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日 방위비 증액 지지'에 "평화헌법 정신 견지해야"

정부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지한 데 대해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다며 미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방위비 증액 지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전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선 전반적인 지역 정세 등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일본의 지역 내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있고, 이 차원에서 방위력 강화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