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일단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공개, 비공개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간 거니까 공식 일정은 맞지 않습니까?
[장성철]
당연하죠. 공식일정이죠.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최고의 공인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저분의 행동은 모든 것이 공식적인 행동이다, 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괜히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2부속실 만들면 됩니다. 대통령 부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보좌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대선 때 제2부속실 없애버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자들한테 물어보는 건 조금 기자분들이나 언론이나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부속실을 만드셔서 제대로 보좌받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중권 교수나 이준석 대표나 아니, 뭐가 문제냐,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 비공식적인 사적인 인연이있는 분들 같이 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절하지가 않죠.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보좌를 받고 있는 분인데 사적인 인연이 있던 분과 함께 저런 공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저분들이 비선실세 그리고 저분들이 호가호위할 수가 있어요. 정말 대통령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분이 김건희 여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좌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서관님께서는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부끄러운 일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라는 경악스러운 얘기도 하고 우리가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불과 5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 거의 흡사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어떤 농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적받지 않고 넘어갈 경우에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과 또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모하러 간 자리에 공식, 비공식 수행을 왜 따지느냐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핑계에 대해서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일정은 모든 것이 다 공식적인 것이고 지극히 사적인 것 이외에는 모든 게 공식적인 것이고 공개냐, 비공개냐를 가름할 뿐입니다. 거기서 이번 일정은 보면 공개 일정이에요. 공식적이고 공개 일정에 사적인 사람들을 같이 동행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부적절해도 보통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기업의 대표인데 남편을 대신해서 그 부인이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는데요. 동네 친구, 대학 동창이 가서 동행했다라고 하면 그 일정 자체가 정말 우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만나뵌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 친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 갔으면 놀러가는 거 반, 인사드리러 가는 거 반 이렇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정쟁한다고 비판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공식 일정을 책임질 직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간의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업무를 겸하면서 배우자 일정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공식적인 대응과 이번에 또 대응하는 것들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핑계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번 기회로 해서 대통령 부인의 일정, 공식 일정에 대응하는 비서진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거 국면에서는 불가피하게 국민들에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니까 이런 우려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저는 다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사실 국민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했던 발언을 지금 주워담아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금 민망한 일이기는 하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논란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들이 일부 채용됐거나 채용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실제 채용 절차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복기왕]
채용 절차는 우선 인사수석실에서 인사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인사 추천을 하기 전에 각 비서관실별로, 수석실별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을 하면 이것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해요. 이 사람을 행정관 혹은 행정요권까지도 채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없을지,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물론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 한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개인적인 기업을 오래 함께 했었고 부인의 성향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겸임교수라고 하는 분, 수행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수위 과정까지도 다 참여했었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본부장인가 이런 직책을 가졌었고 결국은 이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선거 과정에서 조용히 내조하겠다, 뒤로 물러서 있겠다라는 말이 거짓인 것이죠. 깊게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는. 그리고 수행했던 2명 가운데 한 명은 정식 직원이고 한 명은 비공식 직원이지만 사실상 각종 이벤트를 할 때마다 주요한 역할을 다 했던 이런 직원들인데 이 두 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책임질 어떤 일종의 제2부속실 역할을 했던 이 직원들은 코바나컨텐츠의 직원들 혹은 사적인 인연으로 구성된 직원들로 구성된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적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적인 기업의 역할과 공식적인 역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역할은 정말 다른데 그런 직원들이 와서 사실 사적인 인연이 매우 깊은 그분들 눈치를 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고 날 위험은 더 높아진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채용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을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 제2부속실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김건희 여사가)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졌고, 위치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게 즉자적으로 나온 2부속실 폐지이기 때문에 그걸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부속실에서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을 공적인 시스템을 또 그 안에 두든지, 같은 공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해야 되는 문제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이 민정수석실을 없앴잖아요. 궁금하기도 한데, 친인척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불투명해요. 지금 만약에 친인척 관리가 없다면 대통령 영부인 포함해서요. 친인척 관리하는 담당이 없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앵커]
사실 제2부속실 폐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그 당시 후보자의 확고한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앞서 복 전 비서관께서 좀 민망하더라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애초부터 너무 즉흥적으로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니었을까,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당시에 그런 약속을 하셨을 때 저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그룹 없이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 제2부속실을 통해서 영부인이 제대로 보좌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갈등 섞이고 부작용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규모의 제2부속실은 아니더라도 좀 보좌진을 둬야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 주시라는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렇게 공조직을 통해서 보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방 뭐 들었네, 신발 뭐 신었네, 옷 뭐 입었네. 다 완판된다고 하잖아요.
