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하태경 "이준석 징계 심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큰 충돌"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 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하 하태경):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 진상 규명 위해서 국민의힘이 tf팀도 꾸렸는데 의원님이 지금 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첫 회의를 하셨네요. 사건에서 지금 규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 하태경: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생존 확인된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생존을 확인한 시간이 6시간인데 그 6시간 동안 과연 살릴 수 없었나 이게 한 포인트고 또 하나가 왜 정부는 월북몰이를 포함한 아주 심대한 인격살인을 저질렀나 보통 무죄 추정의 원칙이 누구나 법치주의사회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육체적 생명까지 아주 정말 무참하게 돌아가셨는데 2차 가해를 가한 거죠. 우리 정부가 월북 무리 포함해서 도박 빚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니 아무튼 온갖 인격살인 명예 살인성 수사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게 왜 이랬는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 박지훈: 살릴 수 있었다. 혹시 살릴 수 있었냐 6시간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했어야 맞냐 이거를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하태경: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북한군에 잡힌 걸 우리가 알았거든요. 직후에 그러고 나서 8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그냥 해경이니까 해경 쪽 대변인이 우리 선원이 한 명 바다에 떨어져서 실종됐는데 혹시 북한 바다에서 발견이 되면 돌려줘라 이런 공개 발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당시에 우리가 8개 정도의 남북 통신라인이 있는데요. 그중에 3개가 살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 통일부 라인은 그때는 죽었지만 정상 간에 직통 라인으로 쓰는 게 있고 살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직전에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9월 8일날 우리 대통령 친서를 보내고 김정은이 9월 12일에 또 친서를 답장을 보내고 그리고 이 사건이 9월 22일 경이잖아요. 돌아가신 게 그다음 유엔 정전 채널이 살아 있었고요. 또 서해 바다에 배 타면 아시겠지만 모든 배가 공용하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국제상선통신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혹시 우리 실종이 되었는데 북으로 넘어가면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 북이 돌려줬습니다. 왜 돌려줬냐 하면 김정은이 처음으로 사과한 사건이거든요. 직후에 한 4, 5일 만에 북한에서 사과했어요. 그렇게 빨리 사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돌려달라고 했으면 빨리 사과했는데 그러면 바로 돌려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월북 부분인데 월북으로 판단했던 가장 큰 근거가 일단 지금 이른바 SI 특수 정보 그것을 보고 지금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도 그거는 맞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문제가 당시 월북으로 판단했던 6가지입니다. 특수장부 감청자료 그다음에 구명조끼 슬리퍼, 바다 조류, 도박빚, 정신적 공황 6가지인데 감청 자료는 그나마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무관하거나 과장됐거나 조작되었거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배 위에 제가 직접 타봤거든요. 구명조끼는 항상 순찰 돌거나 업무할 때 입습니다. 미끄럽고 배 가판이 낮아요. 허리까지밖에 안 와서 해마다 한두 건 실족으로 인한 추락 사건이 벌어집니다. 슬리퍼도 슬리퍼 벗고 뛰었다고 그러는데 맨발로 누가 월북하습니까 그 추운데 그거 처음부터 말이 안 됐고요. 도박빚, 정신적 공황, 대출, 조류 이런 것도 조류도 일기 예보도 100% 정확하지 않잖아요. 100% 정확하게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 있는 근거가 감청 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너 누구냐 왜 여기 있냐 하면 생존 본능상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했다는 거죠.



◇ 박지훈: 지금 말씀처럼 정보 분석 그게 월북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월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아마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청와대가 왜 이거를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 하태경: 두 가지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분이 정말 잔인무도하게 잔혹하게 살해 당하셨잖아요. 처음에 바다에서 한 6시간 끌고 다니고 놓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부유물이에요. 바닷물을 끊임없이 마시며 물고문을 당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10발 거의 기관총 쏘듯이 그렇게 죽었고 또 그걸 시신을 소각했고 거의 IS 수준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가자마자 국민 여론이 엄청 들끓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 규탄 여론, 무능한 정부 규탄 여론에 대한 물타기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당시에 김정은 친서 답변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9월 12일 경에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그 3개월 전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었거든요.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돌파구가 생기겠다. 종전선언도 추진해야 하는데 이 사건 여론이 커지면 반복 여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선언 추진 동력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남쪽 동력 약화를 막겠다. 이 두 가지가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당시 국방위원이하셨는데 당시 군이 국방위에서 보고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었는데 월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저희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 하태경: 제가 있는데 왜 그런 뻔한 거짓말



◇ 박지훈: 국방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때



◆ 하태경: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했고 한 사람을 월북자로 본다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인격 침해이지 않느냐 섣불리 내릴 결론이 아니다. 감청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지금 하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이 당시 여당이니까 국방부 편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의심스럽다.



