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사면은 사법정의 보완하는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2022.04.25 오후 07:11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인물들의 사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정의에 부딪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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