[앵커]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장성철]
예전의 대통령 영부인하고 다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공적인 조직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후보 과정 중에 기자회견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거, 같이 영화관 가는 거 이거는 아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만나러 가시는 건 아내의 역할이 아니에요. 저건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저런 활동을 하는 게 맞지 그냥 내가 나가서 화면에 보이고 또한 국민들께 내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고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히 지금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란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부속실 그냥 복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아마 오늘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민심이나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조만간에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최재성 정무수석, 저희가 인터뷰 보여드렸는데 민정수석실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청와대 감찰관이 친인척과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는데 이것이 옥상옥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 내에 친인척 관리를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비서관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민정 기능을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검경이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후적인 측면이 아니고 사전적 예방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 경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친인척이니까 사실 직원들이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마, 큰일 난다고 야단쳐서 혹시라도 그럼 오해입니다라고 하면 그런 오해받을 짓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친인척 관리를 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인데 그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 터지고 나서 사후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검찰이 벌을 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청와대에서 그동안 한 60여 년 동안 해 왔던 조직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것이죠.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의 긍정적 측면과 또 부정적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민정수석실 없애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덜커덕 친인척관리에 빈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제2부속실을 없애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그때 선거판이었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민정수석실 혹은 비서관실 내에 친인척 관리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비서실을 두겠습니다, 행정실을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것에 대한 우려를 빨리 씻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청와대 감찰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중복되는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라고 없앨 수는 있어요. 대신에 그 감찰관실에 감찰관 혼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감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관들, 직원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상 빈 공간이 되어 있어서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해서 배우자의 친인척 관리까지 사실 현재는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앵커]
채워야 할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국민 앞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새 집무실 이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용산 대통령실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모습입니다. 이걸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런데 이런 명칭에 연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되지 뭐 특별한 다른 이름을 붙이냐. 그것이 상당히 저는 무리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것처럼 좀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다. 국민들이 왜 빨리 대통령실 명칭을 왜 안 정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족이에요. 빨리 청와대처럼 우리가 상징적인 이름을 정하겠다라는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천천히 정하시면 됩니다.
[앵커]
교수님 혹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었습니까?
[장성철]
저는 그냥 대통령실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근무하는 곳이지 국민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국민의집, 이런 것도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고 그냥 대통령실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복 전 비서관님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복기왕]
아이디어는 없는데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도 대통령실이었으니까 일종의 별칭 아니겠습니까? 저는 용산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이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해요. 청와대 혹은 백악관 이런 이름처럼 우리 대통령을 상징하는, 근무하는 장소의 어떤 별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실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청와대를 대체할 수 있는 대통령 근무공간, 집무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혹은 다음 대통령까지는 용산에서 근무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대통령 근무공간을 따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저는 세종시 정도가 정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의 명칭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오랫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용산대통령실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큰 그림까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좀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우선 사실 제가 추천한 이유가 기왕에 이제 한 당이 됐는데 거기에서 국민의당 출신들만 제가 고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잖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화합에 더 좋은 시그널이지 굳이 국민의당 출신만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분열을 할 수 있다고 할까….]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우선 안철수 의원과 친윤계는 아무 관계 없고요. 정점식 의원보다는 국민의당 측 인사가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왜 두 달 전에 얘기하지 그러냐 그랬는데 사실 명단이 한 달 전에 왔습니다, 두 달 전에 온 게 아니라. 논쟁적인 명단을 왜 보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갈등은 참 잊을 만하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김윤 전 서울시당 의원이죠. 그리고 정점식 의원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안철수 의원의 저러한 발언과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좀본인과 지금까지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했던 분 중에 괜찮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얘기인데 갑자기 화합 얘기를 꺼내요. 합당해서 화합했으니까 우리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한다?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고 김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말로 옮기기 어려운 상당히 험한 만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어요. 이것이 화합과 그러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상처를 줬거든요. 