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에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날 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여야의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함께 한 주간의 정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양당의 대변인 두 분을 모시고 매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정국 현안을 계속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요즘 국회 정치권이 워낙에 큰 이슈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개특위 구성 논란으로 번졌죠.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각 당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양당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이 되고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강하게 반발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허은아]
우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과정 자체가 너무 꼼수 과정이 많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반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꼼수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이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상정하시기 위해서 소위에서도 꼼수로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안건조정위에서 안건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다음에 전체회의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안건이. 그러니까 소위에서 통과됐던 그안건과 같지 않은 안건이 전체회의에 올라왔고 또 그것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로 질의응답시간도 없이 그냥 방망이를 두드려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로도 다 보셨겠지만 본회의에 상정되는 그 법안마저 또 수정이 돼서 법안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법사위에 계신 의원들마저도 이제는 그 법안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앵커]
검찰청법 개정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허은아]
그러한 부분들의 꼼수들이 있다 보니 이번에 사개특위마저도 원래는 넣었어야 될 부분을 뺐던 거잖아요. 빠뜨렸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실수가 있는, 어떤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성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현영]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의 꼼수라는 얘기는 사실과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법사위가 열리고 소위가 열리고 또 안건조정위가 열리는 과정에서의 본회의 안건 부의까지는 절차와 적법한 국회의 시스템을 준용해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감인 건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여야 합의 특히 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의총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재안이 우리가 봤을 때는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중재안으로 합의한다 하고 결정했던 바를 종이 한 장 뒤집듯이 순식간에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통화로 인해서 완전히 180도 입장이 바뀐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의 태도가 상당히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그런 모습과 정말 희망이 없다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권 폐지법안을 둘러싸고 며칠째 계속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두 분이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된 구성 결의안,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현영]
앞으로 타임라인을 설명드리면요. 운영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우선 검찰청 법안부터 개정안으로 통과시키고 또 회기를 바꾸어서 두 번째 형사소송법의 안건이 부의되고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다음 주 5월 3일 화요일날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그때 오늘 운영위에서 통과되었던 사법개혁특위 운영구성의 안에 대해서 의결이 될 예정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의안 본회의 상정은 언제 하는 건가요?
[신현영]
본회의 상정은 다음 주 화요일, 5월 3일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하실 건가요?
[허은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아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법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에게 남은 건 두 번, 이틀의 필리버스터죠. 사실은 이틀도 아닙니다. 토요일도 4시에 본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12시까지 하게 되면 10시간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필리버스터인데요.
필리버스터 자체도 사실은 그리고 소수당이 원하는 어떠한 법안이 있을 때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 자체도 못하게 하는 거대 여당에게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저희에게 진짜 이제는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말했던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에 대한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꼼수로 분명히 민형배 의원을 야당으로 꼼수 탈당을 시키셨고 그리고 분명히 안건조정위에 안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통과시켰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게 잘못된 부분인지에 대한 걸 제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합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의가 한 사람의 전화통화로 인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합의가 뒤집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후 사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누구의 전화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합의 파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끼리 합의를 했을 때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나 충분히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6대 범죄 수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 합의 파기인 건지. 아마도 우리가 함께 합의하고 협치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합의하고 협치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 합의하고 협치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합의에 대한 재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개특위 부분까지도 지금 엉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합의 파기가 아니고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었고 합의를 좀 더 합의안 내용을 보완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 이런 설명 같은데요.
[신현영]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합의를 결정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무능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처음에 중재안이 제안되고 그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원내 여야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께서 그렇게 국민의 뜻에 거스를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이런 부분은 합의하기가 어렵다고 사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수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뒤집은 것. 사실은 저희가 참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국민의힘의 110명의 의원들이 그 중재안을 다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수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뒤집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배후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현재 성비위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윤리위 심사징계를 받고 있는 부분이 본인의 그런 포지션에 대한 위협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것을 도모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실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는 것 자체가 그런 국회의 합의정신과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고 국민의 뜻으로 만약에 합의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는 여야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합의를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언제 또 국민의 뜻을 핑계로 국민을 볼모로 해서 그 의견을 순식간에 뒤집는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일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여당이 되실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과 신중감을 가지고서 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앵커]
일련의 논의과정을 두고 여야 각 당이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이 굉장히 엄중하게 또 나름의 판단을 각자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조항이 빠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었죠. 왜 이 조항이 제외됐는지 애당초 합의안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여야가 조율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본회의에 넘어간 그 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를 두고 아직도 굉장히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각 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부칙이라도 넣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사실과 다르다. 이건 부칙에 넣자마자 이런 내용조차도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또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신현영]
사실 좀 아쉽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부칙이라도 들어갔으면 좀 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의장님께서 제시했던 중재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에 6개월 내 입법이 되고 1년 후에는 적용이 되는 방식으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부칙을 넣자고 주장했던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반대를 하신 겁니다. 의장님과 여야의 원내 회동에서 그 부칙을 넣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님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뺀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된 상태로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을 넣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허은아]
모든 게 승당입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단계별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건 뭔가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진행하려고 할까. 그래서 제가 왜 데드라인을 맞추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무엇이 진실이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두르는 사람을 좀 더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이 부칙이 없으면 사실 일처리가 어렵죠. 수사 공백을 누가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래서 수사공백을 처리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했고 그 부분이 분명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걸 뺐다고 하시는데 저희 당 의원인 전주혜 의원은 그 부칙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것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게 아주 다르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소위에서도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안건조정위 할 때도 현장에 있었고요.