◇ 박지훈: 같은 당의 군 출신들 있잖아요. 한기호 의원이나 신원식 의원 장군 출신 두 분 의원은 월북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동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 하태경: 아니요. 신원식 의원도 동의 안 했고. 한기호 의원은 당시 간사이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을 전달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아마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인터뷰가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100% 동의했던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두 분 국방위원들도 그 당시에 같이 회의에 있었으니까 월북 관련해서 해경이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면 같은 입장이라면 군이나 특수정보 수집하는 분석하는 이쪽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입장을 번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실제로 지금 입장을 번복했잖아요. 국방부가 그리고 국방부가 중대한 내용을 그때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시신 소각 그걸 왜곡시켰다. 이걸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제일 처음에는 시신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게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청와대가 김정은 사과문 내려 온 직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시신 소각을 단정할 수 있냐 그건 추정으로 바꿔라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시신 소각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바꾸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죠. 시신 소각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그래서 국방부가 신성한 거 맞는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입장을 바꿨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죠. 당시에도 그래서 이렇게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왜곡한 하나의 증거는 확인이 된 거죠.



◇ 박지훈: 앞으로 이 사건 진상규명 위해서 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가 공개가 되면 깨끗하게 진상이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 하태경: 크게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특수정보 SI라고 하는 감청 이런 것 빼고는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이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것을 거부하면서 기록물로 지정한 거예요. 청와대 자료라고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건 지정 안 해도 되거든요. 법원 판결에 불복한 거거든요. 청와대가 그래서 이런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고 진실 규명하는 게 서해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주로 결정한 것들이 방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해경에도 민정수석실에서 결론을 미리 알려줬다, 국방부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물 공개가 특히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회의 이런 자료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SI급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에도 포함돼 있었지 않을까요. 그거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미국하고 또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하태경: 일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SI급 정보 그러니까 SI 그 자체는 암호 부문으로 안 되고 그걸 풀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는 것은 그 사건 직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미 다 공개했어요.



◇ 박지훈: SI급 정보들은 괜찮다



◆ 하태경: 그걸 풀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공개를 해서 별로 남아 있지 않고요 그런데 어떤 맥락의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제가 볼 때 북한 당국은 월북자라고 판단을 안 했어요. 왜 판단을 안 했느냐 하면 당시 북한에서 보낸 전통문을 보면 도주 정황이 발견되고 물어보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만약에 월북 사라면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왜 도망가려고 합니까 북한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월북 저항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북한 전통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월북자를 총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월북자학을 하면 수령님한테 동정심이 있다. 월북자를 죽이는 군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월북자라고 판단을 안 한 게 확실합니다.



◇ 박지훈: 이번 입장 번복한 해경 지도부에 대해서 또 내부 반발이 거세다고 그럽니다.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정권 교체에 맞물려서 또다시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게 정상적 조직이냐 이런 내용인데요. 해경 내부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하태경: 그렇습니다. 내부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반발이 당시 중간수사 결과죠. 월북 맞다 도박빚 이런 등등 나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수사 일선에 뛰는 분들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 너무 압박으로 변형이 되니까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해경 내부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정권이 바뀌면 그 직후에 발표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해서 내부 압박에 의해서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지훈: 양심의 어떤 발로였다는 것이네요. 어제는 tf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은 오전 10시에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시네요.



◆ 하태경: 네, 갑니다.



◇ 박지훈: 어떤 내용들을 좀 체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하태경: 제일 중요한 게 월북 결론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수사 조작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 월북 결론을 수사 다 하고 나서 최종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 박지훈: 월북으로 결론을 내놓고 하게 된 뭐냐



◆ 하태경: 그게 배경이 뭐냐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 개입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누가 주도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당내 상황 한번 이거 질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오늘 징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하태경: 저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런데 수사 결과 전에 지금 징계위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긴 하던데요.



◆ 하태경: 아마 저는 아마 결론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윤리위에 계신 분들도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죠. 살펴보고 수사 결과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희망 사항인데



◇ 박지훈: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 하태경: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쟁점이 7억 각서더라고요.



◇ 박지훈: 그렇죠. 그게 정무실장 김철 정무실장이 했던



◆ 하태경: 작성한 각서인데 이준석 대표가 시켰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걸 시켰냐 안 시켰냐 수사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두 사람의 소통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위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있지 않다. 윤리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를 징계하는 건데 신중 해야죠.



◇ 박지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냥 해선 안 된다.



◆ 하태경: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 박지훈: 처음부터 수사가 끝난 이후에 했으면 그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섣불리 압법하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얘기도 많고요.



◆ 하태경: 그래서 한 번 기각은 아니다. 근거 자료들이 있어서 심사를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지금은 마치 징계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온 게 상당히 우리 당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 자체도 윤리위는 사법기구가 아니잖아요. 당내 기구입니다. 이런 기회 자체도 물론 재심의 절차가 있기는 한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거고요. 아무튼 윤리위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