정말 너무나 듣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분이 최고위원에 있다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저러한 분들을 추천한 것 자체가 나는 좀 내 주위에 인재가 없어,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국민의힘 분 한 분, 나랑 같이 일했던 분들 한 분 이렇게 추천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인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 대표가 재고를 요청했고요. 정 의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또 안 의원과 친윤계의 영향력이 확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이 대표는 가급적이면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두 석을 보장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안철수 의원에게 추천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말없이 받으면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노림수는 있다고 봐요.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또 합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3의 정치, 새 정치를 이야기했던 안철수의 중도 노선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 또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를 과거에 지지했지만 지금은 잠시 물러나 있는 이분들을 포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온전한 통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음 번에 당권에 도전하려면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세력들과 손을 잡고 대통령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여당 운영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을 이렇게 나의 몫으로 추천을 해서 당 운영 과정에서 나의 목소리가 100% 반영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안철수가 과거 국민의당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다음 또 당권을 노릴 수 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최고위원 두 석을 미리 약속했다면 저는 조건 붙이지 말고 받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혁신위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출범이 이르면 이번 주에 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배현진 최고가 추천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실제로 찾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이걸 견제하기 위한 발언인 건지.
[장성철]
본인은 추천을 했어요, 한 명을. 그랬는데 그분은 자기가 참여하기 부담스럽다 해서 참여를 안 한 것이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혁신위가 왜 당대표가 지금 공천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냐. 다음 번 당대표가 할 일인데 이것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다른 욕심 있는 것 아니야? 사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현진 의원도 상당히 과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혁신위에서 어떠한 공천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6월에 새로 뽑힐 당대표가 새롭게 공천제도를 손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2024년도를 앞두고 구성될 공천관리위원장이 또한 이런 공천제도를 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지만 우리 당내 개혁 그리고 정치권 개혁, 국회 개혁을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상징적인 저런 혁신위를 띄우는 모습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지 사조직 아니야? 이것은 나는 반대할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혁신위원들 다 추천을 하셨고요.
배현진 의원이 추천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혁신위는 곧 출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천 인사 면면이 아쉬워요.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은 한무경 의원을 추천했고요. 성일종 의원은 김미애 의원을 추천했고요. 다른 분은 서정숙 의원을 추천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당내 인사가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현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냥 당내 기구 중의 하나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혁신을 하려면 외부의 눈과 판단으로 국민적인 눈높이를 갖고 당을 바꿔나가야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어떻게 혁신할까라고 고민해 봤자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 추천권이 있지만 당대표께서 어느 정도 외부 인사를 더 추천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혁신이라는 그 단어와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사조직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당내에 이준석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장성철]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분들과 스킨십이 없고 결정적으로 2024년 공천권이 없어요.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는 상당히 허약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우습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좀 국회의원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당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원외위원장 이런 분들 중에서는 몇 분 친한 분들이 있지만 이준석계는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원외 인사의 한계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래서 이번에 원내로 들어온 거고요. 혁신안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보도된 것 보니까 여의도연구소를 개편하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복기왕]
여론조사 업무가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연구원이 있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나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민주당이 예측한 것이 더 가까웠거든요. 물론 0.5% 정도 차이로 못 맞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양당이 모두가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선거에 필요한 여론조사도 필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의 당의 어떤 정책 수립을 하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혁신위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거들면 뜬금없는 혁신위다라는 말이 첫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표가 이미 공식화해 놓은 것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면면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혁신을 할 만한 분들이신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추천되는 면면들을 보면 혁신과는 동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희용 의원과 천하람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나마 긍정성은 있어 보이는데 정희용 의원은 논란이 되니까 스스로 한 발짝 물러난 것이고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준석계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이준석계의 의원이나 위원장들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준석 의원이 청년대변인을 공모하고 하면서 사실상 당 안팎에서 큰 목소리를 대신 해서 내주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 그리고 당내 의원들 내에서는 작은 목소리일지는 모르나 대국민적인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는 결코 작은 목소리가 아니고 그분들, 목소리의 많이 내는 분들이 친이준석의 편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결코 여론전에서는 불리한 여건은 아닌데 문제는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는 거아니냐라는 것들 때문에 본인의 취지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혁신위는 혁신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이셨고요.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아마 비서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박상혁 의원이랑도 같이 근무를 하셨다고.
