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태영호, 北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코로나 상황 정리 전 까진 어려울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실질적으로 마친 상황에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을 통해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결해 의견 들어보죠.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하 태영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 지금 7차 핵실험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12일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방사포를 쐈습니다. 미사일 아닌 방사포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 태영호: 지금 남북의 군사적 대결 상황을 보면 서로 비례 대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8발의 미사일을 섞어서 쏘니 또 한미도 8발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북한이 방사포를 쐈어요. 그런데 이 방사포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한 번의 포탄이 다량 날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례 대응을 하니 북한은 방사포를 쏘면서 이것도 한번 대응해봐라는 식으로 약을 올리는 건데요. 실제 방도는 원점 타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적 상황에서 원점 타격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런 특성이 바로 방사포 발사입니다.

◇ 박지훈: 지금 그 비슷한 취지로 합참에서는 방사포는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뒤늦게 10시간 이후에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엠제트의 한 5500문에 장사정포라고 하나요. 방사포라나요. 이런 게 지금 많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 태영호: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도미사일하고 방사포나 장사정포의 차이점은 탄도미사일은 핵이 탑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탄두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재를 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있다고 핵이 가능하냐 아니면 재래식이냐 여기에 차별점이 있습니다.

◇ 박지훈: 방사포에는 뭘 탑재하거나 뭘 실지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그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 태영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사일 같은 것은 한두 발씩 날아올 수 있다면 이 장사정포나 방사포 같은 것은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듯 다량으로 날아온 거죠.

◇ 박지훈: 이번 방사포 발사가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핵실험의 전주곡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태영호: 지금 북한은 미사일, 방사포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 백화점이 전시하듯 그렇게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종 도착점 그 정점은 바로 핵실험인 거죠. 핵실험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 박지훈: 이번에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종섭 장관님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지금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중국하고는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당연히 중국과의 협력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미, 한중, 한미일 외교가 대단히 발 빨라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이크 셀리번 백악관 보좌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만났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소리가 미국이 중국이 지난번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안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중국이 이렇게 제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대단히 악화돼 이런 걸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나가면 대단히 큰 부담스러운 사태 발전입니다.

◇ 박지훈: 중국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우리 대북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 태영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적 대응이 아주 달라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할 때는 이건 도발은 도발이라고 명백히 용어부터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한미일 3각 협력 기조가 매우 뚜렷해졌습니다.

◇ 박지훈: 지금 최선희하고 리선권이 임명이 됐는데 이게 대결이 아닌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 태영호: 지금 우리 현재의 북한의 모습은 2017년의 북한의 모습과 매우 빼닮았습니다. 우리가 2017년 말까지만 해도 갑자기 2018년 우리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나오고 남북관계가 갑자기 대화의 무드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최선희와 리선권 같은 인물은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 행보를 볼 때 결국은 미북 남북 대화를 통해서 자랐고 거기에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승진해 온 이런 인물들입니다.

◇ 박지훈: 나중에 협상 같은 거 특히 미북 북미 협상이나 남북 협상할 때 최선희, 리선권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등장할 거라고 보는 겁니까.

◆ 태영호: 리선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북 대화에서 지난 시기에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계속 대화를 해 나왔던 인물이고 최선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의 이런 협상 대화 상대방들하고 지난 시기에도 매우 인적관계를 맺으면서 대화해왔던 이런 인물들입니다.

◇ 박지훈: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핵실험 부분입니다. 핵실험을 언제쯤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태영호: 적어도 지금 현재 이 핵실험 시점은 북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내부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민생이 어렵고 또 간부들이 기강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부들의 기강 잡기를 꽤 어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북한에서 발열자가 10만으로부터 3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승기도 잡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봉쇄를 해제하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북한에서 코로나 승기를 잡아서 이 강력한 봉쇄를 해제하는 그 시점까지는 북한이 핵 단추를 누르기는 힘들 거다. 왜냐하면 내부 상황이 이렇게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 박지훈: 결국 코로나 때문에 조절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장마철이 있으면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무렵쯤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태영호: 날씨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 핵실험이라는 자체가 습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날씨 영향에 따라서 속도 조절할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지금 단계는 아닐 것 같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어제 북한인권재단 설립 토론회를 주최하셨던 거 봤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관련해서 북한 인권재단 설립 관련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이런 메시지를 하신건지 어떤 비판을 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 태영호: 북한인권법을 통해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문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지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지지 않았는데 기본 원인은 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인사 추천인데 교섭단체인 민주당에서 인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을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인사 추천을 해야 한다 안 하면 곧 직무유기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 박지훈: 끝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하고 태영호 의원님께 서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밑그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영호: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는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도 인도적 상환에는 지원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인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번에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주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언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곳이 많고 또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는 남북 자유왕래법이라든가 또 북한 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문제 또 북한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코로나 방역 지원 문제 등을 하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