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의미...한중 관계 등 향후 과제는?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조현동 / 외교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IPEF 출범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 등 여러 차원에서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지,쉽지 않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취임하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사흘 전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경제 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조현동]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사회 정세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글로벌 공급망은 교란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경제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소위 경제 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핵심적 파트너인 미국과 앞으로 이러한 경제안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도 디지털화 되고 경제도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동맹의 혁신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새로운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입니다. IPEF가 어제 도쿄에서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중국의 민감한 반응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동]
대통령께서도 출범식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IPEF의 기본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큰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원칙 하에 우리가 분야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고 우리가 계속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IPEF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 것과 중국과의 협력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외교 전략과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조현동]
기존의 외교 전략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강화되고 폭이 넓어지고 또 좀 더 진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신남방 정책은 주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인태 전략은 한반도, 동남아를 넘어서 인도양부터 태평양을 건너 북미까지 훨씬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도 이걸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앵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IPEF에 한국의 참여를 확정하고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조현동]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일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미국이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또 우리 기업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기술을 습득하고 또 거기서 벌어들여진 수입을 통해서 국내에 재투자하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경제 분야의 성과는 한미가 상호 간에 윈윈하는 결과를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IPEF 참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민감한 반응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IPEF가 중국 견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겠습니까?

[조현동]
저희가 한중 간에는 전략적인 다층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끝나자마자 저희가 서울과 북경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아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중국이 누구보다 못지않은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은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셨다고 하셨는데 중국 측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있었던 겁니까?

[조현동]
중국 측은 나름대로 중국의 우려가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엊그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우려는 또 우리가 계속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 병행해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입니다. FTA에 대한 후속 협정 논의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현동]
한중 FTA는 2015년에 발효가 되었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 협상을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 같은 데가 그런 부문에 속하는 건데.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이후에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후속 협상을 빨리 진행할 것이고, 특히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이 한중 문화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과 좀 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한 일본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쿼드가 또 다른 대중 견제 협의체를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쿼드에 참여할 복안은 있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조현동]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쿼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미 측도 환영을 했습니다. 쿼드 참여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당장 참여를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코로나 대응이랄까 기후변화 같은 데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먼저 협의를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행됐던 안보 문제의 경우에 기존의 한미동맹의 수준을 뛰어넘게 재설정이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조현동]
그렇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더 폭이 확대되고 넓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과가 있는 것인데요. 안보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북한이 계속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태세를 확고히 하는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을 이루어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좋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한다면 다음 담대한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서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좋은 선택을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주셨는데 사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동]
북한은 지금 상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고립해서 혼자 살아가기에는 어렵다는 현실을 저는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한미가 공히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의도 하였고 또 북한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걸 기회를 통해서 어떤 교류와 대화의 기회가 열린다면 여러 가지로 북한과도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협력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조현동]
쉽게 낙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이 계속 도발에만 몰두한다면 북한의 경제나 북한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다면 한국이나 미국 우리 동맹은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관계 문제도 여쭙겠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관계 회복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관계 회복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조현동]
우선 이번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당선인 시절에 직접 축하 전화도 했고요. 또 우리가 정책 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의 외상이 축하사절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해서 지금 한일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산적한데요. 가능한 조기에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갈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새 정부에서 외교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 조직을 꾸려나가려고 하시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조현동]
새 정부의 외교 분야 국정 목표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직이나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교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혁신의 세대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교부도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서 빠른 물고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실 텐데 모쪼록 좋은 결실을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