[복기왕]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저는 정무비서관으로 있었고 박상혁 의원은 당시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을 했었죠. 그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이 정부와 산하기관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어 있는 자리에 어떤 인사들을 추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추천도 받고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당연히 그 담당 행정관으로서 산업부의 현재 산하기관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자료, 이것을 산업부 장관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서 이분은 대부분 다 이전 정권에서 추천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떠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고 정치경력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인사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임기는 언제까지다. 예를 들어서 2+1 정도의 임기가 많아요, 2년 하고 나서 평가 후에 1년 추가하는. 이런 정도의 공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1차는 언제 끝나고 1년 추가하면 언제 끝납니다. 이런 자료들을 산업부와 부처가 공유하는 것은 그분 고유의 업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겼다는 것으로 해서 인사 개입,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현직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 당시의 관행으로 이어졌던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건 정치보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박상혁 의원도 굉장히 어이없을 거예요.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목도했기 때문에 정말 티끌 하나의 흠이라도 남는다면 정권 교체 이후에 재창출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또 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였어요.
물론 거기서 일부분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가 제대로 교류되지 않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어떤 소통의 미흡함,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인사자료를 장관과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삼는다. 이건 정말 너무 상식적이지 못한 정치보복의 접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자료를 공유하라고 했지 누가 있는 사람 쫓아내는 리스트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서관님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티끌만큼도 흠을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환경부 장관은 왜 구속당했어요? 그러면 신미숙 인사비서관은 왜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하에 있는 정권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박상혁 의원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공유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검찰이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와 녹취 이런 것들, 증거물들 지금 다 확보한 상황에서 박상혁 당시 인사담당 행정관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규정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유하고 그냥 리스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어쨌든 당시에 산업부와 관련된 산하기관에서 있던 사람 쫓아냈고요.
자기들이 원하던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예를 들면 면접시험 문제까지도 공유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과연 인사 담당 행정관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냐.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청와대는 더 잘 아시겠지만 공직 관련된 여러 인사를 할 때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이 문제는 확대돼서 수사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발 문재인 정권에 계셨던 분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는 달라, 우리는 한치의 틈도 없어, 흠결도 없어, 티끌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보복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수사냐.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잘못한 것으로 이미 단정하고 규정짓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성철]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복기왕]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법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는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안 됐어요.
이번에 오늘 결과를 또 봐야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고 이것이 정말 부당하게 누구를 잘라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그건 부당한 개입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료 정도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이런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이것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은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과정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미리 단정 짓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를 오히려 그렇게 정치보복하고 단정하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말씀이시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진행 과정을 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문제가 정치보복이냐 아니면 잘못한 것에 대한 단죄냐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 단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역사적 평가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티끌없이 일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서로 지적하는 데 있어서의 경계를 두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장성철]
제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문제가 확정적으로 잘못됐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받았고요.
청와대 신미숙 인사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그런 확정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복기왕 비서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통의 미흡함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확정 판결난 게 어떻게 소통의 미흡함입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말씀드렸던 것이지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아직 조사 단계인데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오늘 밤쯤에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이후에 수사 방향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 21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되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게 되는 건데 솔직히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법관, 다른 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법관, 재판관 이런 분들도 다 법무부 산하에서 검사들이 인사검증하고 거기서 또 추천하게 되잖아요. 또한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기획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확정을 짓고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시스템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제도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잘 정착될 것인지 저도 궁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비서관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복기왕]
잘못된 겁니다.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것, 저는 이것 은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이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이 장관들의 인사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사실 왕 장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삼권분립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두 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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