인, 신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보다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초기부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청와대하고의 갈등이 있었고 국민들이 보기에 한쪽 편에서 보기에 왠지 좀 불안한 거죠.
안정적으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다음에 진짜 실력이 있는 거 맞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데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수위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확고하게 확신을 줄 만한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든지 또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윤 당선인 스스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과거에 정치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부분도 저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치적 발언을 잘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기대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발언들을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도. 아마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았으면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 굉장히 위기감을 상당히 느꼈을 거고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정치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순진한 거죠. 그래서 곧이곧대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꼭 그렇게 비난할 그런 대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당선인 측 또 인수위 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언급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별로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것들이 없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너무 무난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특별한 게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
이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청와대 비서진이 갖춰지고 하면 조금 체계화될 텐데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야 지방선거 움직임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전 민주당 대표 (그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서, 대선 패배를 했지만 (지지자들의) 수용할 수 없는 아픔들을 달래는 책임을 당이 져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앵커]
당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송영길 대표가 결단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이종훈]
86용퇴론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86세대는 용퇴하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86세대 중에서도 맏형에 속합니다.
막내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인적 쇄신을 한다, 세대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1차 대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분이 나오신다? 이걸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어찌됐건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 전체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강한 그런 선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용퇴론의 당사자인 맏형 격인 인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세대교체론을 믿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세대교체론이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 내홍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까?
[배종찬]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전면 교체를 하게 되면 지난 4년 전에 2018년 지방선거에 대거 당선이 됐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현역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신진, 청년, 여성을 교체하면 되겠죠. 청년, 여성으로 대폭. 그런데 그들이 나갔을 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나 또 국민의힘과 맞붙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는 지지층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볼멘소리, 또 불만의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출론이 됐든, 스스로 출마를 강조하는 자출론이 됐든 차출론이 됐든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 미니 대선. 또 심지어는 신구 전면전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있고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도 완전히 마음이 못 간 유권자 층이 MZ세대, 여성, 중도층이다.
그러면 이들을 재차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정당인데 또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경쟁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에서 교체하기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교체하고 싶지만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상징성이 큰 곳 중 하나가 경기입니다. 경기도지사.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출마표를 던졌는데 일단 경선 룰이 최대 쟁점이 되겠죠?
[이종훈]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김동연 대표 층에서 경선 룰이 아무래도 본인이 민주당 내 조직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당원 50%, 일반 유권자 50% 이 룰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교체를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100% 국민여론조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뽑아서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당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100% 국민여론조사해서 결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대표 카드 정도면 사실은 보수에도 꽤 먹힐 수 있는 카드라서 아마 김동연 대표로 간다고 만약에 전제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꽤나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등판하면서 판이 커졌는데요. 이번 선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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