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이트포커스] 커지는 '정호영 아빠 찬스' 의혹

2022.04.18 오후 10:38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임승호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커지고 있는 사퇴 요구. 후보자 아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정호영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측은 사퇴를 권유하는 것도 인선을 철회하는 것도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

[최진봉]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총장을 하다가 야당의 대선후보가 되고 당선되기까지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대했던 것은 공정, 상식,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가 생겼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당선까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의 40년지기라고 하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정도예요. 지금 나온 것만 봐도 물론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이게 다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물적 증거는 아직까지 다 제시 안 하시고 계세요, 말로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와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끌고 가서 청문회까지 하고 또 만약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국정동력을 상당히 많이 상실할 거다. 국민들이 실망감이 커져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짐으로써 상당히 부메랑이 돼서 윤석열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 출범이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장제원 비서실장이 조작을 했냐, 위조를 했냐라면서 조국과 뭐가 똑같은지 얘기해 봐라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약간 발끈 아닌 발끈을 하는 장면이 오늘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실장 입장 보여주시고 다시 한 번 아빠 찬스 논란과 해명을 또 보여주시면 교수님, 이 중에서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때와 비교가 되는데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최진봉]
보세요. 조작했냐 위조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제수사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처음에 초기에 수사하기 전에 검찰이 예를 들면 기소를 하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하고 수사하기 전에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표창장, 인턴증명서 이게 문제가 돼서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강제수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조작이나 위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상황에서 수사가 안 된 상황에서 나온 게 없죠. 왜냐하면 언론이 취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언론이 강제수사도 안 하고 위조인지 조작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정말 조국 전 장관 가족처럼 수사를 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말씀만 믿고 해명만 믿고 모든 것이 맞다, 조작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론들이 저런 의혹을 제기할 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국 전 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부인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강제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됐고 또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해서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제수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의 취재만 가지고도 이 정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강제수사를 했다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건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릴 텐데 덧붙여서 앞서 아빠 찬스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 오늘 신현준 기자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빠 찬스라는 주장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는 의혹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의혹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같은 질문드리면 조국 전 장관 때와 어떤 게 같고 다른지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승호]
우선 조국 전 장관과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 조작이나 위조의 팩트는 나올 수가 없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조가 되었는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장관이라는 자리는 도덕적 관점에서도 분명히 봐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고요.

또 이 문제가 지금 되게 많이 섞여 있는데 아들 문제와 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고사실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북대 의대 교수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였고 10명이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합격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들 문제에 있어서 청문회에서 더 많이 검증되고 소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보면 입시 문제와 병역 문제고 입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문제가 커질 상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가 맞다면 지금 연구원의 평균 참여율이 50%이고 참여율이 100%에 가까운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저자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정호영 후보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에 해당하는데 저자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이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집중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의 따님도 논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특히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히 소명되어야 하고 확실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 아들과 관련한 다른 문제는 병역 문제인데요.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현역에서 5년 만에 4급으로 다시 재검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오늘 나온 단독보도를 보게 된다면 병역 문제에 있어서 대학을 6년제 대학으로 기재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6년제 대학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기인지에 대해서도 정호영 후보의 추가적인 소명도 필요하고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추가 의혹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 처음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선인 측은 엄호를 하는 기조인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앵커]
김용태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하태경 의원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진사퇴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확대될까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진봉]
당연하죠. 국민의힘은 사실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계속 치러야 하잖아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제 내후년인가 2년 후면 또 총선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의원들 입장에서 또 의원으로서 계속 출마해야 하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야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서 더 이상 선거를 치르지 않으시겠지만 당에서는 상당히 긴장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민에게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긴장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호영 후보자 한 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결국은, 결국 당이 입어야 되는 피해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부적으로 이런 반발의 목소리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를 안 하시고 계속 청문회까지 가고 또 임명까지 강행한다고 하면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은 앞으로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야 하는 정치 결사체잖아요. 그 결사체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그냥 당선인이 원하시니까 그대로 추진해 간다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승호]
저는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첫 굉장히 큰 과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선후보로 부각되었던 이유가 사실 조국 사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의 화두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한번쯤은 거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이른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그래서 현명하게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지방선거가 굉장히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금 지방의 의제들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의제들. 한동훈 후보의 청문회라든지 정호영 후보의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란들만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어서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이어진다면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풀지 못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지방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정호영 후보의 경우에는 기자분들이 기자회견 이전 질문에 아버지가 서울대면 자녀는 서울대를 가면 안 되느냐.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정한 방법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요지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인터뷰보다는 좀 더 정제된 그리고 좀 더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이런 의혹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해명이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조국 전 장관으로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논란 때 그랬던 것처럼 여론이 갈라지고 있더라고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과 또 조 전 장관의 최근 SNS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SNS에 계속 본인의 입장을 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사실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창장, 인턴증명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아이들도 피해를 당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으로서 당연히 황당할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결국 지난번에 본인이 청문회를 겪으면서 있었던 일과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그때만큼 그러면 대학생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언론들이 그만큼 하고 있느냐. 물론 언론들이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정호영 후보자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그것도 동일하게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아빠 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짙고 그 의혹이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이걸 과연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보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이 했던 수사, 본인이 추진했던 수사에 본인이 또 그 잣대를 가지고 본인이 지명한 후보자를 또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판단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그건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덧붙이자면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과를 한 상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라고 다른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시민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하태경 의원 같은 중진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대학생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대학사회 내에서도 정호영 후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경북대에서도 공론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을 마치 어떤 정파적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청년들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청문 정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도 날선 공방이, 인선 시작 때부터 그랬습니다마는 민주당 같은 경우 청문회 거부 검토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마침 한동훈 검사장 지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니까 함께 보여주시고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문회를 보이콧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보이콧 하기보다는 청문회를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낱낱이 밝혀내야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들. 본인이 검사장으로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예컨대 부인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부동산 전세금 올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측근을 첫 번째 내각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피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중의 측근이고 그렇게 되면 측근이 장관을 하게 되면 소통령이라고 불리고 왕장관으로 불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본인이 했든 안 했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측근들은 가능하면 첫 번째 내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문제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지금 후보자가 최근에 말한 언사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의 언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세요. 이를테면 야반도주 이런 말들.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냥 반대한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다 알아듣는데 그런 말과 너무 강한 언어를 쓰는 것은 사실은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측근이라고 우려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반도주는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민형배 의원 인사청문 TF 단장이거든요. YTN 라디오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확신범이라면서 인사청문회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을 하신 분이 검토까지 했다고 하니 사실상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모양새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그렇게 잘못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그것을 낱낱이 밝히고 검증할 생각을 해야지 글쎄요, 청문회를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창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자체는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부적격 후보라고 한다면 거기서 국민들 앞에 철저히 검증을 하고 또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보이콧 이런 것은 저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호영 후보의 경우에는 아들, 딸 여러 가지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측근인 것이 문제다 내지는 검찰 출신이 같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언어적 수사로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능력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한동훈 후보가 부적격하다면 검찰 당시에 어떠한 부적격한 수사를 했는지 어떠한 편파성을 보여줬는지 지적해야지 단순히 측근이 같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이 갔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협치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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