전체회의 통과될 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부칙이 있는 어떠한 종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면 오후에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처리를 할 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겁니까?
[신현영]
4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의 표결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가 되면 이제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 올라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통과가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시고요. 거기는 똑같은 순서로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또 필리버스터 하시다가 그럼 다시 또 당일날 강제종료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허은아]
또 그렇게 되겠죠. 3일 후에 화요일에 본회의 열리면 상정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텐데 또 시간은 12시까지고. 국민들도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필리버스터는 사실 시간 제한이 없는 무제한이 필리버스터인데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 또한 참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들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인데 또 어떤 꼼수로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셔서 민주당도 함께 필리버스터를 하는 참 웃픈 현실, 하루 몇 시간밖에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신현영]
저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어느 주자가 설 것이냐, 몇 명이 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야가 합의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시간적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도 30시간씩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희에게도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헌재에 개정안, 본회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제출했는데 또 헌재 소장이 현재 해외 출장 중이라 그 자체도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지금 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송영길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지방선거에서 맞붙게 됐고요. 또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후보로는 김관영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역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서울시장 이 자리가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세훈 현 서울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신현영]
우선 송영길 전 대표님께 후보로 선출되신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특히 서울시민들의 민심이 대선의 결과로 드러난 만큼 저희가 더 잘하겠다는 그런 사죄의 말씀과 함께 더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서울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책을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하루 밟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신지요?
[허은아]
우선은 저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자체가 586 용퇴론을 얘기했던 분이신데 스스로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서울시에 후보로 나오셨는지에 대한 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기존의 인천시장으로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혹들이 만만치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반길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의 후보 선출은 축하한다고 하시면서도 은근히 견제구를 날리셨습니다. 어쨌든 속보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청문회가 그동안 파행을 빚으면서 연기됐었죠. 과연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이 절차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줄줄이 열리면서 하루에 여러 개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 생기게 됐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후보자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 과연 국민들께서 제대로 잘 청문회 내용을 볼 수 있을지. 국회에서는 또 청문회마다 다 검증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될 정도로 지금 한꺼번에 겹쳐서 벌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현영]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런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국민들께 여러 후보자들의 문제점이 잘 전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검찰 정상화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뒤집으면서 이번 주에도 검찰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회자되었다는 것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인선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한 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10대 비리라고 하면 찬스 특혜 그리고 부동산 재산 증식, 탈세, 업추비 논란, 정관 비리, 권력 남용 그리고 도덕성. 이런 등등 여러 가지 10가지에 대한 비리의 체크리스트를 모든 후보자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10개 중에서 10관왕을 하고 있는 후보가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후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9관왕을 하고 계시는 한덕수 총리 후보. 그리고 8관왕인 한동훈 후보자까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비리와 의혹 때문에 청문회를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려운 건 이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자료가 미비해서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인사청문회 간단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꼭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허은아]
우선 안타까운 건 법정기한을 지났습니다. 26일에서 27일에 청문회가 끝났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못했던, 법정기간 내. 유일한 후보자가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2~3일로 미뤄지게 되니 또 다른 장관들에 대한 부분도 순차적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윤 정부 시작을 가만히 두지는 않겠다.
단추를 똑바로 끼게 만들지 않겠다. 그런 발목잡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국민의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검증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증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인사청문회인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몰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띄는 후보들만 보게 되실까 봐 우려가 되는데 국회의 앱을 보시면 각 상임위별로 라이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확인을 하시면서 저희가 정말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었는지 그것도 직접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과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요청하셨거든요.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1200건 정도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존의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대부분은 250~300개 정도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한 70~80%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도 1200건 중에 80%를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대체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덕수 후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는 상당히 인사청문회로 국회가 굉장히 바쁜 일정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오늘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인데요.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언뜻 들어보면 어느 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지 알쏭달쏭하기도 한데요. 저희 YTN 취재기자는 일단 사면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저희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신현영]
대통령 사면은 사실은 이때까지는 당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 정서상 그리고 국민들께서 사면을 더 원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사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지는 않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고민하시기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론의 반대가 더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허은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라든가 국민 평가도 오롯이 대통령이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과 공감이 없는 사면은 아마도 대통령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해서 아름다움으로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면 저희도 보도 내용을 보면 찬성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기대하는 이를테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자체가 사면 단행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더 신중히 볼 필요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방송 대담에 이어서 오늘 답변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죠. 그동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신현영]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대한 부분을 크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방부 합참, 외교부 장관의 공관. 이런 이전에 있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이전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검토하셨고 그 와중에도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길이나 인왕산 그리고 북악산 같은 개방도 진행을 하신 만큼 이렇게 빠르게 이전하는 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어떤 우려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걱정을 크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은아]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3월 29일 그때 당선인께서 집무실 이전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당선인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협조하겠다고 문 대통령께서 당선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고 놓지를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발언은 진짜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과 더 가까이 가서 소통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과 소통을 하는 데 미리 대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모순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 같은 경우 소통하셨습니까?
공청회 했습니까? 정말 저는 문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A 시절에 얘기하는 말고 B 시절에 얘기하는 게 딱 한 달 차이예요.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름답게 퇴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정권이 잘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높으시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높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한 분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자꾸 발목 잡으시면서 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물러나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용산 이전은 5년 동안 천천히 안전하게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검찰 정상화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 국회에서 저희가 빠르게 추진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실 게 워낙 많아서 사실 예정됐던 시간보다 좀 더 많이 초과해서 저희가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모시고 정국 현안 계속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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